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5.6.] 이재용의 사과문 전문·심급별 재판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5.6.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며, 삼성에서 무노조를 끝내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이 부회장의 이번 대국민 사과는 2020.3.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지난 2019.10.25. 서울고등법원(형사1부) 재판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생겨났다.이날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밝힌 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 최순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옥중편지 전문

○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0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서원 원장이 박 대통령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최서원이 정준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옥중 편지를 게재했다. 또 최서원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공개했다.류여해 교수는 이 글을 공개함에 있어 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이 글은 2019년 10월 14일(월) 최서원 원장을 변호인 접견한 정준길 변호사가 최서원 원장의 요청에 따라 접견과정에서 최 원장이 구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국민들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최서원 원장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 적어 문맥에 맞도록 정리한 것으로 변호사의 개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최순실 옥중편지 대독 장면·정준길 변호사 (류여해TV 201..

• [우종창 기자] 최순실 사건 진실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2018.10.29.)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 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을 중심으로 -○ 사건 :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인 : 박근혜○ 제출 :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종창 외 5인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을 중심으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Ⅰ.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1.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가. 검찰이 밝힌 대통령 공소사실은 “피고인 최서원은 피고인 박근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특검이 작성한..

• [민변 등]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2018.4.10.)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 일시 | 2018 년 4월 10 일(화) 오전 10 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발제 1]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형사적으로 단죄- 그러나 정경유착 부패범죄의 단죄에는 한계도 드러내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Ⅰ. 들어가며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하였으나, 정경유착의 다른 쪽 경제권력 재벌총수 단죄는 불충분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인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국민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고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비밀엄수의무 를 ..

• [제1심 최서원 재판결과] 최순실 등의 기업별 부정수수 금액 일람표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 선고일 2018.2.13.] 판결▸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9,000여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추징금 4,290만원▪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 · 선고일 2018.8.24.] 판결▸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5,281만원▸안종범 :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피고인]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3.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등4. 신동빈 뇌물공여■ 미..

• 35.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및 사법농단 의혹 수사·재판 진행상황

■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및 사법농단 의혹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법관들을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시민단체와 법학자 등이 고발한 사건. 양승태 대법원 하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한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됨.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

• 34.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진행상황

■ 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종결]◆ 사건개요2016년 10월,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당시 19세의 정유라씨가 소득과 신용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담보능력이 불분명한 임야를 담보로 저금리의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점장 차원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최고위 경영층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하나은행은 정유라씨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준 당시 독일법인장 이상화씨를 빠르게 승진시키기 위해 이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가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인사에 ..

• 33.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진행상황

■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종결] ◆ 사건개요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및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모 식당에서 가진 만찬에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돈봉투를 서로 나눠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직후 특수본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모여 만찬을 가짐. 이 자리에서 이영렬 지검장은 95만원 상당의 식사값을 지불하고 검찰국 과장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주고, 안태근 검찰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줌. 이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 불림.당초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하였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 32.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8년 1월 29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검사)이 자신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하였고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태근 검사장이 2015년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폭로한 사건.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 외에도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을 꾸려, 2018년 3월부터 4월 26일까지 조사단이 수사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추가 피해를 준 사건들임. 이를 계기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은폐사건이 폭로되고 이는 곧 #미..

• 31.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6년 11..

• 30.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우병우 전 청와대..

• 29.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수사중]◆ 사건개요1)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국방부 장관), 박재민(..

• 28.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우병우 ..

• 27.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3년 국정원 댓글..

• 26.박근혜 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수사 [종결]◆ 사건개요2013년 검찰이 ..

• 25.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박근혜정부가 ‘4.16 세..

• 24.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재판중] ◆ 사건개요세월호 참사에 대한 ..

• 23.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박근혜정부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