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2심] 김은경 장관의 사표강요 직권남용 법리

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2심] 김은경 장관·신미숙 비서관 무죄 부분

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2심] 김은경 장관·신미숙 비서관 범죄사실

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조직·명단 안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각 위원장·위원 등 명단 안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근거 법률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 용어 정의 ￭ ‘대통령 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 역대 대선 투표율·득표수·득표율 비교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 수) ○ 국내·외 유권자 수 : 총 44,197,692명 1. 재외 : 29,182명 2. 국내 : 44,168,510명 국내 지역별 유권자 수 : 총 44,168,510명 ● 더불어민주당 승리지역(7곳) ● 국민의힘 승리지역(10곳) • 서울 8,336,646 ● • 인천 2,518,329 ● • 경기 11,428,857 ● • 강원 1,333,280 ● • 대구 2,045,801 ● • 경북 2,270,479 ● • 부산 2,920,041 ● • 경남 2,806,603 ● • 울산 941,853 ● - 합계 10,984,777 • 광주 1,208,942(729,0) ● • 전북 1,532,640(1,152,0) ● • 전남 1,580,332(1,032,0) ● ..

• 천화동인의 대장동개발 투자 금융상품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 신탁업 등 ◎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금융투자업'이라 일컫고 있다. 여기의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SK증권은 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2011.1.2. 금융위원회 인가)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하나자산신탁은 2004.2.27. 구 '신탁업법'(2007.8.3.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 설립의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 도시계발법 제11조 ❚ 도시계발법 시행령 제18조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 도시개발업무지침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 상법 제4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구 제119조·제120조｜구 부칙 제9조·제76조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 '성남의뜰'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부동산매매 및 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2015.7.2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그 법인 형태는 아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해

☞ 해당법률 : 도시개발법·주택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원 근거내역과 A9 A10 A11 임대공급유형 변경 및 면적증감 내용

A9 A10 A11 블록의 공급유형 경과·A9 A10 블록 부지 매각 경과(배당) ▌2015.1.26.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투자심의위원 6명은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규정상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민걸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 대장동 A9 A10 A11 공급유형·면적변경 경과 및 A10 신혼희망타운 개요

▌도시개발사업 대장동 A9 A10 A11 구역 임대주택 공급유형·면적변경 【1차】 2015.2.13.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고 제2015-01호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내용】 ◼ A10 국민임대주택용지 ◼ A11 국민임대주택 용지 • A10 블록 10,084㎡(3,050평) : 국민임대주택 용지 • A11 블록 47,806㎡(14,460평) : 국민임대주택 용지 = A10 A11 면적 합계 57,890㎡(17,510평) 【2차】 2016.11.8. 수정변경 【성남시고시 2016-214호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 A11 일반분양주택 용지 *기존 국민임대주택용지를 일반분양주택용지로 변경 • A11 블록 25,9..

• [권경애 페이스북 글 전문] 586운동권에 대한 취중 비판 글 송영길·우상호·이인영 등

권경애 변호사가 2021.11.10. 밤 페이스북에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 언약하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다하자던 언약의 귀착점이 이재명이냐?"며 586세대 운동권 출신 여권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 비판했다. 그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송영길·우상호·이인영·김성환·김현·박래군 등이다. 그러나 이 글은 아래 권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자삭이 아닌 신고로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되고, 계정이 몇시간 정지되었다. ▌권경애(1965.2.27. 서울)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사시 43회(2001년)·연수원 33기 ❍ 학력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경력 ▸2005년 참여연대(2020년 탈퇴)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

• 성남의뜰·천화동인의 주식·주주·임원 및 관련자 등 현황

▌㈜성남의뜰(SPC) - ㈜성남의뜰(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부동산매매 및 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2015.7.2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 2017.12.31. 현재 납입자본금 50억원 - ㈜성남의뜰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눠 주주를 구성 • 우선주 4,650,005천원 • 보통주 349,995천원 ◎ ㈜성남의뜰 주식 및 주주현황(2017.12.31. 현재) ☞ 현 고재환(변호사｜경기 연천 출생) 대표 ← 초대 최병국(법무사) 대표이사 -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최병국은 성균관대 법대 후배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개로 성남의뜰이 설립된 2015.7.부터 2017.12.까지 성남의뜰 ..

•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개발사업 Q&A(2021.9.23.)

▊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 및 경과 Q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뭔가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하면 대장동 택지개발사업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 구 시가지(원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결합된 2개의 사업입니다. 즉,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0,467㎡(약 278,440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이외 연계하여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6,022㎡(약 16,946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당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구 제1공단을 주민의 휴식을 위한 번듯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 시가지..

• 대장동개발 15개 블록 시행·시공사 및 단지·세대·면적·입주 등 안내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 주택법 제15조 제1항·제6항｜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항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⑥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⑤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성남시장의 성남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고시(민간사업주체) 블록 ● A블록(10개) : A1 A2 A3 A4 A5 A6 A7 A8 A11 A12(아파트 부지) ● B블록(3개) : B1 B2 B3(연립주택 부지) ◎ 주택건설사업 주체(사업시행자｜주택법 제2조 제10호)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

•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전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2021.11.1.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곳에는 변호사 법률자문인 '대장동 자문회신'과 그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장 직속으로 '대장동 TF(단장 윤정수 사장)'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이 법률 자문을 아울러 대장동사업의 개요, 업무상 배임 검토, 부당이익으로 반환받아야할 금액, 공사가 해야 할 조치와 법적근거 등을 담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이하 내용은 두 문건 중 하나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전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판교대장 ..

•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전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2021.11.1.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곳에는 변호사 법률자문인 '대장동 자문회신'과 그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장 직속으로 '대장동 TF(단장 윤정수 사장)'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이 법률 자문을 아울러 대장동사업의 개요, 업무상 배임 검토, 부당이익으로 반환받아야할 금액, 공사가 해야 할 조치와 법적근거 등을 담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이하 내용은 두 문건 중 하나인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전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성남 판교대..

• 유동규·유한기 본부장의 전직 및 공단·공사경력, 역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명·퇴임 경과

역대 지방선거와 성남시의회 여·야 의석 등 현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6.27.) : 1995.7.1.~1998.6.30.(3년) - 제2대 성남시의회(1995.7.1.~1998.6.30.) : 무소속 50명 ☞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6.4.) : 1998.7.1.~2002.6.30.(4년) - 제3대 성남시의회(1998.7.1.~2002.6.30.) : 무소속 40명 ☞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 2002.7.1.~2006.6.30.(4년) - 제4대 성남시의회(2002.7.1.~2006.6.30.) : 무소속 41명 ▶이대엽 첫 성남시장 재임시절(..

•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 확보비율 25% 근거,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 감소 원인 및 경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