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된다.

재판관의 임명 절차 <헌법 제111> <헌법재판소법 제6, 7>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선임

-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1. 행정부의 몫으로 대통령은 3인의 재판관 후보자를 선임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임명하게 된다.

2. 입법부의 몫으로 국회는 3인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야가 각 1명씩 2, ·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들 3인의 추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몫의 3인은 더불어민주당 1, 자유한국당 1, 바른미래당 1명으로 각 추천을 하였다.

3. 사법부의 몫으로 대법원장은 3인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지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몫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후보는, 기존에는 대법원장 단독으로 후보자를 지명해 오던 관행을, 이제는 새로이 신설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2018.4.16. 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구성되어진 9인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법조계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천거를 받은 후보자를 이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가 이를 심사하여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골라 지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규의 추천위원회 절차는 2018.9.19.부터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후임인 이은애·이석태 후보자 지명부터 적용하었다.

2019/02/21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2018.4.16.)

이들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는 형식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국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된다. 곧 대통령의 내정,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이 곧 임명인 셈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뽑히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114> <헌법재판소법 제122>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에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70세까지이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현 재판관의 좌·우 의석 분포

<좌 성향의 재판관 의석>

1.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으로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을 주도한 인물인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2017.10.19.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여 임명하였다. 이후 2018.8.30. 유남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하여 2018.09.21. 임명하였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2017.9.21.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였고, 2017.9.21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어, 문 대통령은 2017.9.25.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2-2.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대법원장 몫으로 2018.9.19. 임기가 만료된 양승태 대법원장(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이 지명한 김창종·이진성 재판관 후임으로,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를 지낸 이석태, 광주 출신의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018.8.21.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여 2018.9.21. 문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3.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18.8.29.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4. 호남기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이 재3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018.9.3. 추천하여 2018.10.17.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 성향이라고 하고 있으나 좌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여·야였던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합의 추천으로 MB정부 때 임명된 서울 출생 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인선된 것이다.

좌 성향의 헌법재판관은 위와 같이 5명이라 할 수 있다.

<우 성향의 재판관 의석>

2017.3.6.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7.4.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선애 재판관(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으로 2018.9.10. 추천되어 2018.10.17. 임명된 이종석 재판관(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이 있고, 지난 2013.3.21.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어, 2013.4.19. 취임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번 2019.4.18.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의 후임자는 대통령 몫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어있다.

우 성향 헌법재판관은 현재까지는 위 4명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위 좌 성향의 헌법재판관은 현재까지 5명이고, 우 성향은 4명이나, 박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2019.4.18. 만료가 된다. 이들의 후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대통령 몫이기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지명하게 되면 그 구도는 좌 7: 우 2의 상황으로 재판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좌에게 유리한 판결로 귀결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갈등을 극복하는 중립성을 갖춘 재판을 지양한다고 하지만, 재판이란 것이 어찌 그런가! 어차피 일도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성향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나 광포세력의 사회적 분위기에 그들의 작은 양심마저 지켜질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9인의 헌법재판관 중 파면결정(2017.3.10) 전인 2017.1.31.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한 이정미(당시 권한대행), 강일원,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등의 8명의 재판관에서, 위 설명한 2019.4.18. 퇴임하게 되는 박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조용호와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김창종 등 5인의 재판관들은 당시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었던가? 

이러한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 성향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더한 비겁한 행동을 보여 준 자들에게 말이다.

문재인 정권 2019.2.20. 현재 헌법재판관 9인의 지역

- 서울 1

- 호남(전남 목포1, 광주1) 2

- 영남(경남 함양1. 경북 칠곡1) 2

- 충청(충남 홍성2, 충남 청양1, 충남 서산1) 4

 헌법재판관 (9)

유남석(劉南碩 1957.05.01. 전남 목포) 사시 23·연수원 13

유남석(劉南碩 1957.05.01. 전남 목포 출생) 사시 23회·연수원 13기

유남석 헌법재판소

유남석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임기 2011.2.1. ~ 2017.1.31.)의 후임 재판관 *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부산출신으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고 임명되었다. 2013.3.21.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3.4.12. 취임하였다. 검찰 출신 첫 헌법재판소장이다.

* 유남석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 2017.10.19.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여 2017.11.13. 헌법재판관 취임했다.

- 2018.8.30.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하고, 2018.09.20.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2018.09.21.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임기 2017.11.13. ~ 2023.11.12.)

1976.경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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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徐基錫 1953.02.19. 경남 함양) 사시 21·연수원 11

서기석(徐基錫 1953.02.19. 경남 함양 출생) 사시 21회·연수원 11기

서기석 재판관은 이강국 재판관(임기 2007.1.22 ~ 2013.1.21.)의 후임 재판관 * 이강국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2006.12.21. 노무현 대통령이 이강국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였고, 2007.1.19.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83명에 찬성 157, 반대 22,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2007122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하였다.

2013.3.21.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3.4.19. 공식 취임했다.

2019.4. 2019.4. 임기(2013.4.19. ~ 2019.4.18.)가 만료되며, 이때의 후임자는 대통령 몫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어있다.

1972. 경남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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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趙龍鎬 1955.02.15. 충남 청양) 사시 20·연수원 10

조용호(趙龍鎬 1955.02.15. 충남 청양 출생) 사시 20회·연수원 10기

조용호 재판관은 송두환 재판관(임기 2007.3.23. ~ 2013.3.22.)의 후임 재판관 * 송두환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임명되었다. 2013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3.3.21.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3.4.19. 공식 취임했다.

2019.4. 임기(2013.4.19. ~ 2019.4.18.)가 만료되며, 이때의 후임자는 대통령 몫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어있다.

1973. 중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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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李宣厓 1967.01.03. 서울) 사시 31·연수원 21

● 이선애(李宣厓 1967.01.03. 서울 출생) 사시 31회·연수원 21기

이선애 재판관은 이정미(울산 출생) 헌법재판소장(임기 2011.3.14. ~ 2017.3.13.)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 이정미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MB정부 때 임명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부산 출생) 대법원장(이명박 대통령이 2011.08.18.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여 임명됨)2017.3.6.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7.3.24.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후, 2017.4.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함. (임기 2017.3.29. ~ 2023.3.28.)

1985. 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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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李錫兌 1953.04.17. 충남 서산) 사시 24·연수원 14

● 이석태(李錫兌 1953.04.17. 충남 서산 출생) 사시 24회·연수원 14기

이석태는 2018.4.16.부터 처음으로 시도되어 설치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차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됨.

이석태는 김창종 헌법재판관(임기 2012.9.20. ~ 2018.9.19.)의 후임 재판관

이석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공직비서관, 2015'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원장에 임명된 된 김명수가, 2018.8.21. 이석태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2018.9.21. 문 대통령이 이석태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함. (임기 2018.9.21. ~ 2024.9.20.)

1972. 경복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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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李垠厓 1966.05.21. 광주광역시) 사시 29·연수원 19

● 이은애(李垠厓 1966.05.21. 광주광역시 출생) 사시 29회·연수원 19기

이은애는 2018.4.16.부터 처음으로 시도되어 설치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차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됨.

이은애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임기 2012.9.20. ~ 2018.9.19.)의 후임 재판관 * 이진성 재판관은 부산 출생으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대법원장으로 임명)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고,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2017.10.27.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하여 2017.11.24. 임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원장에 임명된 된 김명수가, 2018.8.21. 이은애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2018.9.21. 문 대통령이 이은애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함. (임기 2018.9.21. ~ 2024.9.20.), 여덟 번의 위장 전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이다.

1984.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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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李悰錫 1961.02.21. 경북 칠곡) 사시 25·연수원 15

이종석(李悰錫 1961.02.21. 경북 칠곡 출생)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이종석 재판관은 안창호 헌법재판관(임기 2012.9.20. ~ 2018.9.19.)의 후임 재판관

자유한국당2018.9.10.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8.10.17.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 이종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1979. 경북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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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李榮眞 1961.07.25. 충남 홍성) 사시 32·연수원 22

이영진(李榮眞 1961.07.25. 충남 홍성 출생) 사시 32회·연수원 22기

이영진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임기 2012.9.20 ~ 2018.9.19.)의 후임재판관 * 강일원은 서울 출생으로 2012년 당시 여·야인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합의 추천으로 MB정부 때 임명되었음.

비른미래당2018.9.3. 이영진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8.10.17.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 이영진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1980. 남강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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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金基潁 1968.04.09. 충남 홍성) 사시 32·연수원 22

김기영(金基潁 1968.04.09. 충남 홍성 출생) 사시 32회·연수원 22기

김기영김이수(임기 2012.9.20. ~ 2018.9.19.)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 김이수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MB정부 때 임명되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되어 석방되었고, 2014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선고시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다.

* 김기영은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8.29. 여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8.10.17.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 김기영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1985. 홍성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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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헌정(金憲政 1958.12.05. 부산) 사시 26·연수원 16

김헌정(金憲政 1958.12.05. 부산 출생) 사시 26회·연수원 16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여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2014.1.8.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2017.11.8.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1977. 부산 대동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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