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 명단

I. 지방공기업 ○ 관련 근거 법규 ▸ 지방공기업법 및 동 시행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직영기업의 사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는 지방공기업법이 각 적용된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의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간접 경영방식의 지방공사와 공단이 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과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이..

•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6.) ②

▋2020년도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 ○ 피감사기관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차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 김춘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결과를 못 맺어서 제가 질의한 것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들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방송통신원 관련 자료요청도 했는데 혹시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으면 지금 주시고요. 이강택 대표님은 제..

• [TBS 교통방송 살림살이 현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강택 대표 출석답변(2020.11.3.) ①

▋2020년도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1) ○ 피감사기관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 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택 미디어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

• [2020.2. 서울시 감사] 교통방송(TBS) FM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업무 처리부적정

2020.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서울도서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2019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교통방송과 서울도서관의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교통방송․서울도서관 ○ 감사기간: 2019.2.27.(수) ~ 4.3.(수) 기간 중 25일 ○ 감사인원: 감사1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2016.1월부터 처리한 업무 3. 감사중점 ○ 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성 여부 ○ 예산․회계․수입금 및 물품 등 자산관리 실태 적정성 여부 등 이번 감사는 ‘2019년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서울도서관..

• [TBS 정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관

제정 2020.02.17. 개정 2020.05.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과 방송법 및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은 tbs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마포구 매봉산로 31(상암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 [연합뉴스 경영 감독]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진흥회는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뉴스통신진흥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진흥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관리 3.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추천 5.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 [연합뉴스 정부지원 위헌 헌법소원]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2003헌마841)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 사건 : 2003헌마84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 선고기일 : 2005.6.30. 【청구인】 1. 주식회사 뉴시스 대표이사 최해운 2. 최해운 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와 청구외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연합뉴스사’라고 한다)는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뉴스통신사로 등록한 법인이고, 청구인 최○운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다. (2) 청구인 회사와 연합뉴스사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자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바로 위..

• [문재인정부조직]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 및 질병관리청 역사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전국적 관할권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그 설치와 직무범위는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으로 정한다. 문재인정부 2021.7. 현재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아래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정부조직법' 및 아래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정부조직법 제2조).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

• [2020헌마264·681] 공수처법 위헌확인 판결내용과 그 찬반 재판관 및 성향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1. 지난 2020.2.19. 당시 제20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강석진 의원 외 107인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신예원)이 2020.7.15.부터 시행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2.19. 이 법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사건번호 : 2020헌마264｜접수일 2020.2.19.｜배당일 2020.2.20.｜심판회부 2020.3.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어 2020.5.11.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제..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확인 결정 요지(2020헌마264·2020헌마681)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3조·제22조)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심판정족수(헌법재판소법 제23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심리할 수 있고,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20.2.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헌법..

• 박근혜 정부 국정원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의 항명파동과 좌천 과정

▌윤석열 팀장의 대선개입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관련 수뇌부와의 갈등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기간 중 국정원직원들의 대선 개입 관련 「국정원 직원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3.4.18. 국정원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위반(정치 관여죄)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모(여)·이모 2명과 일반인 이모 1명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금로 2차장 검사*의 총괄 지휘 아래 당시 윤석열(서울 출생)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을 팀장으..

• 한명숙의 곽경욱 뇌물사건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박문(2010.04.11.)

지난 2010.4.9. 노무현 정권시절이던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전 대한통운 사장 곽경욱(당시 전북 금산군 출생)으로부터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2009고합1500·1357) 제1심 재판에서 재판장 김형두(전북 정읍 출신)는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게 되면 애초부터 누군가를 옹위(擁衛)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헌정 판결문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예 작정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두 재판장의 편향성이 엿보이는 여러 행적이 확인된다. 그 중 지난 2011.9.14.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제1심(서울지방법..

• [박범계 법무부] 2021년 하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662명 명단(2021.6.25.자)

※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는 2021.6.25.(금)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부임 7.2.(금)자로 단행했다. ○ 인사 주요 내용 - 2020.9,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만에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대규모 인사이다. -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였다. ※ 박범계 법무부의 시간별 검찰학살 인사이동 현황 (과거순) 1.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

• [박범계 법무부]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 40명 명단(2021.6.4.자)

※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2021.6.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부임 6.11.(금)자로 단행하였다. ○ 인사 주요 내용 -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기 1명, 24기 1명, 25기 3명 및 26기 1명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하였다. -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1명, 28기 5명 및 29기 4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하였다. ※ 박범계 법무부의 시간별 검찰학살 인사이동 현황 (과거순) 1.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2.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

• 공익법인 설립과 김영삼도서관 건립과정, 김영삼 재산 압류, 김현철 정권외압 동작세무서장

Ⅰ. 김영삼 도서관 건립 과정 「김영삼민주센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2010.4.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에 김수한 전 국회의장을 선출한 가운데,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이사 10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법인 명칭·목적과 정관 작성·창립총회 개최)를 거쳐 2010.6.4. 행정안전부 법인설립허가(제2010-22호)를 받고, 사단법인 설립등기(민법 제33조에 의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필하고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2010.6. 초대 이사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2017.2. 제2대 김덕룡 이사장 - 전 김영삼 신민당총재 비서실장)로 정식 발족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윤석열·이재명 지지율 순위가 다른 두 조사 내용과 분석

■ 국내 여론조사의 전개과정 국내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대통령지지도·정당지지도·대선후보지지도 등(조사목적｜조사주제)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등(조사지역)의 만 18세 이상 남녀(조사대상｜피조사자)에 대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등으로 구분지어 이들 집단전체(母集團 population) 속에서 다양한 여론조사 방식(자동응답전화 ARS·전화면접 등)을 택해 피조사대상자 개인(모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중 응답이 완료된 인원(標本 sample)이 선정(표본추출 sampling)이 되는데, 이 표본이 얼마나 적절하게 추출되었느냐에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의 정밀도가 달라진다. 표본은 일정 정도의 오차 한계를 갖고 모집단을 대표하게 되는데, 오차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아래..

• 진혜원 검사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 및 1·2·3심 재판 경과

▌진혜원 검사 경력 2005.2.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진혜원은 이후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거쳐 2015.8.27.부터 2018.2.4.까지 제주지검 검사로, 2018.2.5.부터 2019.8.5.까지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이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부장 검사로 승진 전보되어 2019.8.6.부터 2020.9.2.까지 재직, 이후 2020년 하반기 검사인사로 전보되어 2020.9.3.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형사3부) 부부장 검사로 현재 재직하고 있다. Ⅰ. 진혜원 검사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경과 2017.6.14. 진혜원(1976.4.24. 서울｜사시 44회·연수원 34기) 당시 제주지검 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약품 거래 사기 ..

• [국민의힘 15곳 압승] 4.7 재·보궐 선거 21곳(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

이번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광역단체장 선거 2곳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 선거 2곳, 광역의원 선거 8곳, 기초의원 선거 9곳 등 전국 총 21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25개구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부산 16개구 모두 승리를 함으로써 서울(25) 및 부산(16)의 41개 선거구 모두를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이 광역단체장 2곳의 승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선거 8곳 중 전남 2곳 및 경남 1곳(무소속 후보)을 제외한 5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기초의원 9곳 중 전북 및 전남 2곳과 경남 1곳(무소속 후보)을 제외한 6곳을 모두 승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