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曺國|Cho Kuk)의 논문과 저서 등

조국은 자신이 쓴 107편의 논문에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 48편(4건은 중복)까지 총 155편의 '연구 업적'을 자신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이외 여러 편의 저작물은 올리지 않았다. 누락한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 포퓰리즘 등 자료들이다.

조국의 논문·저서 (조국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 게재 자료)

1. 학위 논문(4편) : 법학학사(1)·법학석사(2)·법학박사(1)

2. 연구 논문(107편) + 누락자료(12편) = 119편

3.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자료(48편)

3. 저서 : 단행본(9권)

■ 조국의 석·박사 과정

◦ 1986.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 198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1991.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95.05.20.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석사

◦ 1997.12.19.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Ⅰ. 조국의 석·박사 논문

1. 법학석사 학위논문

∙ 1989.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법전공 : 「소비에트 社會主義 法·刑法理論의 形成과 展開에 관한 硏究(1917~1938)」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1917~1938)」

2. 전문박사 학위논문

∙ 1997.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School of Law)의 전문박사학위(JSD, Juris Scientiae Doctor) : 「수색·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증거배제(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

Ⅱ. 조국의 연구 논문 등 (107편) + 누락된 자료 추가 (12편) = 119편

◾ 게재년|발행처명|논문제목

◆ 1990년

∙ 1990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뻬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형사사법개혁과 형법개정의 동향(뻬레스트로이카 이후 蘇聯의 刑事司法 改革 및 刑法改正의 動向)

∙ 1992년 [대한변호사협회]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재검토

∙ 1992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학 대학원] 중국의 '개혁'과 형법 제정에 관한 연구-전환과 편향

○ 1992년 [월간 사회평론 92권 6호]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 1992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특집 : 한미수교 110년, 조약을 통해 본 불평등의 역사] 유린당한 주권·인권과 한미행정협정의 허구성

∙ 1993년 [한국형사법학회] 근대 시민혁명기의 '민중적 형법사상'에 대한 소고

○ 1993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pdf

<글 보기> [조국 논문]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 1994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영국 코먼로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 :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과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을 중심으로

∙ 1997년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Tension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Constitutionalism in South Korea: Security for What?

∙ 1998년 [Columbia Law School] The Japanese Prosecutorial Justice and Its Limited Exclusionary Rule

∙ 1998년 [Loyola of LA Law School] Reconstruction of English Criminal Justice and Its Reinvigorated Exclusionary Rules Based on the Right of Personality

∙ 1998년 [한국형사법학회] 미란다 규칙의 실천적 함의에 관한 소고-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변화를 중심으로

Ⅲ. 조국의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자료 (48편 중 3편은 논문 재발표·1편은 중복)

◾ 발표일자|개최기관명|논문명

◆ 1990년

∙ 1998년 [International Congress on Criminology] U.S. Madatory Exclusionary Rules

∙ 1998년 [한국형사법학회] 영국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

∙ 1999년 [형사판례연구회]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 2000년

∙ 2000년 [한국형사법학회]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 2000년 [새천년민주당 국가보안법개정 기획단]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

∙ 2000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중국 개정 형법 개관

Ⅳ. 조국의 저서 : 단행본 (9권)

◾ 발행년|발행처명|저서명

∙ 2001년 [책세상] 양심과 사상의 자유

∙ 2003년 [박영사] 형사법의 성편향

∙ 2003년 [사람생각] 형사절차와 취약집단

∙ 2004년 [사람생각]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 2005년 [박영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006년 [대검찰청]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2010년 [명인문화사] 인권의 좌표

∙ 2014년 [박영사] 절제의 형법학

∙ 2015년 [Taiwan] The Functional Tranformation of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