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1)

    • 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위반시 처벌되지만, 아래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 환각물질 규제 경과 환각물질 등에 대한 흡입을 규제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6.4.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명칭 변경)은 1990.8.1. 제정되어 1991.2.2.부터 시행되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2014.1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명칭변경)은 1991.1.28. 제정되어 2.2.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 제정 시에는 동법에 의해 위임된 환각물질의 종류를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 및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접착제(..

    사회 2023.03.09
    • 한국이 터키에 건설한 다리·해저터널(차나칼레 대교·보스포러스 제3대교·유라시아 해저터널)

    터키의 건설업은 2020년 기준 터키 GDP 4.6%를 차지하는 터키의 주력 기간산업이다. 터키의 건설 시공 능력은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터키 건설업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였음에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외국기업이 수주하는 주된 이유는 자금조달의 안정성에 있다. 터키 내 건설 프로젝트 자금 상당 부분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환율 리스크, 부채 보증 문제 등 경제 상황이 건설업 프로젝트 추진 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회사들은 안전한 자금 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

    국외 2023.02.28
    • [사례] 국민연금액 계산 방법(신규수급자 첫 월 연금액 계산)

    ■ 국민연금 개혁 1988.1.1. 국민연금 첫 시행 이후 아래와 같이 두 차례(1999.1.1. 시행|2008.1.1. 시행*)의 연금개혁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개인의 연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의 차이가 있고, 또한 2007.7.23.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8541호)시에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비율(1천분의 1천200|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2027년까지 각 연도별마다 아래와 같이 그 비율을 달리하도록 규정했다. * 2007.7.23.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제51조(기본연금액) 전부개정 시행일 2008.1.1. ▮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기본연금액 산식 경과 ① 1988.1.1.~1998.12.31...

    사회 2023.02.01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산정 풀이] 소득대체율 40%는 어떻게 해서 나오지?

    ■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급여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가 노령․질병․장애․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일정한 수급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신규수급자와 계속수급자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신규수급자(첫 연급 수급자)의 급여액은 본인의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등의 항목을 아래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정해진 기본연금액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여 지급하게 되고, 계속수급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 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소득수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동안 보험료를..

    사회 2023.01.12
    • [소비자물가지수 정리] 기준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표 및 관련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A값 계산법

    ▮ 소비자물가지수 연혁 한국의 해방 전 주요품의 도매 및 소매가격에 대한 조사는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경성상공회의소 등이 실시하였다. 조선은행은 1910년 이후 서울의 도매물가지수를, 조선총독부는 조사월보에 1933년과 1936년을 100으로 하는 도매 및 소매물가지수를 발표해 왔다. 이들 지수는 모두 각 품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다. 경성상공회의소는 1924년부터 주요 품목의 도매 및 소매가격을 조사하였다. 통계청이 홈페이지와 발간자료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조사는 1936년에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고 게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단, 각 도시의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가격자료를 취합하여 조선총독부 식산국이 1937.6.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발..

    사회 2022.12.22
    • 국민연금 사업장·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신고 및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월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연금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또한 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연금액 산출을 위해서도 필요로 한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1986.12.31.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시행일은 1988.1.1.) 시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다가 2007.7.23. 다시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다. ❚ 연금보험료 산출의 기초로 쓰이는 기준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이 매월 내는 9%의 연금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9% 요율을 적용하게 납부하게 된다. 즉, 월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9% 중 사용자(..

    사회 2022.11.26
    • 문재인 풍산개 파양 논란까지의 경과·법적 해석 및 소고

    ○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 2017.5.10. – 2022.5.9. ○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 : 2022.5.10. – 2027.5.9. ▌대통령기록관의 위상 강화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원(원장은 1급상당)*을 두고,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관장은 2급상당)을 두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2021.2.25.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편(시행일은 2021.3.9.)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1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여 위상을 강화했다. 이 직제 개편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수행하게 되었다. * 국가기록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기는 3년 ○ 역대·현 대통령기록관장 • 2007.12. 제1대 임상경 대통령기록..

    정치 2022.11.09
    • 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

    사회 2022.11.06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및 조사방식 등 안내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2.10.6.(목)부터 12.30(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아래 방식1에 의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방식2에 의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조사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추진기간 : 2022.10.6. ~ 2023.1.5.까지 - 기존에는 2022.12.30까지였으나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1.5까지로 연장됨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

    정보 2022.11.02
    • ④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

    사회 2022.10.27
    • ③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

    사회 2022.10.23
    • ②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소득총액 신고절차·보험료 계산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 - 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보험료 9% 중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사회 2022.10.20
    • ①국민연금 경과·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

    사회 2022.10.14
    • [관련 해설] 舊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워크아웃|現 회생(법인·일반·간이·개인)·파산·국제도산

    ○ 舊 = 법정관리, 화의,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 워크아웃 ○ 現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관련 법령 ▸회사정리법(1962.12.12. 제정) - 2005.3.31. 폐지 ▸회사정리등규칙(대법원규칙 1998.4.7. 제정) - 2006.3.23. 폐지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판예규 1998.3.26.) ▸화의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파산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22.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규칙(대법원규칙 2004.8.20. 제정) - 2006.3.23. 폐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8.10.16. 제정) - 한시법 ▸기업구조조정 촉..

    법률 2022.09.16
    • [경찰국 논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것이 그 골자다.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논점 정리 현존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에는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디지털정부·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국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관여하는 어떠한 규정도 부서도 두고 있지 않다. 지난 제16대 대선(2002.12.19.)에서 노무현 후보는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고위공직자비..

    정치 2022.09.09
    • [경찰 지구대 역사] 지구대는 왜 설치되었으며, 파출소는 왜 부활했나?

    ▊ 지구대 설치 등 경과 노태우 정부이던 1991.7.23.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제89조(파출소·지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직할시·시와 읍의 소재지에 파출소를, 기타 지역에 지서를 두며,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1996.8.8.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5153호)으로 제41조(해양수산부)를 신설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새로 두게 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제6장 해양경찰관서(제45조~제55조까지 해양경찰청, 정비창, 해양경찰서)를 모두 삭제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출범(1998.2.25.)으로 19..

    정치 2022.08.28
    •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경찰서, 직할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업무·계급 등

    ▊ 국가경찰 ▋경찰청 ▮ 경찰청장(치안총감) 직속 • 대변인(경무관) 1명 • 감사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명 ▮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직속 • 기획조정관(치안감) 1명 •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1명 • 정보화장비정책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명 • 치안상황관리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1명 ▮ 경찰청 하부조직 • 생활안전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교통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경비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공공안녕정보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외사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밑에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학수사관리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각 1명을 둠]..

    정치 2022.08.25
    • [경찰역사] 연도별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지서) 수 및 경찰관 정원(현원) 등

    ▊ 경찰 조직 경과 1835년 조선 헌종시대에 좌우포도청을 설치하였고, 1884년 고종 31년에 좌우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장실을 두었다. 1899년에는 경무대신을 신설하고 직접 전국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01.12. 광무 5년에 경무대신을 폐지하고 경찰권을 내무대신이 관장하게 하고 경무청 직제를 개정하여 경무사, 경찰국장, 경무관, 총순, 순검 등 계급제도를 두게 되었다. 1919.4.11.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에 입각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4.25. 정부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大韓民國 臨時政府 章程)’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서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 경찰을 직제에 규정하고 임시정부 최초의 경찰기관인 경무국이 내무부..

    정치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