•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서울중앙지검 등의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전환안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 직제개편 추진, 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2020.01.13. 검찰국 검찰과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린다.○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한 공판부 증설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 한다.○ 수사환경변화에 따른 직접수사부서의 형사부 및 공판부로의 전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검찰의 직접..

• [공수처법 정리] 공수처의 모든 내용을 알아보자

※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바 있다.공수처의 본격적인 설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친 올해 7월에 신설되게 된다. 단,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교모 자료] 공수처의 실체 10가지 Q&A(위헌·민변검찰화·게슈타포 등)▸ [20..

•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수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범죄와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1. 본인 또는 2.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수처법에서 정한 8개 항목의 "고위공직자범죄"와 4개 항목의 "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한 제3자의 범죄·고위공직자 인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수사를 하게 된다.【목차】1. '고위공직자'란?2. '고위공직자 범죄'란?3.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란?위 1.2.3. 관련 ▸ 공수처의 척결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범죄들이 해당될까?4..

• [2002.7.18. 참여연대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법안

【참여연대 입법청원】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청원(2002.7.18.)독립적·상설적 특별검사제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을 청원함(국회법 제123조).○ 진행과정◾ 소개·발의의원 : 신기남◾ 소관부처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결과 :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제1조(설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제2조(직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가. 대통령, 국무총리나. 정부조직법 제..

•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와 공소시효 관계

▒ 헌법 제84조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나, 그 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케 하기 위한 것이다.II. 연혁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이기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없었지만, 그 이외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규정되어 있었다.III.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이 조문으로 인해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죄나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아래 요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또는 퇴직 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다.1.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2.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하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3. 대통령이 재직 중에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4. 대통령이 재직 중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기에 1) 내란·외환죄인 경우에는..

• [2019.12.31] 서울대, 조국 기소 직위해제 검토 관련「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서울대가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학교로 통보가 오는 대로 직위해제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

• 윤석열 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2020년 신년사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 중 하나인 검찰총장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은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

•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2019.12.30. 국회통과)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바 있다. 지난 2019.4.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19.4.29.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각각 발의한 법안이 2019.4.29.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 패스트트랙 절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

• [2019.12.28.]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19.12.28.● 발의자 권은희(바른미래당) 등 31명▪바른미래당(16명)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태규ㆍ이현재ㆍ정운천ㆍ지상욱ㆍ하태경ㆍ정병국▪자유한국당(10명)권성동ㆍ김학용ㆍ박인숙ㆍ윤한홍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점식ㆍ정태옥ㆍ홍일표ㆍ장제원▪무소속(4명)김경진ㆍ이용주ㆍ이용호ㆍ정인화■ 수정안 개요◉ 수정이유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그러나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위공직자..

• [독소조항] 공직자범죄 수사는 공수처 마음대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 12월 24일 자유한국당 등을 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기존 공수처법안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기존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4조 2항에 다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를 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는 4항을 다시 추가시켰다. 사실상 수사 검열에 가까운 독소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12월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 한국산업은행의 주식보유·정권별 은행장 현황 등(우리들병원의 산업은행 대출의혹 전개에 앞서)

■ 한국산업은행 개요한국산업은행(KDB; Korea Development Bank, 韓國産業銀行)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1954년 4월 설립(자본금 4천만원)된 특수은행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하고,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법정자본금)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현재 정부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일사분기(기준일 2018.12.31.) 정부(주주)의 산업은행 납입자본금과 지분율1. 기획재정부 16조6060억3400만원(지분율 91.71%)2. 국토교통부 1조 3770억 ..

• 문재인 지지선언에서 문체부 차관까지 이른 최윤희 수영선수·조대엽·정병선·장석영 프로필

2019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차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임명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1.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4.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1. 조대엽(1960년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학력· 경북 안동고· 고려대 사회학과· 고려대 사회학 석사· 고려대 사회학 박사○ 경력-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현)조대엽은 친문..

• 민식이 법안의 정확한 내용과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이명수·강훈식 의원 발의와 법사위 통합 대안)

■ 민식이 사건과 민식이 법안2019.9.11.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276)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시속 23.6km로 달리던 차량에 의해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이 언론사의 취재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일명 민식이법안이 발의되었다.숨진 김민식 군의 사건 지역은 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아산시 갑 지역구이고, 같은 아산시 을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역구이다. 이에 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남 아산시 선거구▸아산시갑 선거구 :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용화동·신인..

• [법제사법위원회] 민식이법안 검토보고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검토보고서(2019.11.29.)▣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869호)▣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888호)○ 검토의견1.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강훈식의원안, 이명수의원안)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중처벌 (강훈식의원안)Ⅰ. 제안경위1. 강훈식의원안가.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6명나. 발의일: 2019.10.11.다. 회부일: 2019.10.14.2. 이명수의원안가. 발의자: 이명수의원 등 11명나. 발의일: 2019.10.15.다. 회부일: 2019.10.16.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강훈식의원안최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

•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및 진행과정과 내용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을 말하는 것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이때 그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어야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의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국회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올려진 3개 법안은 1. 공수처 법안(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

•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2019.12.27. 국회통과)

2019.12.27.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2020년 4월 15일(수) 총선부터 시행된다.기존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12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

• 문재인 권력들, 그들은 왜 그렇게 과감했을까?

현 정권하에서 자행된 난잡한 횡포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왜 이자들은 과감했을까?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세상이 저들끼린 줄 착각한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이 이루어졌다면 최소한의 경각심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한 순간에 권력이 독점되니 세상이 내 것인 양 환희에 도취되어 정신 줄을 놓아버린 것이다.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불안감과 양심 그리고 인간 본연의 의식 속에 내재된 막연하다시피 한 일말의 죄의식과 두려움 등 본능적으로 작동되는 그 당연한 살핌이 권력에 심취되어 망각되어버린 것이다.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해 몰락해 가는 보수 정권을 지켜보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 반대급부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 더는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끝이 났다는 생각에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