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6년에 자신의 비위혐의를 감찰중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뒷조사를 할 것을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총선 출마예정이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비위,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비판적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추명호 국장에게 조사(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2015.01.~2016.10.)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2014.08.~2017.02.)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2016.02.~2017.06.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2017.10.18 이후)>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서울중앙지검 2차장) – 부장 진재선(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9.25.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주거지 압수수색

2017.09.27.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환조사

2017.10.16. 국정원개혁위,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 추명호 검찰 수사의뢰 권고

∙ 민간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2017.10.17.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장 재직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2017.10.18.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 이명박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비판 및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문성근씨 비난 등) 등 혐의,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비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개입 혐의 등

∙ 10.20.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2017.10.19.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서울중장지검에 수사의뢰함

∙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씨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정식 보고하는 대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하고,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공무원을 사찰했다는 의혹 관련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

2017.10.23.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국금지

2017.10.30. 국정원 수사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참고인 소환 조사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체부 인사 부당 개입 혐의

2017.10.3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소환 조사

2017.11.0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이후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 문화연예인 퇴출 공작 및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정치공작,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 보고 혐의 등

2017.11.0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1.22.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 혐의보다, 이명박정부 시기 국정원 정치공작과 박근혜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사건이 중심인 수사 및 기소였음. 

∙ 이명박정부 시절(국익전략실 팀장),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정치공작과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공작, 박근혜정부 시절(국익정보국장)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실행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 의혹(국정원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2017.11.24.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휴대전화 및 차량 압수수색

2017.11.26. 국정원 수사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소환 조사

2017.11.29.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 민간인 및 공무원 불법사찰 지시 혐의

2017.11.30. 국정원 수사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2017.12.02.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12.06. 국정원 수사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참고인 소환조사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한 과학계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 

2017.12.09. 국정원 수사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참고인 소환조사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3월 국정원에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비위 의혹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

2017.12.10.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공개 소환 조사

∙ 진보교육감 사찰 및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조사 및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

2017.12.11.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17.12.15.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2.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국정원 수사팀, 김승환 전북교육감 참고인 소환조사(진보교육감 불법사찰 피해)

2017.12.18.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2017.12.19.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2017.12.2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장 소환 조사

2018.01.04.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추명호 구속 기소

∙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우 전 수석의 비위혐의를 감찰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

∙ 2016년 4월 총선 출마예정이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비위,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비판적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2018.01.11. 국정원 수사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 박근혜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

◆ 재판 경과 및 결과

<우병우>

2018.01.30.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10. 공판기일 시작

2018.06.14. 법원, 우병우 보석신청 기각

2018.1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8고합29), 징역 1년 6개월 선고(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

: 쌍방 항소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8노3573) 진행중

<추명호>

2018.12.12.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5년 구형

2019.01.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7고합1191), 추명호 선고

: 징역2년 자격정지2년(법정구속). 

: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체부 공무원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무죄 선고. 국정원법이 정하는 직무가 아닌 일을 하였음에도 국정원 공식라인을 거쳤다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는 비판. 

: 쌍방상소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2019노393) 진행 중

<최윤수>

2018.01.30.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03. 공판기일 시작

2019.01.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8고합52)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

: 쌍방 항소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9노285)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