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8.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를 개정하여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는 지난 제21대의 준연동형 + 병립형의 두 가지 혼합 방식에서 병립형을 배제한 비례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 방식만을 적용하여 배분하게 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병립형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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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과 등록
○ 정당의 후보자추천(공직선거법 제47조)
-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후보자등록(공직선거법 제49조)
- 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함)부터 2일간('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38개 정당(비례대표 후보자 총 247명)
▶ 정당기호 : 더불어민주연합 3번 ~ 히시태그국민정책당 40번까지(이하 정당 기호 순위별)
3. 더불어민주연합(30명) 4. 국민의미래(35명) 5. 녹색정의당(14명) 6. 새로운미래(11명) 7. 개혁신당(10명) 8. 자유통일당(18명) 9. 조국혁신당(24명) 10. 가가국민참여신당(1명) 11.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6명) 12. 반공정당코리아(2명) 13. 가락특권폐지당(2명) 14. 공화당(1명) 15. 국가혁명당(10명) 16. 국민대통합당(2명) 17. 금융개혁당(1명) 18. 기독당(2명) 19. 기후민생당(1명) 20. 내일로미래로(7명) 21. 노동당(2명) 22. 노인복지당(5명) 23. 대중민주당(4명) 24. 대한국민당(3명) 25. 대한민국당(2명) 26. 대한상공인당(4명) 27. 미래당(1명) 28. 새누리당(1명) 29. 소나무당(8명) 30. 신한반도당(2명) 31. 여성의당(1명) 32. 우리공화당(8명) 33. 자유민주당(7명) 34. 케이정치혁신연합당(4명) 35. 통일한국당(2명) 36. 한국농어민당(2명) 37. 한나라당(8명) 38. 한류연합당(3명) 39. 홍익당(2명) 40. 히시태그국민정책당(1명)
■ 후보자 수 254명 - (사퇴 2명·등록무효 5명) = 등록 247명
- 자유통일당 11. 김성은과 12. 박모세 등 2명 2024.3.29. 후보를 사퇴함
- 조국혁신당 23. 김영옥|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3. 김진희|대중민주당 5. 정남희|대한국민당 4. 서영기 등 4명 공직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등록기간 중 이중 당적자로 2024.4.5. 후보등록이 무효됨.
- 자유민주당 4. 이석우가 공직선거법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서류(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신고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미제출로 후보등록이 무효됨.
■ 위 비례대표 정당 중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3. 더불어민주연합(현직 국회의원 추천순위 6. 용혜인 1명)|4. 국민의미래(현직 국회의원 추천순위|15. 김예지 1명)|8. 자유통일당(현직 국회의원 추천순위 1. 황보승희 1명)|9. 조국혁신당(현직 국회의원 추천순위 8. 황운하 1명)
■ [비례정당]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1.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비례대표와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입장
2024.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존 병립형비례방식의 개정은 포기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의석 47석 전부를 연동형비례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2020.1.14. 정의당 심상정 등과 민주당에 의해 개정된 준연동형비례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4.3.3.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2024.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영덕(전남 담양 출생|광주광역시 동구·남구 갑 제21대 국회의원)을 대표로, 사무총장을 정을호(전북 고창 출생|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로 하고, 정당 명칭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하는 중앙당 등록을 하였다. 윤영덕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초대 더불어민주연합 대표자를 맡았다.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30인(2024.3.17. 발표)
1.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3.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4.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5.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6.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7.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8.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위원장 9. 강유정 영화평론가 10.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11.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12.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3.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14. 정을호 민주연합 사무총장 15.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16.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17. 이주희 변호사 18.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19.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20.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 곽은미 전 민주당 국제국장 22. 조원희 전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3. 백혜숙 사회적기업 (주)에코십일 대표이사 24. 서승만 코미디언 25. 전예현 전 내일신문 기자 26. 서재현 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7. 허소영 전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28.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9. 강경윤 전 민주당 여성국장 30.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2. 조국혁신당
2024.2.14. 은우근(광주광역시 출생|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을 대표로 하는 조국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을 결성하고, 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를 하였으나, 2024.2.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조국신당' 정당 명칭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당 명칭 불허 의결을 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이에 조국과 창준위는 SNS를 통해 당명 공모를 진행한 결과 2024.2.29. 정식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결정한 후 2024.3.3. 조국혁신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2024.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를 조국(부산 출생)으로, 사무총장을 황현선(전북 김제 출생|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정책위원회 의장을 서왕진(전 서울연구원장)으로 하고, 정당 명칭을 조국혁신당으로 하는 중앙당 등록을 하였다.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0인(2024.3.18. 발표)
1.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3.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4. 신장식 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진행자 5.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6.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 김재원 대중가수(예명: 리아) 8. 황운하 현 국회의원 9.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10.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11.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12.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13.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14. 김형연 전 법제처장 15.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 16.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17.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18.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19. 양소영 작가 20.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21. 배수진 현 법무법인 율플러스 구성원 변호사·전 대통령비서실행정관 22. 이규원 전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전 과거사진상조사단파견검사 23. 김영옥 전 루터대 총장·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공직선거법 제52조① 4호 등록기간 중 이중 당적자로 등록무효*) 24. 류대영 전 문재인대통령비서실 비서관·전 국무총리실정무실장 25. 조혜진 전 문재인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선임전문위원
*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3. 국민의힘의 연동형비례대표와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주장하였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어 2024.2.23. 국민의힘 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2024.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혜정(전 국민의힘 정책국장)을 대표로, 사무총장을 정우창(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로 하고, 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하는 중앙당 등록을 하였다.
■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35인 + 순위계승 후보 10인(2024.3.18. 발표)
※ 국민의미래 비례순번 24번에 배정된 광주광역시 출신 주기환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권에서 멀어진 24번을 주었다고 삐져서 비례순번이 발표된 2024.2.18. 이날 곧바로 후보를 사퇴하였고(사퇴 후 2024.3.21. 윤석열이가 대통령비서실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함), 17번에 배정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은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2024.2.19. 공천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비례대표 순위가 재조정되었다.
1.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5.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8.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 9.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10.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11.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 유용원 육해공군 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14. 김장겸 전 MBC 사장 15.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16.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18. 박준태 크라운랩스(주) 대표이사 19.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21.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22.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24. 서보성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5.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6. 이승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27. 김민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28. 김광환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29.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30. 김영인 전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31. 최연우 비영리임의단체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33. 이윤정 전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34. 이덕재 전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 35.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후보 10인
1. 양지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과 의사 2.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 3.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4.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 강수경 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6. 김익수 일본 신슈대학교 석좌교수 7. 양윤선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 8.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 이숙연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10. 주현철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민간위원
▶ 이전 비례대표 후보 명단
1.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5.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8.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 9.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10.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11.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 유용원 육해공군 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 김장겸 전 MBC 사장 15.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16.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2024.2.19. 공천 취소함) 18. 박준태 크라운랩스(주) 대표이사 19.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21.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2024.2.18. 후보 사퇴) 25. 김민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26.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 이석환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29.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30.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 최연우 비영리임의단체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 이승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 이윤정 전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34.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35.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4.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4인
1. 나순자 현 녹색정의당 노동부대표·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2. 허승규 전 녹색당 경북도당준 공동운영위원장·현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대표 3. 이보라미 전 제5대, 6대 영암군의회의원·전 제11대전라남도의회의원 4. 권영국 현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장 5. 김옥임 현 녹색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6. 김준우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상근사무차장 7. 문정은 전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장·전 광주광역시청년센터센터장 8.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전 경희사이버대학교특임교수 9. 신현자 현 녹색정의당 여성위원장·전 전국금속노조갑을플라스틱지회조직쟁의부장 10. 정미정 전 정의당 충북도당 장애인위원장·현 음성노동인권센터운영위원 11. 정유현 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전 유엔인권정책센터활동가 12. 이효성 현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사무처장·현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 13. 김민정 현 녹색정의당 대변인·현 녹색정의당경기도당부위원장 14. 팽명도 현 녹색정의당 장애인위원장·현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위원
5.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11인
1. 양소영 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전 사단법인청년김대중재단이사 2. 조종묵 현 충남대학교 초빙교수·전 제1대소방청장 3. 주찬미 현 새로운미래 중앙당 대변인·전 육군중령 4. 신정현 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전 제10대경기도의원
5.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전 채널A보도본부부본부장 6. 김만흠 전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학교 석좌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7. 홍서윤 전 KBS 장애인 앵커·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대표 8. 이범식 현 영남이공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과 겸임 조교수·현 한국교통장애인협회경산시지회장 9. 서효영 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현 법무법인유 주원외국변호사 10. 이현주 현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현 국회민주보좌진총연합회사무총장 11. 배복주 전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6.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0인
1. 이주영 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2. 천하람 전 개혁신당창당준비위원장 3. 문지숙 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4. 곽대중 현 GS편의점주 5.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 이기인 전 제11대 경기도의회의원 7. 정지현 현 이지스 대표변호사 8.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9. 박경애 전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10. 조성주 현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7.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20인
1. 황보승희 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2.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법무법인대호대표변호사 3. 정현미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현 이화여자대학교교수 4.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현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5. 김혜실 전 미국캘리포니아 산마리노교회 전도사·현 미국뉴욕주변호사 6. 구주와 전 한국창조과학회 운영이사·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대외협력위원장 7. 김은숙 전 한국미술협회 디지털콘텐츠디자인 심의위원·현 인덕대학교주얼리디자인학과온라인강의 8. 손상대 전 뉴스타운 대표이사(2004년~2007년)·현 사단법인유튜브연합회공동대표 9. 김미숙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현 농업회사법인주 뷸라랜드대표이사 10. 김수열 전 비상기획위원회 육군 대령·전 시민단체일파만파대표 13. 임수진 전 NJ국제 기독아카데미 영어팀장·현 자유통일당청년최고위원 14. 정기택 전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기술위원·현 경주대학교특임교수 15. 손다빈 전 자유일보 기자·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전광훈목사영어통역사 16. 이강산 현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현 이승만리더쉽센터대표 17. 장하나 현 브릿지처치 담임목사·현 브릿지헬스케어대표 18. 박광진 전 경기도의회 도의원·전 한양건설주 대표이사 19. 김주현 현 주 KS한국고용정보 근무 20. 한광훈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전 호서대학교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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