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2024헌나8 윤석열 탄핵 결정문

2024.4.4. 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이은 두 번째 파면 결정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문형배(재판장)·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8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이하는 탄핵 결정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선고일시: 2025.4.4. 11:22○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

•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리스트 30건 내역(탄핵대상·탄핵사유·심판상황·심판결과)

■ 윤석열 정부 인사 국회 탄핵 경과2025.3.21. 현재(2025.3.21. 부총리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접수)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각료·고위공직자 23명에 대해 총 30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한 사람에 대해 여러 건의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들 23명 중 13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청구되었다.▪ 탄핵안 건수 총 30건(인원 13명) 국회 처리현황▸가결 13건(13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청구 ▸국회법 제134조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항) ▸철회(국회법 제90조제1항) 6건 ▸폐기(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 6건 ▸ 現 소관위(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5건(* 아래 국회법 제130조제1항·제131조 ..

• [전문] 서울지방법원 윤석열 구속취소(2025초기619) 설명자료

■ 윤석열 구속취소사건 설명자료(2025.3.7.)￭ 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피고인: 윤석열)○ 사건번호: 2025초기619 구속취소￭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 결정일: 2025.3.7.(금)▮ 결정요지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주요 쟁점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

•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학들 명단(날짜순)

첫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 개최 대학은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시국선언으로 2025.2.10.(월) 오후 2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계단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대학들로 확대되어 갔다. 이들 시국선언은 학생회 등이 주도한 것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모든 대학들을 과거 날짜 순으로 나열하였는바, 아직 예정 대학은 일정과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 연세대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일시: 2025.2.10.(월) 오후 2시 장소: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계단 앞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연세인들●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냉천동) 일시: ..

• 헌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 임기변화 및 헌법 개정 절차

▮ 1987.10.29. 제9차 헌법 개정(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 [투표소·투표·개표 절차] 투표·사전투표용지·투표함 작성·인쇄·송부·인계의 내용과 절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 2024.3.19(화) ~ 3.23(토)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 2024.3.21(목) ~ 3.22(금)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재외투표 : 2024.3.27(수) ~ 4.1(월)까지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 2024.3.28(목)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3.29(금) ▸사전투표 : 2024.4.5(금) ~ 4.6(토)까지(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 결과 : 선거인수 44,280,011 중 사전투표자수 13,849,043(사전투표율 31.28%) ▸선거일 : 2024.4.10(수) 투표(오전 6시 ~..

• 극회의원·지방의원 첫 비례대표제 도입과 첫 1인 2표제 도입 등 관련

▮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첫 비례대표제 도입 ✔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첫 비례대표제 도입은 김영삼 정부 집권기(당시 제14대 국회)이던 1995.4.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관한 제4항·제5항·제6항을 신설하여 제5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봉쇄조항 封鎖條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의 비례의석 배분 시 하나의 정당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에 3분의 2..

•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2020 민주당·자유한국당·정봉주의 비례정당｜정의당·국민의당)

지난 제20대 국회이던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후 2019.12.27.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으로 대체되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결하였다. 최종 통과된 이 법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 계산하여 해당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이 공직선거법 수정안의 ..

•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2024 민주당·국민의힘·조국의 비례정당 등)

2024.3.8.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를 개정하여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는 지난 제21대의 준연동형 + 병립형의 두 가지 혼합 방식에서 병립형을 배제한 비례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 방식만을 적용하여 배분하게 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병립형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관련 글 [준연동형 ..

• [팩트체크] KBS 직원 억대연봉 그 자세한 내용 및 수신료 현황

※ 전·현직 KBS 사장 ￭ 이명박 정부 ∙ 제20대 길환영(충남 천안) 2012.11.~ 2014.6.(해임) - 전직 프로듀서 ￭ 박근혜 정부 ∙ 제21대 조대현(경 용인) 2014.6.~ 2015.11. ∙ 제22대 고대영(서울) 2015.11.~ 2018.1.(해임) - 전직 기자 ￭ 문재인 정부 ∙ 제23·24대 양승동(충남 공주) 2018.4.~ 2021.12.9. - 전직 프로듀서 ∙ 제25대 김의철(전북 부안) 2021.12.10. ~ 현재 - 전직 기자 관련 전체 글 [팩트체크] KBS 직원 억대연봉 그 자세한 내용 및 수신료 현황 KBS 조직·인력·재정·광고수익 등 현황 KBS 지배구조·지분·이사회·집행기관·사장 임명 절차 KBS 연혁 및 방송채널 현황 ■ 2016년 말 기준 KBS 임..

• KBS 조직·인력·재정·광고수익 등 현황

1. 본사 및 지역방송국 조직 현황 KBS는 2020년 12월 현재 [그림 1]과 같이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전국 18개의 지역방송국(9개 주요도시에 방송총국, 9개 지역에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1개 지역에 해외지국을 개설해 기자와 PD 특파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그림 1] KBS 본사 및 지역방송국 조직도 2. 본사 조직 및 인력 현황 KBS는 2022년 10월 현재 [그림 2]와 같이 본사의 경우 1개의 실과 6개 본부 및 3개의 센터를 두고 있고, 2022년 10월 말 기준 현원은 4,213명이다. [그림 2] KBS 조직 및 인력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총정원은 5,548명으로 이를 업무성격 등에 따라 일반직(3개 책임직급 및 8개 실무직급 5..

• KBS 지배구조·지분·이사회·집행기관·사장 임명 절차

▮ KBS 지배구조 현황 KBS는 ｢방송법｣ 제46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라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두고 있고, KBS의 실질적 경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사장, 감사 등)과 그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KBS 지배구조 이 중 이사회는 방통위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 11명(이사장 포함)으로 구성되고, 사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제청, 예·결산및 정관 등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사장(KBS를 대표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업무를 총괄) 1명, 사장이 임명하는 2명이내의 부사장..

• KBS 연혁 및 방송채널 현황

■ KBS 연혁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는 1927년 서울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으로 국내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여 1935.9.17. 경성중앙방송국으로 개칭하여 1945년 해방 후 9월부터 KBS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7년 중앙방송국으로 재출범한 후 1953년 서울 중앙방송국으로 개편하고 1961년 국영인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 1TV 전신)과 대외 전담방송으로 개국된 특수방송인 서울국제방송국(HLCA)을 개국했다. 1963.12.16. 방송법이 제정되어 1964.1.1.부터 시행되었다. 1968년 3개 방송국을 통합하여 중앙방송국으로 다시 개편하였다. 1972.12.30.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고 1973년 공영방송 체제를 갖춘..

•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이어 민주당 양평군수 특혜비화 내용 및 두 정당 주장 팩트체크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원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감일JCT)과 양평군 양서면(양평JCT)을 잇는 고속국도이다. 2023.5.8.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하였는데 그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던 기존 예타 원안이 아닌 김건희 일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에 지정됨으로써 민주당 등 야권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팩트체크] 김건희 땅 특혜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자 그러나 이후 김건희 가족 특혜론과 반대로 예타조사가 착수 진행되었던 시기의 전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소속 당시 양평군수로 있던 정동균 일가가 아래와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상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양평JCT(분기점) 인근 양평군..

• [팩트체크] 김건희 땅 특혜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자

□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교통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고속국도로, 이를 추진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제6호선(6번국도)*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광주시 북부 및 양평군의 경우, 보건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양평군은 많은 ..

• 문재인 풍산개 파양 논란까지의 경과·법적 해석 및 소고

○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 2017.5.10. – 2022.5.9. ○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 : 2022.5.10. – 2027.5.9. ▌대통령기록관의 위상 강화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원(원장은 1급상당)*을 두고,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관장은 2급상당)을 두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2021.2.25.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편(시행일은 2021.3.9.)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1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여 위상을 강화했다. 이 직제 개편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수행하게 되었다. * 국가기록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기는 3년 ○ 역대·현 대통령기록관장 • 2007.12. 제1대 임상경 대통령기록..

• [경찰국 논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것이 그 골자다.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논점 정리 현존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에는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디지털정부·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국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관여하는 어떠한 규정도 부서도 두고 있지 않다. 지난 제16대 대선(2002.12.19.)에서 노무현 후보는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고위공직자비..

• [경찰 지구대 역사] 지구대는 왜 설치되었으며, 파출소는 왜 부활했나?

▊ 지구대 설치 등 경과 노태우 정부이던 1991.7.23.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제89조(파출소·지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직할시·시와 읍의 소재지에 파출소를, 기타 지역에 지서를 두며,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1996.8.8.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5153호)으로 제41조(해양수산부)를 신설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새로 두게 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 제6장 해양경찰관서(제45조~제55조까지 해양경찰청, 정비창, 해양경찰서)를 모두 삭제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출범(1998.2.25.)으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