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박근혜 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의‘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수사 [종결]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2013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사건을 수사할 때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현안 TF’를 구성, 이 조직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장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장호중, 전 국정원 감찰실장(파견검사,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파견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진재선(공안2부장) – 주임검사 김성훈(부장), 조광환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27. 검찰, 장호중 부산지검장(2013년 국정원 전 감찰실장)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및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긴급체포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를 위한 국정원 현안 TF 관련 혐의

∙ 장 지검장 외, 서천호 국정원 전 2차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문정욱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국정원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의 사무실 등

∙ 검찰, 이제영 검사(10.27)와 변창훈 검사(10.28.), 서천호 2차장(10.28), 장호중 지검장(10.29) 등 소환조사 

2017.10.29. 검찰,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를 위한 국정원 현안 TF 관련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

2017.10.3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1.02. 검찰, 장호중 등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관련 장호중 국정원 전 감찰실장(파견검사, 소2017년 부산지검장), 변창훈 전 국정원 법률보좌관(파견검사, 2017년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검사(파견검사, 2017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2017.11.06. 변창훈 검사,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투신 자살

2017.11.07.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함

2017.11.15. 검찰,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및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국정원 현안 TF’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 문 전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게 10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추가(직권남용)

2017.11.26. 검찰, 장호중 전 지검장 등 4명 구속 기소 및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 2명 혐의 추가 기소

∙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국정원 현안 TF’의 장호중 파견검사(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파견검사(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국익전략실장)(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서천호 국정원 전 2차장(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구속 기소

∙ 11월 15일에 먼저 기소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의 혐의 추가 기소(증인도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2013년 4월 30일 경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허위 서류를 급조ㆍ비치하여 압수되도록 하는 등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5월 10일 경 국정원 직원(감찰실)들로 하여금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발언 녹취록 중 정치관여ㆍ대선 개입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게끔 하고, 2013년 9월~2014년 4월 경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하고, 법정 출석 예정 국정원 직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해외출장 보내 증인 출석을 방해한 혐의 등

2017.12.11.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하경준 ‘국정원 현안 TF’ 사건과 별개이나, 같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

전 국정원 대변인 불구속 기소

∙ 남재준, 2013년 4월 경 국정원 댓글수사에 대응한 ‘국정원 현안 TF’ 구성을 지시하며 정권의 명운,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 

∙ 하경준 관련, 2012.12.부터 2013.03.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점 등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재판 경과 및 결과

<남재준·서천호·고일현·문정욱·김진홍·장호중·이제영·하경준>

2017.12.13.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1.10.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1.25. 공판기일 시작

2018.05.03. 결심 공판. 검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구형

∙ 남재준 전 원장 징역 5년, 자격정지 2년

∙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2018.04.24.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 보석 청구

2018.05.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7고합1162, 황병현 부장판사) 선고

∙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법정구속

∙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법정구속

∙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2년

2018.05.28. 쌍방 항소

2018.07. 7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2018노1537) 진행 중

2018.09.17.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4일 장 전 지검장의 보석 허가

2018.11.16.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 2018노1537) 선고

∙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 6개월

∙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6개월 

∙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보석취소)

∙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 징역 1년 6개월

∙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 6개월

∙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1년6개월 (1심보다 6개월 감형)

∙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이들은 1심에서 각각 1∼2년의 자격정지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선고에서는 빠졌음.

2019.03.14.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도18646) 선고, 전원 상고 기각, 2심형량유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