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내막,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 입장문 전문(2018.6.25.)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현 변호사)이 2019년 8월 말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 기획 보도 의혹’의 배후로 지목됐던 이 부장은 2009년 7월 14일 검찰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7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지난 2018년 6월 25일, 이인규 전 부장은 당시 ‘논두렁 시계'와 관련해 이 모든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국가정보원 소행이고,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법조기자단에게 배포한 바 있다.2019년 12월 3일, 이 변호사는 당시 '기획 보도 의혹'에 대해, 지난 2018년 배포한 입장문과 달라진 입장이 없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

• 자유한국당이 신청안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및 관련 내용

Ⅰ. 주요 핵심 법안◆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예산안 등(본회의부의안건｜ 2019.11.30. 일괄 상정)▪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

• [2019.10.22.]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했다.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은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후 355일 만이다.이날 연설에서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

• [2019.5.9.]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2019년 5월 9일 저녁 8시 반부터 8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1TV에서 생중계하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KBS 보도국 정치부 송현정 기자의 진행으로 대담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 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대담은 예정된 시간을 6분 넘겨 8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또 두루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법률전문집단이고 또 수사 기구기 때문에 ..

• 각 고등검찰청의 부·사무국에 두는 과

□ 고등검찰청1.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2.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4.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

• 대검찰청 각 부서와 업무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총장의 임명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검찰청법 제34조). -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검찰청법 제34조의2). -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검찰청법 제34조). -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2조). ..

• 서울고검 각 부서와 업무

○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검찰청법 제30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

• 서울중앙지검 각 부서와 업무

○ 검사의 임명자격(검찰청법 제29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검찰청법 제35조). ○ 검사 임용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33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

• 조국 일가 수사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구성 및 담당 검사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사무보고대상(검찰보고사무규칙 제2·3조)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공안사건∙ 「공직선거법」또는 국민투표법..

• [전문] 현직검사의 윤석열 총장 응원 글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장진영 검사가 9월 3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세 살배기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힘 센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총장님은 왜 그리하셨다는 의혹을 받고 계십니까. 힘 센 쪽에 붙어서 편한 길 가시지 그러셨습니까."라며 반어적 표현으로 글을 전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했다.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문재인 추종 세력의 맹렬한 인신공격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소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직 검사들 또한 속 시원하다는 등 공감한다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장진영 검사는 동년 5월 14일에..

• 전국대학생연합 시국선언문 전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 집행부가 모여 결성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는 9.30.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이곳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 대학생·졸업생들이 참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촛불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집행부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사퇴 요구뿐 아니라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조국 장관 임명은 도덕과 공정, 양심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없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는 데 동의하는 청년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전국대학생연합은 현재까지 몇 개 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이 집행부에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시국..

• 검찰청 촛불집회 그 인원은 과연 얼마인가?

■ 2019.9.28.(토)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검찰청 촛불집회 인원○ 집회 시간 : 오후 6시부터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3시간 넘게 이어져 오후 9시 32분 공식 종료됐다.○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력 2019.09.29. 05:45 · 수정 2019.09.29. 10:22) - 집회장소 : 중앙지검에서 서초역 방면 8개 차로와 서초경찰서 방면 8개 차로가 모두 통제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반포대로를 가득 채움.반포대로 서초역∼서초경찰서,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 등 1.6㎞의 거리가 시민들로 가득 참. 당초 서초역부터 서초경찰서까지 4개 차로가 집회 공간으로 시작됐으나, 참가자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인근 반포대로 전체가 시민들로..

• 첫 40% 아래로 무너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9%(2019.9.23~24. 조사)

중앙일보가 2019.9.23~24.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7.9%, 부정평가는 52.1%로 긍정평가보다 14.2%포인트 높았다.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만 긍정평가 47.9%로 부정평가 36.6%보다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모두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는 부정평가 64.9%가 긍정평가 27%의 두배를 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만 긍정평가가 65.1%로 부정평가 21.6%보다 높았다.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평가는 81.4%,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고향인 부산·울산·경남의 부정평가는 64.9%였다.그런데 중..

•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복권·집행유예 사면에 관한 이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79조, 제89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사면·감형·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관리하고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는 위와 같은 형 실효 등의 사유를 통보 받게 되면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전과기록 관리 주체 : 수형인명부(검찰청), 수형인명표(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경력자료(경찰청) ▋ 역대·현직 대통령별 사면권 행사 내용 더보기 ●..

• [다시 쓰는 문재인 탄핵] 문재인을 돌아보다. 문재인,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했는가!

문 대통령은 오만했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 부족했다. 인정머리가 없었다. 덕을 갖추지 못한 군주는 결국 민심이반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언젠가는 백성이 등을 돌리게 된다.문 대통령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다. 그들은 왜 그렇게 결국 등을 돌리고 배신이라는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왜 끝까지 그의 파수꾼으로 남지 못하고 결국 포기를 해야만 했을까.그것은 신뢰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뢰와 존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식적으로 연출한다고 될 문제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그의 측근들이 느끼고 느껴왔던, 또 4년이라는 세월동안 ..

•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각서] 재일한국인 3세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간 합의각서

1991.1.10.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1.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과 상호이해 증진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화해, 번영과 개방을 위한 공헌 강화 3. 범세계적 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 증대 등 한일우호 협력을 위한 3원칙을 발표하였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이상옥 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별도의 회담을 갖고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를 1992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래의 「재일한국인 3세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간 합의각서」에 서명·교환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와의 한·일 확대정상회담(199..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 제1·2·3심, 재심·형사보상 등 재판 결과(김대중·이해찬·설훈·심재철 등)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

• 김대중 내란음모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김대중 1인)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