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국회임기이던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12.27.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대체되어 가결되었다.
총 의석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 계산하여 해당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방식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전체의석(300인)수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의 비율(%)을 초과해야 비례의석 1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 지역구 당선자 비율 ☞ 비례대표 의석 1석 이상 가져올 수 있음
☞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 지역구 당선자 비율 ☞ 비례대표 의석은 0석이 됨
이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후 2020.2.17. 미래통합당 → 2020.9.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만을 목표로 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각각 만들고, 본 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1명도 내지 않았다. 비례의석을 할당 할 수 있는 정당은 비례선거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한 경우 그 대상이 된다. 지역구 5석 이상을 당선시킨 정당은 비례대표 1명을 내지 않았더라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의석할당 정당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방식에서는 그 계산시 배분의석이 0이 된다. 병립형 비례방식에서는 비례대표를 낸 정당에 한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곳 역시 결국 0석이 된다.
비례대표 의석 계산결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수(정당의 비례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에서의 수를 말함)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이 된다. 공석이 되면 비례 총 정수 47명 보다 적은 인원이 된다.
※ 참고로 지난 제19대 비례 추천후보는 새누리당 44명, 민주통합당 38명, 제20대 비례 추천후보는 새누리당 44명, 더불어민주당 34명, 제21대 비례 추천후보는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39명,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30명을 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17석을 차지해 총 180석을 획득했다. 실제 민주당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의 비례 3석을 합치면 183석을 획득한 것이 된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과의 결과에서는 대패를 했는데, 지역구 84석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 19석을 합치면 총 103석을 획득했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과 비례 5석으로 총 6석을 차지했고, 국민의당은 비례 3석을 차지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지역구·비례대표 당선인 수
<표 1>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각 정당별로 계산한 지역구·비례대표 당선인 수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자
▸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자(기호 1~17번순까지) : 신현영·김경만·권인숙·이동주·용혜인·조정훈·윤미향·정필모·양원영·유정주·최혜영·김병주·이수진(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홍걸·양정숙·전용기·양경숙
▸미래한국당 비례 당선자(기호 1~19번순까지) : 윤주경·윤창현·한무경·이종성·조수진·조태용·정경희·신원식·조명희·박대수·김예지·지성호·이영·최승재·전주혜·정운천·서정숙·이용·허은아
▸정의당 비례 당선자(기호 1~5번순까지) :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국민의당 비례 당선자(기호 1~3번순까지) : 최연숙·이태규·권은희
▸열린민주당 비례 당선자(기호 1~3번순까지) : 김진애·최강욱·강민정
<표 2>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없다고 가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각 정당별로 계산한 지역구·비례대표 당선인 수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선거에서 각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않고, 본 당에서 이와 같은 비례대표 선거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과 비례 6석의 총 169석을 얻게 되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획득한 비례의석 17석에서 무려 11석이나 모자라는 결과가 나온다. 더구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얻는 준연동형방식 부분에서는 1석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 6석은 기존의 방식인 병립형방식으로 배분하도록 정한 17석에서 얻은 비례의석수이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비례 15석의 총 99석을 얻게 되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획득한 비례 19석에서 4석이나 모자란다.
반면 정의당은 경우에는 두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했을 경우에 배분된 6석의 두 배 가까이나 되는 13석을 가져오게 되고, 국민의당은 3석에서 5석이나 증가한 8석을, 열린민주당(여기도 실제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임)은 3석에서 6석을 가져오게 된다.
이 연동형비례대표 계산방식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지역구 당선자 비율(국회의원 정수 300석에 대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해야만 비례대표 의석 1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지역구 당선자 비율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과 같거나 많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0석이 되도록 되어 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竝立型比例代表制)는 지역구선거에서의 지역구의원 당선인 수와는 상관없이 비례대표선거의 정당득표율로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선거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구 의원 당선인 수와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즉,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높은데 비해 지역구 당선인이 적을 경우 그 괴리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補充)해 주게 되는데, 그 의석을 연동률 100%가 아닌 50%(1/2 연동)까지만 보충해 주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連動型比例代表制)'가 아닌 '준(準 준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準連動型比例代表制)'라 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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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방식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 방식이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의 큰 폭이 있고, 지역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등의 폐단이 있기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동형 방식은 이러한 불비례를 보정(補正)해주기 위해 작동(作動)되는 것이다. 이 불비례성(不比例性)이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예시(例示)와 설명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지역 선거(지역구)의 선거인수는 8,465,419명, 투표수 5,773,098명 중 유효투표수는 5,696,056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획득한 득표수는 3,049,272(53.53%), 미래통합당의 득표수는 2,386,630(41.89%)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662,642(11.64%)를 더 획득했다. 이에 서울지역 선거구 총 49개 중 더불어민주당은 41석을, 미래통합당은 8석을 가져갔다. 미래통합당은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4개구에 속한 8개 선거구역에서만 승리를 거머쥐었다.
두 정당 득표수 합계 5,435,902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민주당은 56%, 미래통합당은 44%로 그 격차는 12%이다. 두 정당의 당선자 수를 합치면 49석이다. 이에 두 정당이 각 획득한 정당득표율로 49개 의석을 안분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7석, 미래통합당은 22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둔 당선자 수는 41석으로 무려 14석을 더 가져갔고, 미래통합당은 14석을 잃은 셈이 된다.
득표율로 의석 계산시 1석은 110,936표가 되고, 미래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과의 표 차이 662,642는 의석 6석에 해당되고, 이 의석보다 민주당이 무려 33석을 더 가져간 것은 너무나 과다대표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를 1인으로 하는 현행 소선구제방식에서 단 1표라도 많으면 이렇게 싹쓸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 실체를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 준 것이다.
✔ 한편 선거 결과에서 B당이 비례대표선거 정당득표율에서는 A당에 앞서나 지역구 의석에서는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① 다수의 무당층 유권자 또는 A당 소속 유권자가 지역구선거에서는 후보를 보고 A당 후보를 선택하고,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정당을 보고 B당을 선택했을 경우 등에 있어 그 수가 많을 경우 B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대신 비례 정당득표율에서 앞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② B당이 지역구선거 당선자 득표율과 비례대표선거 정당득표율 모두 A당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석에서는 A당에 밀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개의 지역 선거구에서 A당이 11개, B당이 9개의 의석을 각각 차지했는데, 득표수(득표율)에서는 B당이 앞섰다면 그것은 B당이 당선된 9개의 선거구 중 특정 선거구들에서 득표수가 높아 A당의 11개 선거구의 득표수 합을 뛰어 넘었다는 것이다.
이 ②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난 2016.5.30.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가 7,960,272표(33.50%)로 더불어민주당의 6,069,744표(25.54%)보다 무려 약 10% 가량 앞서고, 지역구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9,200,690표(38.3%)로 더불어민주당의 8,881,369표(37.0%) 보다 득표수가 319,321표(1.3%)가 많다. 비록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선거구별 당선 의석수에서는 모자라지만 새누리당을 선택한 선거구별 실제 투표자 수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투표자 수를 능가했다는 것이다.
이 때 당시 충남의 11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6석, 더불어민주당 5석을 각각 차지했는데, 두 정당의 득표수 768,700표에서 민주당이 387,408표(50.398%)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381,292표(49.602%)보다 6,116표(0.796%)가 앞섰다. 당선된 5개 선거구 중 천안시에서 민주당 박완주 후보가 47,364표(52.70%)를 획득해 새누리당 최민기 후보의 26,096표(29.03%)보다 21,268표를 앞섰다. 이 득표차로 인해 민주당이 충남에서 획득한 득표수가 새누리당의 6개 선거구 득표수 합 381,292표보다 6,116표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이다.
그 반대로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7석, 새누리당은 4석으로 3석의 표 차이가 있지만, 득표수에서는 새누리당이 5,203표를 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남구을 이 두 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 두 곳에는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배제된 안상수와 김무성 대표에 대한 막말로 인해 공천이 탈락된 윤상현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두 곳에 새누리당 배준영, 김정심 후보가 각각 출마했으나 결국에는 무소속의 안상수, 윤상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두 사람은 당선 후 다시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민주당이 2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무소속이지만은 안상수, 윤상현 후보는 어차피 새누리당 사람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새누리당 표가 다소 앞서게 되는 상황은 얼추 예상되었다 할 것이다.
지난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17인은 선거제도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 기반 정당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도입을 발의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진행되었고, 이후 2019.12.27. 기존의 심성정 원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삭제되는 등으로 재정비되어 본회의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간의 의석 불비례 및 표의 지역주의 독점 등을 완화(緩和)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제시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석패율제도 등도 그 하나의 대안(對案)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 미미한 47석의 비례의석을 가지고서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물론 군소정당들이야 1석에도 목을 매고 감지덕지하고 있고... 이러한 구호는 단지 염불보다 잿밥을 위해 작금까지 이어온 정의당을 비롯한 기생정당들의 의석확보의 한계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이고 그 연속일 뿐이다. 지금까지처럼 내일도 이러한 명분으로 허울의 나래를 펼 것이다.
공직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점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점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으로 구성된 소위 '4+1 협의체'는 협의가 아닌 협업을 뛰어넘는 합종연횡이었고, 그들의 기득권적 이권을 위한 아귀다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확보를 위해 연동형 캡 25석~30석에 혈안이었으며, 이들이 보인 모습은 그야말로 무염지욕(無厭之慾)이었다. 또한 호남권 정당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들의 호남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사투이었을 뿐이고, 연동형 비례의석이 날아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취해 온 정의당의 일련의 행태는 과히 기행(奇行)이었다. 결국에는 '누더기 선거법'이라는 오명까지 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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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진행되어 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과 '공수처 신설법안' 및 검경수사권조정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안'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안')이 진행되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적 갈등과 만행과 기행(奇行)과 추태가 있었던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를 위해 이 연동형 공직선거법안에 순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들 역시 의석확보에 매몰되어 결국에는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의석 17석(친 민주당 비례전문정당인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20석)에 지역구 163석으로 사상 유례없는 183석의 의석을 독식하였다. 덕을 갖추지 못해 폐위된 군주와 실세시녀의 공기가 여전히 만연했던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과반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의 힘은 형용할 수 없는 무소불위로 일관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행패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역시나 표의 지역편차가 가장 심한 곳은 호남이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표 차이를 보면 광주는 민주당 76%, 미래통합당은 1%이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67%, 미래통합당 2%이고, 전북에서는 민주당 65%, 미래통합당이 2%이다. 이러한 가두리 결속의 지역 행태들이 바로 득표율이 앞서면서도 의석수에서 밀리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흉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색이 강한 영남에서는 이곳과는 다른 분위기이다. 대구에서는 민주당 29%, 미래통합당은 60%이고, 경북은 민주당 25%, 미래통합당은 61%이며, 경남은 민주당 38%, 미래통합당은 53%, 부산에서는 민주당 44%, 미래통합당 53%로 영남에서는 지역 색이 차츰 완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역대부터 지금까지 당권을 쥔 자들이 이곳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연고관계에서 남이 아닌 우리들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서 작용되어 온 점도 없지 않았지만,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부터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무수한 특정 세력들의 치밀하고도 끈질긴 선동과 공작들에 의해 잠식되어 온 의식의 결과물이 조금 조금씩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이곳 보수주의자들의 민심에 세련되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는 그 무능함과 멍청함의 면면과 함께 병행되어 온 그들의 기득권적 행태들에 대한 반감들이 조금 조금씩 의식의 변환을 가져 온 그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동형비례방식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인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통과시킨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은 2020.2.24. 통합하여 '민생당'(호남기반 지역주의 정당임)을 창당하였고, 이후 제21대 선거에서 지역구 및 비례의석에서 1석도 얻지 못하였다. 제21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은 1.4%, 비례득표율은 2.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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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담함해 벌인 조악(刁惡)하고도 광기어린 그 부단한 꼼수법안은 결국 또 꼼수의 비례 위성정당을 탄생케 하였다. 그 첫걸음이 2020.2.5. 창당된 자유한국당(2017.2.13. 자유한국당 → 2020.2.17. 미래통합당 → 2020.9.2.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다. 선거 후인 2020.5.29.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의석 다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에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결국에는 친 민주당 세력이 결성한 비례대표 전용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친 민주당계 우희근(친문의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 범진보 플랫폼 정당임을 표방하며 만든 '시민을위하여(이후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 변경)' 정당이 결성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2020.3.13. 민주당 전(全) 당원투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의 결과를 통하여 3.17.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군소정당(群小政黨)들과 함께 '시민을위하여'가 주도하는 비례연합 플랫폼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래한국당'과 함께 또 하나의 꼼수 비례 위성정당이 후대 정당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 2020.3.24.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35명(순위승계 계승자 5명 포함) 명단을 결정해 발표했다. 확정 순번 후보에는 소수 정당 출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 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전 공동대표가 올랐고, 11번부터는 민주당과 사전 합의한 대로 민주당 출신 파견 인물들이 모두 배치됐다. 선거 후인 2020.5.18.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다.
▮ 더불어시민당 연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3.3. 우희근(친문의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을 공동대표로 하는 가칭 '시민을위하여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2020.3.4. 중앙선관위 결성신고) → 2020.3.16. 중앙선관위에 정당 명칭 '시민을위하여'로 하는 중앙당창당 등록신청 → 2020.3.24. 정당 명칭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중앙당 변경등록 → 2020.5.18.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당합당 신고)
￭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확정자 30명(2020.3.24.)
☞ ① 정당 소속 22명(소수정당 소속 2명·더불어민주당 소속 20명) + ② 시민사회 추천 8명* + ③ 순위 계승자 5명
▴신현영(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경만(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인숙(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 ▴이동주(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용혜인(전 기본소득당 대표) ▴조정훈(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윤미향(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정필모(전 KBS 부사장) ▴양이원영(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유정주(전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최혜영(더불어민주당)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홍걸(더불어민주당) ▴양정숙(더불어민주당)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이경수(더불어민주당) ▴정종숙(더불어민주당) ▴정지영(더불어민주당) ▴이소현(더불어민주당) ▴권지웅(더불어민주당) ▴박명숙(더불어민주당) ▴이상이(더불어민주당) ▴강경숙(더불어민주당) ▴정우식(더불어민주당) ▴백혜숙(더불어민주당) ▴김상민(더불어민주당) ▴박은수(더불어민주당) ▴최회용(더불어민주당)
* 시민사회 추천 8명 : 신현영·김경만·권인숙·이동주·윤미향·정필모·양이원영·유정주
◦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후보 5명(* 선관위 후보등록에서는 이들 5명 제외함)
▴이미영 환경 전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남기업 공평, 정의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문아영 시민공동체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 ▴박주봉 중소기업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창현 언론개혁 전 KBS 이사
☞ 선거결과 : 비례대표 당선자 17명(1~17번순까지)
신현영·김경만·권인숙·이동주·용혜인·조정훈·윤미향·정필모·양원영·유정주·최혜영·김병주·이수진(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홍걸·양정숙·전용기·양경숙
▮ 열린민주당 창당 경과
2020.2.27. 정봉주(경기도 양주군 출생｜전 제17대 서울 노원갑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는 가칭 열린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2020.3.6. 손혜원(서울 출생｜전 제20대 서울 마포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합류해 2020.3.8.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과정과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친 후 2022.1.18.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2022.1.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합당 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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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은 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다. 2020.2.28. 정봉주가 창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열린민주당은 결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듣는 국민은 참 황당무계할 것이고, 그야말로 듣는 소마저 웃지 않았겠는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맞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돌풍을 기대하며 호기롭게 비례전문정당을 만들었건만 결과는 3석의 초라한 성적표에 그치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쪽이 팔렸겠는가! 결국 선거 다음날인 2020.4.16. 민주당 패거리이며 치부가 많은 천하의 황당 잡것은 허둥지둥 최고위원에서 도망쳐 버렸다고 한다. 2022.1.18.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면서 복당되어 이어 8개월 후인 2022.9.14. 이재명 대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영전되었다고 전해진다.
￭ 열린민주당 연혁
▸2020.2.27. 이근식(경남 고성 출생｜전 김대중 정부 제4대 행정자치부 장관·전 서울 송파구병 열린우리당 제17대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여 열린민주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함
▸2020.3.8. 열민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에 이근식 전 국회의원, 최고위원을 최강욱, 정봉주(2020.4.16. 최고위원 사임), 박홍률, 김대성을 지명함
▸2020.3.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근식을 대표로, 박홍률(전남 진도 출생｜전 제39대 전남 목포시장)을 사무총장으로, 정당 명칭을 열린민주당으로 중앙당 등록을 함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 후보에 배치되어 당선된 최강욱 변호사가 열린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출마해 2020.5.12. 당대표로 선출됨
▸2020.5.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를 이근식에서 최강욱으로 하는 변경등록을 함
▸2020.6.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을 박홍률에서 안원구(경북 의성 출생｜전 대구지방국세청장)로 하는 변경등록을 함
▸2021.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내대표를 김진애(경기 군포 출생｜전 제18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제21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서 강민정(서울 출생｜전 전교조 서울북부지회장·제21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으로 하는 변경등록을 함
▸2022.1.18.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흡수합당)하여 2022.1.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합당 신고함(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정당합당 신고)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확정자 17명(2020.3.22.)
1. 김진애 전 국회의원 2.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3.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4.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5. 허숙정 전 제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 6.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7. 한지양 노무법인 하나 대표노무사 8.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9.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0. 김성회 전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 11. 변옥경 전 안산생명센터장 12.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13.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 14. 황명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15. 국령애 다산명가 대표 16. 조대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 17. 김정선 목포대 겸임교수
☞ 선거결과 : 비례대표 당선자 3명(1~3번순까지)
김진애(경기 군포 출생)·최강욱(전북 남원 출생)·강민정(서울 출생)
☞ 2022.1.18. 열린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당적이 이동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비례의원은 2023.9.18.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최강욱 변호사가 조국 아들 조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조원이 2018학년도 고려대와 연세대 전기 대학원 모집에 지원해 합격하였고, 이에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여 2021.1.28.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020고단42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제2심 서울중앙지법(2021노363) 합의부(항소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변론 항소기각판결)하였고, 이에 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9.18. 대법원(2022도7453)의 상고기각판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4년의 임기는 2024.5.29. 종료되는데, 임기 종료 8개월을 앞두고 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거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된다.
▮ 미래한국당 연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2020.2.17. 미래통합당 → 2020.9.2. 국민의힘)은 2020.1.2. 대표자를 이지은(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원영섭* 아내)으로 하는 비례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를 하였으나, 2020.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함.
이에 2020.1.17. 자유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변경 신고를 하고, 이후 2020.2.5. 미래한국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후 2020.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선교(서울 출생) 의원을 대표로, 조훈현(전남 영암 출생｜바둑기사)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하는 중앙당 등록을 함. 이후 2020.3.26. 대표 한선교를 대표겸 원내대표 원유철(경기 평택 출생) 의원으로, 사무총장 조훈현을 염동열(강원 평창군 출생) 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을 김기선(강원 원주시 출생) 의원으로 하는 중앙당 변경등록을 함.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후인 2020.5.29.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합당신고)됨.
* 원영섭(부산 출생) 변호사는 2015년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위원을 거쳐 2019년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을 거치고 2023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확정자 39명(2020.3.23.)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태용 전 외교부 제1차관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신원식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명희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박대수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예지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 ▴전주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부위원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노용호 미래한국당 당무총괄국장 ▴최영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협 이사장 ▴김은희 테니스 선수 및 코치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권신일 국회부의장 비서관 ▴백현주 서울신문NTN 대표 ▴남영호 사막 무동력횡단 세계기록 보유 탐험가 ▴문혜정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 및 일본 대외정책 부사장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대표 ▴김보람 인사이트 CCO 최고콘텐츠책임자 ▴권순영 고양시의회 의원 ▴이종헌 팜한농 노무관리자 ▴서안순 미주중서부한인회 연합회장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자문위원 ▴신민아 전 매일경제 영문뉴스팀장 ▴김란숙 연대공학연구원 교수
☞ 선거결과 : 비례대표 당선자 19명(1~19번순까지)
윤주경·윤창현·한무경·이종성·조수진·조태용·정경희·신원식·조명희·박대수·김예지·지성호·이영·최승재·전주혜·정운천·서정숙·이용·허은아
▲ 2020.3.26. ~ 3.2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 2020.5.30. 제21대 국회 회기 시작(4년 임기 종료 2024.5.29.)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2020.4.15.(수)
■ 총의석 정수 :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50%의 연동률)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기존 제20대 총선 방식과 동일)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 국회의원 정수 : 300석
○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수
￭ 미래통합당: 84석
￭ 더불어민주당: 163석
￭ 정의당: 1석(비례의석은 5석)
￭ 국민의당: 0석(비례의석은 3석) *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음
￭ 무소속 : 5석
- 아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및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만을 목적으로 창당된 비례위성정당이기에 지역구 후보가 없음(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음)
￭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 지역구 0석(비례의석은 19석)
* 2017.2.13. 자유한국당 → 2020.2.17. 미래통합당
￭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지역구 0석(비례의석은 17석)
￭ 열린민주당(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지역구 0석(비례의석은 3석)
▮ 비례 의석 배분 대상 각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수(득표율)
￭ 미래통합당: 비례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 다만 지역구 정당 득표수는 11,915,277(득표율 41.5%)
￭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 다만 지역구 정당 득표수는 14,345,425(득표율 49.9%)
----------------------------------------------
○ 5개 의석할당정당의 각 비례대표 득표수(득표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득표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9,441,520(득표율 37.99%)
￭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9,307,112(득표율 37.44%)
￭ 정의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2,697,956(득표율 10.85%)
￭ 국민의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1,896,719(득표율 7.63%)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1,512,763(득표율 6.09%)
= 득표수 합계 : 24,856,070(득표율 합계 100%)
☞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계산 : 각 의석할당정당 비례대표 득표수 ÷ 5개 의석할당정당 비례대표 득표수 합계
예) 미래한국당의 경우 : 9,441,520 ÷ 248,560.7* = 37.99%
* 24,856,070 ÷ 100 = 248,560.7
1.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한 준연동형에 의한 계산방식
✓ 비례의석을 할당 할 수 있는 정당(의석할당정당)은 비례선거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경우 그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위의 자료를 가지고 연동형 방식으로 비례 의석수를 계산해 보자. 그 계산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연동배분 비례의석수 산식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2
☞ 위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는 ①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을 거둔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당선자 수 또는 ② 비례대표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와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즉, 무소속 또는 지역구 5석 미만·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임)를 합한 것을 말함.
이번 선거에서의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는 위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인 5석이 된다.
즉, ▶연동배분의석수 =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무소속 5석)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2
위 산식에 따라 연동배분의석수를 계산하면
￭ 미래통합당: 비례후보가 없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이기 때문에 계산 시 마이너스가 되어 결국 의석수는 0이 된다.
￭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가 없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이기 때문에 계산 시 마이너스가 되어 결국 의석수는 0이 된다.
￭ 미래한국당: (300–5) × 37.99 – 0 ÷ 2 = 56.035*(56)
￭ 더불어시민당: (300–5) × 37.44 – 0 ÷ 2 = 55.224(55)
￭ 정의당: (300–5) × 10.85 – 1 ÷ 2 = 15.503(16)
￭ 국민의당: (300–5) × 7.63 – 0 ÷ 2 = 11.254(11)
￭ 열린민주당: (300–5) × 6.09 – 0 ÷ 2 = 8.982(9)
= 합계: 147석
* 결과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의석수를 산정, 1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득표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위에서 계산 결과 각 정당별 37.99%, 37.44%, 10.85%, 7.63%, 6.09%가 나왔음
- 준연동형 의석할당 의석수는 30석이다. 위 계산결과 의석수 합계는 147석이 나온다.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정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산정을 한다.
▶조정의석수 = 30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147)
위 산식에 의해 30석으로 조정해 보면
￭ 미래한국당: (30×56) ÷ 147 = 11.4285*(11석 + 1석 = 12석)
￭ 더불어시민당: (30×55) ÷ 147 = 11.2244(11석)
￭ 정의당: (30×16) ÷ 147 = 3.2653(3석)
￭ 국민의당: (30×11) ÷ 147 = 2.2448(2석)
￭ 열린민주당: (30×9) ÷ 147 = 1.8367(1석 + 1석 = 2석)
조정의석수 합계: 30석
* 결과 값에서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도 30석이 되지 않으면 30석에 달할 때까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계속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 이에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한 준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2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1석, 정의당 3석, 국민의당 2석,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2석으로 각 안분된다.
2.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에 대한 병립형에 의한 계산방식(기존 제20대 비례 계산방식과 동일함)
총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비례의석을 정하는 방식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이고, 2024.4.10.(수)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비례의석 47석 모두 위 1.의 준연동형 계산방식을 통해서 비례의석수를 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와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한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례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한 군소정당들에게 비례의석 전부를 내주게 된다.
-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에 대하여 병립형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병립배분 비례의석수 산식 = 비례대표 의석정수(17석)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위 산식에 의하여 17석 의석을 배분해 보면
￭ 미래통합당: 비례후보가 없어 비례대표 득표율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음
￭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가 없어 비례대표 득표율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음
￭ 미래한국당: 17(0.17) × 37.99 = 6.458*(6석 + 1석 = 7석)
￭ 더불어시민당: 17 × 37.44 = 6.364(6석)
￭ 정의당: 17 × 10.85 = 1.844(1석 + 1석 = 2석)
￭ 국민의당: 17 × 7.63 = 1.297(1석)
￭ 열린민주당: 17 × 6.09 = 1.035(1석)
조정의석수 합계: 17석
* 배분의석수 결과 값에서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도 17석이 되지 않으면 17석에 달할 때까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계속 배분하여 17석으로 맞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득표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위에서 계산 결과 각 정당별 37.99%, 37.44%, 10.85%, 7.63%, 6.09%가 나왔음
- 이에 비례 47석 중 17석에 대한 병립형 비례의석 배분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7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6석, 정의당 2석, 국민의당 1석,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1석으로 각 안분된다.
▮ 이상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각 정당별 준연동형 + 병립형 안분결과 합계
1.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 준연동형 12석 + 병립형 7석 = 19석(안분비율 40.4%)
2.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 준연동형 11석 + 병립형 6석 = 17석(안분비율 36.2%)
3. 열린민주당(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 준연동형 2석 + 병립형 1석 = 3석(안분비율 6.4%)
4. 정의당 : 준연동형 3석 + 병립형 2석 = 5석(안분비율 10.2%)
5. 국민의당 : 준연동형 2석 + 병립형 1석 = 3석(안분비율 6.4%)
▮ [총 집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각 정당별 지역구 + 비례 의석수 합계
○ 총의석 정수 : 300석
￭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50%의 연동률)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기존 제20대 총선 방식과 동일)
1. 미래통합당 지역구 84석
1-2.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 19석
= 합계 103석
2.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3석
2-2.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 17석
2-3. 열린민주당(실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비례 3석
= 합계 183석
3. 정의당 6석(지역구 1석 + 비례 5석)
4. 국민의당 3석(지역구 0석+ 비례 3석) *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음
= 총합계 295석(무소속 5석을 합치면 총 3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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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연동형 비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정당별 연동형비례대표에 대한 입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를 2024.3.8. 개정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지난 제21대의 준연동형 + 병립형의 두 가지 혼합 방식에서 병립형을 배제한 비례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 방식만을 적용하여 배분함.
전술한바와 같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병립형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1.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비례대표와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입장
2024.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존 병립형비례방식의 개정은 포기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의석 47석 전부를 연동형비례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2020.1.14. 정의당 심상정 등과 민주당에 의해 개정된 준연동형비례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4.3.3.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2024.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영덕(전남 담양 출생｜광주광역시 동구·남구 갑 제21대 국회의원)을 대표로, 사무총장을 정을호(전북 고창 출생｜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로 하고, 정당 명칭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하는 중앙당 등록을 하였다. 윤영덕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초대 더불어민주연합 대표자를 맡았다.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30인(2024.3.17. 발표)
1.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3.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4.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5.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6.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7.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8.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위원장 9. 강유정 영화평론가 10.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11.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12.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3.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14. 정을호 민주연합 사무총장 15.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16.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17. 이주희 변호사 18.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19.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20.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 곽은미 전 민주당 국제국장 22. 조원희 전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3. 백혜숙 사회적기업 (주)에코십일 대표이사 24. 서승만 코미디언 25. 전예현 전 내일신문 기자 26. 서재현 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7. 허소영 전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28.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9. 강경윤 전 민주당 여성국장 30.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2. 조국혁신당
2024.2.14. 은우근(광주광역시 출생｜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을 대표로 하는 조국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을 결성하고, 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를 하였으나, 2024.2.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조국신당' 정당 명칭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당 명칭 불허 의결을 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이에 조국과 창준위는 SNS를 통해 당명 공모를 진행한 결과 2024.2.29. 정식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결정한 후 2024.3.3. 조국혁신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2024.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를 조국(부산 출생)으로, 사무총장을 황현선(전북 김제 출생｜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정책위원회 의장을 서왕진(전 서울연구원장)으로 하고, 정당 명칭을 조국혁신당으로 하는 중앙당 등록을 하였다.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0인(2024.3.18. 발표)
1.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3.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4. 신장식 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진행자 5.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6.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 김재원 대중가수(예명: 리아) 8. 황운하 현 국회의원 9.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10.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11.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12.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13.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14. 김형연 전 법제처장 15.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 16.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17.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18.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19. 양소영 작가 20.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21. 배수진 현 법무법인 율플러스 구성원 변호사·전 대통령비서실행정관 22. 이규원 전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전 과거사진상조사단파견검사 23. 김영옥 전 루터대 총장·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공직선거법 제52조① 4호 등록기간 중 이중 당적자로 등록무효*) 24. 류대영 전 문재인대통령비서실 비서관·전 국무총리실정무실장 25. 조혜진 전 문재인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선임전문위원
*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3. 국민의힘의 연동형비례대표와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주장하였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어 2024.2.23. 국민의힘 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2024.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혜정(전 국민의힘 정책국장)을 대표로, 사무총장을 정우창(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로 하고, 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하는 중앙당 등록을 하였다.
￭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35인 + 순위계승 후보 10인(2024.3.18. 발표)
※ 국민의미래 비례순번 24번에 배정된 광주광역시 출신 주기환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권에서 멀어진 24번을 주었다고 삐져서 비례순번이 발표된 2024.2.18. 이날 곧바로 후보를 사퇴하였고(사퇴 후 2024.3.21. 윤석열이가 대통령비서실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함), 17번에 배정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은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2024.2.19. 공천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비례대표 순위가 재조정되었다.
1.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5.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8.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 9.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10.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11.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 유용원 육해공군 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14. 김장겸 전 MBC 사장 15.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16.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18. 박준태 크라운랩스(주) 대표이사 19.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21.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22.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24. 서보성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5.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6. 이승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27. 김민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28. 김광환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29.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30. 김영인 전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31. 최연우 비영리임의단체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33. 이윤정 전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34. 이덕재 전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 35.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후보 10인
1. 양지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과 의사 2.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 3.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4.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 강수경 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6. 김익수 일본 신슈대학교 석좌교수 7. 양윤선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 8.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 이숙연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10. 주현철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민간위원
▶ 이전 비례대표 후보 명단
1.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5.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8.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 9.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10.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11.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 유용원 육해공군 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 김장겸 전 MBC 사장 15.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16.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2024.2.19. 공천 취소함) 18. 박준태 크라운랩스(주) 대표이사 19.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21.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2024.2.18. 후보 사퇴) 25. 김민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26.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 이석환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29.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30.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 최연우 비영리임의단체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 이승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 이윤정 전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34.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35.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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