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의혹 규명 지시(2019.3.18.)

문재인 대통령은 2019.3.18.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 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하 그 발언 전문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 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전말, 관련 혐의자 및 공익제보자

문 대통령의 이 수사지시에 대한 그 후속조치로서 다음 날인 3.19.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두 장관의 긴급 브리핑 전문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9개팀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사상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 탈법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유착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 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 클럽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서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