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자 명단(2020 민주당·자유한국당·정봉주의 비례정당｜정의당·국민의당)

지난 제20대 국회이던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후 2019.12.27.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으로 대체되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결하였다.

최종 통과된 이 법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 계산하여 해당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이 공직선거법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춤
②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함
③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폐지함
④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제출하도록 함
⑤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관하여는 총 47석의 비례 의석 중 30석에 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여 의석할당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함. 다만 이 준연동형 + 병립형 이 두 가지 방식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한시적용하고 이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방식만을 적용함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속에 통과된 이 준연동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결국은 꼼수 비례위성정당을 탄생케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를 앞둔 2020.2.5. 자유한국당(2017.2.13. 자유한국당 → 2020.2.17. 미래통합당 → 2020.9.2.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선거 후인 2020.5.29.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이 개정 연동형 방식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로 꼼수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 민주당계 우희근(친문의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 범진보 플랫폼 정당임을 표방하며 만든 '시민을위하여(이후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 변경)' 정당이 결성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2020.3.13. 민주당 전(全) 당원투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의 결과를 통하여 2020.3.17.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군소정당(群小政黨)들과 함께 '시민을위하여'가 주도하는 비례연합 플랫폼에 참여했다.

이후 2020.3.24.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35명(순위승계 계승자 5명 포함) 명단을 결정해 발표했다. 확정 순번 후보에는 소수 정당 출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 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전 공동대표가 올랐고, 11번부터는 민주당과 사전 합의한 대로 민주당 출신 파견 인물들이 모두 배치됐다. 선거 후인 2020.5.18.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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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미래한국당·정의당·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1. 더불어시민당 창당 경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3.3. 우희근(친문의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을 공동대표로 하는 가칭 '시민을위하여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2020.3.4. 중앙선관위 결성신고) → 2020.3.16. 중앙선관위에 정당 명칭 '시민을위하여'로 하는 중앙당창당 등록신청 → 2020.3.24. 정당 명칭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중앙당 변경등록  → 2020.5.18.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당합당 신고)

￭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확정자 30명(2020.3.24.)

☞ 정당 소속 22명(소수정당 소속 2명·더불어민주당 소속 20명) + 시민사회 추천  8명* + 순위 계승자 5명

1.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 김경만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 권인숙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 4. 이동주 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5.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6.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7.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 정필모 전 KBS 부사장 9. 양이원영 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 유정주 전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11.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12.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1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4.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15.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16.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17.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18.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19. 정종숙 더불어민주당 20. 정지영 더불어민주당 21. 이소현 더불어민주당 22.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23. 박명숙 더불어민주당 24.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25.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26. 정우식 더불어민주당 27. 백혜숙 더불어민주당 28.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29. 박은수 더불어민주당 30. 최회용 더불어민주당

* 시민사회 추천 8명 : 신현영·김경만·권인숙·이동주·윤미향·정필모·양이원영·유정주

◦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후보 5명(* 선관위 후보등록에서는 이들 5명 제외함)
1. 이미영 전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2.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3.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 4.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5. 이창현 전 KBS 이사

☞ 선거결과 : 비례대표 당선자 17명(1~17번순까지)
1. 신현영 2. 김경만 3. 권인숙 4. 이동주 5. 용혜인 6. 조정훈 7. 윤미향 8. 정필모 9. 양원영 10. 유정주 11. 최혜영 12. 김병주 13. 이수진 14. 김홍걸 15. 양정숙 16. 전용기 17. 양경숙

2. 열린민주당 창당 경과

2020.2.27. 정봉주(경기도 양주군 출생｜전 제17대 서울 노원갑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는 가칭 열린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2020.3.6. 손혜원(서울 출생｜전 제20대 서울 마포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합류해 2020.3.8.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과정과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친 후 2022.1.18.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2022.1.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합당 신고)되었다. 열린민주당은 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다.

￭ 열린민주당 연혁

▸2020.2.27. 이근식(경남 고성 출생｜전 김대중 정부 제4대 행정자치부 장관·전 서울 송파구병 열린우리당 제17대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여 열린민주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함
▸2020.3.8. 열민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에 이근식 전 국회의원, 최고위원을 최강욱, 정봉주(2020.4.16. 최고위원 사임), 박홍률, 김대성을 지명함
▸2020.3.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근식을 대표로, 박홍률(전남 진도 출생｜전 제39대 전남 목포시장)을 사무총장으로, 정당 명칭을 열린민주당으로 중앙당 등록을 함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 후보에 배치되어 당선된 최강욱 변호사가 열린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출마해 2020.5.12. 당대표로 선출됨
▸2020.5.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를 이근식에서 최강욱으로 하는 변경등록을 함
▸2020.6.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을 박홍률에서 안원구(경북 의성 출생｜전 대구지방국세청장)로 하는 변경등록을 함
▸2021.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내대표를 김진애(경기 군포 출생｜전 제18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제21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서 강민정(서울 출생｜전 전교조 서울북부지회장·제21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으로 하는 변경등록을 함
▸2022.1.18.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흡수합당)하여 2022.1.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합당 신고함(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정당합당 신고)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확정자 17명(2020.3.22.)

1. 김진애 전 국회의원 2.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3.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4.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5. 허숙정 전 제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 6.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7. 한지양 노무법인 하나 대표노무사 8.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9.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0. 김성회 전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 11. 변옥경 전 안산생명센터장 12.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13.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 14. 황명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15. 국령애 다산명가 대표 16. 조대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 17. 김정선 목포대 겸임교수

☞ 선거결과 : 비례대표 당선자 3명(1~3번순까지)
1. 김진애(경기 군포 출생) 2. 최강욱(전북 남원 출생) 3.강민정(서울 출생)

☞ 2022.1.18. 열린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당적이 이동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비례의원은 2023.9.18.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최강욱 변호사가  조국 아들 조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조원이 2018학년도 고려대와 연세대 전기 대학원 모집에 지원해 합격하였고, 이에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여 2021.1.28.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020고단42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제2심 서울중앙지법(2021노363) 합의부(항소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변론 항소기각판결)하였고, 이에 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9.18. 대법원(2022도7453)의 상고기각판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4년의 임기는 2024.5.29. 종료되는데, 임기 종료 8개월을 앞두고 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거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된다.

3. 미래한국당 창당 경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2020.2.17. 미래통합당 → 2020.9.2. 국민의힘)은 2020.1.2. 대표자를 이지은(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원영섭* 아내)으로 하는 비례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를 하였으나, 2020.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함.

이에 2020.1.17. 자유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변경 신고를 하고, 이후 2020.2.5. 미래한국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후 2020.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선교(서울 출생) 의원을 대표로, 조훈현(전남 영암 출생｜바둑기사)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하는 중앙당 등록을 함. 이후 2020.3.26. 대표 한선교를 대표겸 원내대표 원유철(경기 평택 출생) 의원으로, 사무총장 조훈현을 염동열(강원 평창군 출생) 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을 김기선(강원 원주시 출생) 의원으로 하는 중앙당 변경등록을 함.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후인 2020.5.29.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합당신고)됨.

* 원영섭(부산 출생) 변호사는 2015년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위원을 거쳐 2019년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을 거치고 2023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확정자 39명(2020.3.23.)

1.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3.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5.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 조태용 전 외교부 제1차관 7.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8. 신원식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9. 조명희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0. 박대수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1. 김예지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12.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 13.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장 14.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 15. 전주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부위원장 16.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17.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 18.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19.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20. 노용호 미래한국당 당무총괄국장 21. 최영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 22.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협 이사장 23. 김은희 테니스 선수 및 코치 24.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25.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26. 권신일 국회부의장 비서관 27. 백현주 서울신문NTN 대표 28. 남영호 사막 무동력횡단 세계기록 보유 탐험가 29. 문혜정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30.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 및 일본 대외정책 부사장 31.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대표 32. 김보람 인사이트 CCO 최고콘텐츠책임자 33. 권순영 고양시의회 의원 34. 이종헌 팜한농 노무관리자 35. 서안순 미주중서부한인회 연합회장 36.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37.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자문위원 38. 신민아 전 매일경제 영문뉴스팀장 39. 김란숙 연대공학연구원 교수

☞ 선거결과 : 비례대표 당선자 19명(1~19번순까지)
1. 윤주경 2. 윤창현 3. 한무경 4. 이종성 5. 조수진 6. 조태용 7. 정경희 8. 신원식 9. 조명희 10. 박대수 11. 김예지 12. 지성호 13. 이영 14. 최승재 15. 전주혜 16. 정운천 17. 서정숙 18. 이용 19. 허은아

4.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확정자 29명(2020.3.6.)

1. 류호정(여성·청년 할당) 2. 장혜영(여성·청년 할당) 3. 강은미(여성 할당) 4. 배진교 5. 이은주(여성 할당) 6. 박창진 7. 배복주(여성·장애인 할당) 8. 양경규 9. 이자스민(여성 할당) 10. 한창민 11. 문정은(여성·청년 할당) 12. 정민희(청년 할당) 13. 조성실(여성 할당) 14. 박웅두(농어민 할당) 15. 김혜련(여성 할당) 16. 김종철 17. 정호진(여성 할당) 18. 박종균(장애인 할당) 19. 박인숙(여성 할당) 20. 강상구 21. 이현정(여성 할당) 22. 김영훈 23. 조혜민(여성·청년 할당) 24. 염경석 25. 최영란(비경쟁 할당) 26. 배수정(비경쟁 할당) 27. 심지선(비경쟁 할당) 28. 이영석(장애인 할당) 29. 김가영(비경쟁 할당)

☞ 선거결과 : 비례대표 당선자 5명(1~5번순까지)
1. 류호정 2. 장혜영 3. 강은미 4. 배진교 5. 이은주

5.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확정자 26명(2020.3.23.)

1. 최연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2.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 3. 권은희 국회의원 4. 김근태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장 5. 최단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김도식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 7. 안혜진 주식회사 시티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8.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9. 김예림 국민의당 부대변인 10.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1. 김현아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9대) 12. 김경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최고위원 13. 정수경 정수경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4. 진용우 전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15. 신경희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교수 16. 정광호 SK건설 직장인 17. 정주열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회장 18. 이현웅 전 국민의당 창당기획단 기획2실장 19. 박재영 ㈜제이영컴퍼니 대표이사 20. 위성진 NSC 미디어 대표이사 21. 신나리 대한인명구조협회 대외협력위원장 22.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23. 채명희 백담의료재단 한울요양병원 이사장 24. 장윤섭 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프로젝트관리) 25. 박삼숙 전 인천서구의회의원(7대) 26. 안종혁 전 제7대 천안시의원

☞ 선거결과 : 비례대표 당선자 3명(1~3번순까지)
1. 최연숙 2. 이태규 3. 권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