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사업장·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신고 및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월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연금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또한 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연금액 산출을 위해서도 필요로 한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1986.12.31.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시행일은 1988.1.1.) 시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다가 2007.7.23. 다시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다. ❚ 연금보험료 산출의 기초로 쓰이는 기준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이 매월 내는 9%의 연금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9% 요율을 적용하게 납부하게 된다. 즉, 월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9% 중 사용자(..

• 문재인 풍산개 파양 논란까지의 경과·법적 해석 및 소고

○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 2017.5.10. – 2022.5.9. ○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 : 2022.5.10. – 2027.5.9. ▌대통령기록관의 위상 강화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원(원장은 1급상당)*을 두고,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관장은 2급상당)을 두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2021.2.25.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편(시행일은 2021.3.9.)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1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여 위상을 강화했다. 이 직제 개편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수행하게 되었다. * 국가기록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기는 3년 ○ 역대·현 대통령기록관장 • 2007.12. 제1대 임상경 대통령기록..

• 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및 조사방식 등 안내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2.10.6.(목)부터 12.30(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아래 방식1에 의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방식2에 의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조사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추진기간 : 2022.10.6. ~ 2023.1.5.까지 - 기존에는 2022.12.30까지였으나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1.5까지로 연장됨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

• ④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

• ③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

• ②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소득총액 신고절차·보험료 계산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 - 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보험료 9% 중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①국민연금 경과·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

• [관련 해설] 舊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워크아웃｜現 회생(법인·일반·간이·개인)·파산·국제도산

○ 舊 = 법정관리, 화의,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 워크아웃 ○ 現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관련 법령 ▸회사정리법(1962.12.12. 제정) - 2005.3.31. 폐지 ▸회사정리등규칙(대법원규칙 1998.4.7. 제정) - 2006.3.23. 폐지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판예규 1998.3.26.) ▸화의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파산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22.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규칙(대법원규칙 2004.8.20. 제정) - 2006.3.23. 폐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8.10.16. 제정) - 한시법 ▸기업구조조정 촉..

• [경찰국 논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것이 그 골자다.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논점 정리 현존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에는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디지털정부·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국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관여하는 어떠한 규정도 부서도 두고 있지 않다. 지난 제16대 대선(2002.12.19.)에서 노무현 후보는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고위공직자비..

• [경찰 지구대 역사] 지구대는 왜 설치되었으며, 파출소는 왜 부활했나?

▊ 지구대 설치 등 경과 노태우 정부이던 1991.7.23.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제89조(파출소·지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직할시·시와 읍의 소재지에 파출소를, 기타 지역에 지서를 두며,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1996.8.8.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5153호)으로 제41조(해양수산부)를 신설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새로 두게 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제6장 해양경찰관서(제45조~제55조까지 해양경찰청, 정비창, 해양경찰서)를 모두 삭제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출범(1998.2.25.)으로 19..

•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경찰서, 직할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업무·계급 등

▊ 국가경찰▋경찰청▮ 경찰청장(치안총감) 직속 • 대변인(경무관) 1명 • 감사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명▮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직속 • 기획조정관(치안감) 1명 •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1명 • 정보화장비정책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명 • 치안상황관리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1명▮ 경찰청 하부조직 • 생활안전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교통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경비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공공안녕정보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외사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밑에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학수사관리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각 1명을 둠] - 수사..

• [경찰역사] 연도별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지서) 수 및 경찰관 정원(현원) 등

▊ 경찰 조직 경과 1835년 조선 헌종시대에 좌우포도청을 설치하였고, 1884년 고종 31년에 좌우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장실을 두었다. 1899년에는 경무대신을 신설하고 직접 전국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01.12. 광무 5년에 경무대신을 폐지하고 경찰권을 내무대신이 관장하게 하고 경무청 직제를 개정하여 경무사, 경찰국장, 경무관, 총순, 순검 등 계급제도를 두게 되었다. 1919.4.11.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에 입각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4.25. 정부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大韓民國 臨時政府 章程)’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서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 경찰을 직제에 규정하고 임시정부 최초의 경찰기관인 경무국이 내무부..

• 한국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 한국의 부패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창설된 국제비정부기구(NGO)이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자이자 집행이사회 의장인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은 1938.6.11.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6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68년 세계은행에 입사하여 초기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부터 1993년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담당자로 지냈다.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개발지원 프로그램의 고액 개발지원자금을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와 고위 공직자가 착복하거나, 선진국의 기업이 계약액 을터무니없이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결정권을 악..

• OECD 뇌물방지협약 내용 및 관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 해설

▊ OECD 뇌물방지협약 경과 ▋ 협약 제정경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공여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금지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1999.2.15. 발효)되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과 6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페루,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44개국이 협약당사국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은 비회원이다(2022.8.16. 현재). ○ OECD 회원(38개국) ..

• [전문] OECD 뇌물방지협약 및 주석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공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뇌물방지협약들 1. 미주뇌물방지협약 - 미주기구에 의해 1996.3.29. 체결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 유럽공동체의직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직원에 관한 뇌물방지협약 - 유럽연합에 의해 1997.5.26. 체결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3-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의 뇌물방지협약(조약 제1475호)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1997.11.21. 채택..

• [전문]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조약 제1896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채택일 : 2003.10.31. - 발효일 : 2005.12.14. - 본 협약 서명 : 2003.12.10.(이하 노무현 정부) - 국무회의심의 : 2007.10.30. - 국회동의 : 2008.2.29.(이하 이명박 정부) - 비준서 기탁일 : 2008.3.27. - 발효일 : 2008.4.26.(조약 제1896호) - 관보게재일 : 2008.4.30. - 노무현 정부의 2003.12.10.(수) 멕시코 메리다(Merida)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고위급서명회의(2003.12.9.~11.)에서 당시 이남주 부패방지 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ite..

• [전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 협약(조약 제2258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UNTOC) ☞ 약칭 : UNTOC, 팔레르모협약(Palermo Convention) - 채택일 : 2000.11.15. - 발효일 : 2003.9.29. - 본 협약·2개 의정서 서명 : 2000.12.13.(김대중 정부) * 아래 3개 의정서 중 불법총기류방지 의정서(약칭)는 위 2개 의정서 서명일 이후인 2001.5.31. 유엔에서 채택됨 - 국무회의심의 : 2014.3.11.(이하 박근혜 정부) - 국회동의 : 2015.5.29. - 비준서 기탁일 : 2015.11.5. - 발효일 : 2015.12.5.(조약 제2258호) -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