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박근혜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단계별 대응전략을 실행하는 등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박근혜정부 하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동향 확인,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미리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만들었으며, 특히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끔 방해하였음.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 검찰은 특조위 방해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기소 하였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추가로 기소함.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2015.02.~2016.05.)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2014.06.~2015.05.)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2014.06.~2016.05.)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2015.11.~2017.06.)·해수부 차관(2014.08.~2015.10.)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2015.10.~2017.06.)·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2014.08.~2015.10.)

※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간부 3명은 기소유예 처분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조희진 – 차장 공석 – 부장 박진원(주임)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25.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13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직권남용 등)

2017.12.15.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활동 관련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관련 대응 방안 마련 등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해 수사의뢰함

2017.12.19. 대검찰청, 수사의뢰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

2017.12.22.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 4명의 주거지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사무실 압수수색

2018.01.18. 검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압수수색(필요자료 목록 제시)

2018.01.25. 검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부터 필요자료 제출받음

2018.01.28. 검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소환조사

2018.01.29. 검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소환조사

2018.01.30. 검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및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 박종운 전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족 유경근씨(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참고인 조사

2018.02.01. 법원(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 김영석·윤학배 구속영장 발부

2018.02.05. 서울중앙지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

2018.02.19. 검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및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구속 기소

∙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해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조위 예산 및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 총괄 대응방안 마련 지시한 혐의

∙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 내부 동향파악 및 일일상황 실시간 보고 지시한 혐의

∙ 특조위의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의결을 방해할 방안 마련 지시한 혐의

2018.03.29. 검찰,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

∙ 2015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 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 공모, △ 특조위 파견 해양수산부 공모원을 통해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및 보고, △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특조위 결정 사전 차단 지시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15년 1월, 조윤선은 여당추천 세월호특조위원들과 김재원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등을 만나 특조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고, 같은 해 5월 정무수석 사임때까지 특조위 안건을 보고받음

이병기와 안종범은 2015년 11월 경 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안건을 논의할 때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해수부에 지시하였음(그후 여당추천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문건 내용에 따라 실행하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였음)

◆ 재판 경과 및 결과

<김영석·윤학배>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성필 부장판사) 진행중

<이병기·안종범·조윤선>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재성 부장판사) 진행중

◆ 비고

2018년 5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위원이 박근혜정부 1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진상규명 방해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