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의혹 규명 지시(2019.3.18.)

문재인 대통령은 2019.3.18.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이들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하 그 발언 전문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

• 신임 민정수석 신현수,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및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 신현수 그리고 세평문재인 대통령은 2020.12.31.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1.1.1. 0시부터 시작된다.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2004.03.29 ~ 2005.08.31.까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이후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에 임명된바 있다.▴신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좌)·신임 신현수 민정수석(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 잘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들병원의 산업은행 특혜대출 의혹..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문(2020아13601)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 ○ 사건 2020아13601 집행정지(2020.12.24.) 【신청인】 윤석열 검찰총장 【피신청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주문】 1. 대통령이 2020.12.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2020.11.24.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를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 [바보들의 대화 例話 1] 문재인, 추미애 "특별히 감사하다“

2020년 12월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이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

•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시건 총정리(특가법 승·하차 개정전·후 규정 및 관련 판례 등)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차관 취임 전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20.11.6. 밤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귀가 중 목적지인 아파트단지 입구 앞 노상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이 변호사를 깨우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이에 택시기사는 11시 30분경에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였다. 관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진술은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으로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

• 서지현 검사 직권남용 간부 및 그 외 성추행 검사 등 6인 제1·2·3심 재판결과

❚ 사건경과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1973.8.13.｜광주광역시) 검사가 2018.1.29.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e-Pros)에 2010.10.30. 당시 안××(44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후 검찰국장)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당시 37세)을 성추행하였고, 이후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시절이던 2014~2015년에는 사무감사 지적을 받게 하고, 이에 검찰총장 경고를 받아 통상적이지 않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도록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폭로 글(아래)을 게시했다. 이날 서 검사는 JTBC 손석희의 뉴스룸에도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다.▴서지현 검사(현 법무부 기획검사실 소속 자문관) 【대검찰청】이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2018.1.31. 문무일..

• [판결전문] 제3심 대법원 2019도11698(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 피고인 안●● 심급별 판결 결과▸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 : 징역 2년▸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제3심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아래 판결)▸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 무죄(확정)▮ 대법원 제2부 판결(2020.1.9.)사건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안●●【상고인】 안●●【변호인】 변호사 김재훈 외 9인【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8. 선고 2019노424 판결【판결선고】 2020.1.9.【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관련 법리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 [판결전문] 제2심 서울중앙지법 2019노424(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 피고인 안●● 심급별 판결 결과▸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 : 징역 2년▸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아래 판결)▸제3심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 무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7.18.)사건 2019노4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안●●【항소인】 안●●【검사】 황은영(기소), 조두연, 윤인식(공판)【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2인【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3. 선고 2018고단2426 판결【판결선고】 2019.7.18.【주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피고인은 2018.1.29.경 언론보도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성추행 사..

• [판결전문]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426(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 피고인 안●● 심급별 판결 결과▸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 : 징역 2년(아래 판결)▸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제3심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 무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1.23.)사건 2018고단24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안●●【검사】 황은영(기소), 조두연(공판), 장려미(공판), 윤인식(공판), 안성희(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함○근, 변호사 유○용, 김○지, 김○아, 이○석【판결선고】 2019.1.23.【주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의 지위]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제..

• [전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글(2018.1.29.)

서지현(광주)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8.1.29.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010.10.30. 당시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 및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2015.2.11.~2017.5.21.까지 재직)이던 시기에 인사보복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는 배제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공소를 제기했다. 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은 징역 2년, 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2년 형량 유지, 제3심 대법원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 양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 ..

• [공무원·검사 징계 등 관련 법률]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규정 비교

○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중립의무대통령이 '정치적 헌법기관이라는 점'과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서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선출된 후에도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남게 되고,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정당법 제22조 1호에서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

• 감사원의 산업부에 대한 월성1호기 감사자료 무단삭제 내용 및 징계조치 요구서(전문)

□ 감사원 징계요구제목 : 감사자료 무단 삭제 등 감사방해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조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내용1. 사건 개요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9.10.1.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9.10.14.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하는 등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제32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게을..

• [감사원 보도자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2020.10.20. 화)

Ⅰ. 감사 개요■ 감사배경·목적 등국회에서 2019,10,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국회감사요구 요지○ 주문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제안 이유ㅇ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2012.11월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2018.6.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였음ㅇ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

• 천정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과정과 강정구 교수 제1·2·3심 재판결과

강정구(1945.3.18. ~ 경남 창녕군 출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김대중 정권의 2001년 8월 17일 8.15 평양축전 중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에 들러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남기는 등 여러 반국가적 행위를 함으로써 8.24.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되고, 9.20. 구속기소되어 이후 10.11. 보석으로 석방된다.2001.10.12. 예정되었던 서울중앙지법(2001고단9724) 첫 재판은 기일변경으로 이후 10.29.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후 수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노무현 정권의 2005.7.27. 강 교수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란 제목의 칼럼에서 6.25 전쟁은 북한지도..

• 천정배 수사지휘권 구속수사 논란 강정구 교수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전문)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05.7.27. 10:55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 글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지금 인천 만민공원에는(자유공원은 한국전쟁 후 만병통치 같은 '자유'라는 말의 범람으로 바뀐 이름임) 맥아더동상 허물기 쪽과 지키기 쪽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다.폭력몰이와 색깔몰이가 웬 말인가?앞쪽 사람들은 으레 그렇듯이 우리 민족고유의 옷이나 생활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민족에 대한 아련하고 애틋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렇지만 뒤쪽 사람들은 군복과 훈장 또 미국 국기인 성조기 등으로 치장한 차림이 많아 마치 세계만방을 휘젓고 다니는 미국 군인과 같다. 그래서 뭔가 무시무시한 전쟁사태가 터질 것 같은 공포감을 불러온다.이러한 겉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듯 7월 17일 공원에서 양측의 충돌..

• 천정배 장관의 김종빈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05.10.12.)

❐ 2005.10.12. 발동한 수사지휘서수 사 지 휘수신 검찰총장제목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관련 지휘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8.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 및 이와 병합하여 수사·내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다 음1.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임3.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

• 김봉현의 검사 향응 진실 및 관련 라임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각 부와 업무

▒ 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수사 현실서울남부지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신라젠 사건 수사를 맡은 곳으로 금융 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다. 라임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합수단을 폐지시켜 현재 형사6부(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서 전담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2020.1.13.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1.28. 일부개정·시행 2020.1.28.)'을 개정 추진했다.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

•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 글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인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대검찰청 기관증인으로 검찰총장 윤석열(서울), 차장검사 조남관(전북 남원), 기획조정부장 이정수(서울),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전남 순천), 형사부장 이종근(경북 안동), 공공수사부장 이정현(전남 나주), 공판송무부장 고경순(서울), 과학수사부장 이철희(울산). 감찰부장 한동수(충남 서산), 사무국장 복두규(울산) 등이 출석했다.▸국정 감사기간 : 2020.10.7.(수) ～ 10.26.(월)박순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대검찰청 국감 5분전인 10월 22일 오전 9시 55분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정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