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글(2018.1.29.)

서지현(광주)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8.1.29.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010.10.30. 당시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 및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2015.2.11.~2017.5.21.까지 재직)이던 시기에 인사보복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는 배제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공소를 제기했다. 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은 징역 2년, 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2년 형량 유지, 제3심 대법원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 양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안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서 검사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2018.7.13.자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7.19. 부임)로 전보되어, 현재는 법무부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검사실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보직을 맡고 있다.

<판결문 등>

▸[전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글(2018.1.29.)

▸[판결전문]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426(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판결전문] 제2심 서울중앙지법 2019노424(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판결전문] 제3심 대법원 2019도11698(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서지현 검사 직권남용 간부 및 그 외 성추행자 6인 제1·2·3심 재판결과

<이하 서지현 검사가 올린 글 전문>

❚ 나는 소망합니다

- 내딛으며 -

흔히 쓰는 게시판 유학인사, 경조사 감사인사도 용기가 없어 쓰지 못하였고, 댓글 하나 다는 것도 매우 주저하던 제가 매우 큰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어렵게 쓰는 글입니다. 생각이 다른 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저만의 생각이라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어야 검찰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 고백 1 -

나는 고백합니다. 저는 임은정 부부장님의 게시판 글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려한 글 솜씨가 부럽기도 하고, 그 내용이나 취지에 공감을 하기도 하였으나, ‘저런 극단적인 과격한(?) 방법밖에 없나....’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저 맡은 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처리하면 내 할 일 다 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나오는 권력 하수인 같은 부끄러운 모습은 아주 극히 일부 검사들의 잘못일 뿐이고, 검찰 개혁은 나 따위 나서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일부 과격한(?) 검사들이 겪는 억울한 일 따위는 나한테 닥치는 일 결코 없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매우 안이하게 생각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과격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거대한 권력을 거머쥐고, 어떠한 짓도 서슴치 않는 그들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코어 1%의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검사 하나 문제검사 만들거나, 심지어 옷을 벗게 하는 것까지도 손쉽게 해내면서 그들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나는 그저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검사일 뿐이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은 정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힘없고 빽없는 일개 검사의 절규 따윈 비웃으며 무시하는 그들, 그들 앞에 달리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 고백 2 -

저는 2010.10.30.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 안태근(추후 검찰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조직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나,저는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대검 우수사례 다수 선정뿐 아니라, 영상녹화 매뉴얼, 장애인 조사 매뉴얼 작성 등 검찰의 조사 문화 개선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냥 평범한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첨부한 문서에 상세히 기재를 하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그들의 결속력은 매우 견고하여, 명확히 전 과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찰국장이 있다는 것을, 안태근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이 나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임은정 부부장님의 여러 글에 등장하는 검찰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은 여검사 사건이 이 내용입니다) 너무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떠들었다가는 그들은 너를 더더욱 무능하고 문제 있고 이상한 검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입 다물고 그냥 근무해라“저는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믿었습니다. 그냥 내가 성실히 근무를 하고, 열심히 맡은 사건을 처리하면 나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검사직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열심히 일해 왔는데 명예는 회복하고 나가자고 입술을 깨물며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언론에 이야기를 해보라는 권유나 기자의 접촉도 있었으나, 조직을 위하겠다는 마음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성실히 일하는 검사이고, 내가 겪은 일련의 일들은 부당하다고 법무부 등에 조용히 의사를 표시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답변은 ‘검사 생활 얼마나 더 하고 싶냐,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 평가나 잘 받아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들에게 힘없고 빽없는 일개 검사가 얼마나 우습고 하찮은 존재인지...

- 소망 -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투명한 인사제도, 상벌 절차의 객관화 이러한 검찰의 모습을 바라지 않는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제도, 상벌절차가 투명해지지 않는 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 검찰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는 힘들다는 것은 제가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위 등에서 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그 썩어빠진 것들 그냥 그대로 살라고 냅둬라’라는 의견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암담함을 느낍니다.

‘빽 젤 쎈 놈이 젤 좋은데 간다’는 인사제도. 빽 센 놈이 밀고 들어오면 인사발표 당일에도 요직 자리가 바뀌는 인사제도 그래서 빽 없고 힘없으면 간부 말 잘 들어서 평가라도 잘 받아야 하니, 간부의 그 어떤 갑질, 폭언, 부당한 지시에도 눈감고 입 다물게 하는 인사제도.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명확한 이유도 알 수 없는 상벌제도가해자들은 당당히 잘 살아가고 피해자들만 박해를 받고 위축되어야 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우리는 언제까지 ‘그 썩어빠진 것들 그냥 그대로 살라고 냅둬라’라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검찰에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뭔가 튀는 행동은 자제하게 되고, 그저 묵묵히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겪는 불의와 폭력에는 눈 감고 입 다물며,평범하고 힘없는 일개 검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나 체념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라는 사실을 잊고 조직의 작은 부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검찰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검찰이 조금이나마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뭐라고 해봤자 검찰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가 떠들면 그들은 눈 깜짝 하지 않고 너를 더 문제 있는 검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인사에 불만 품고 떠드는 검사 취급이나 할 것이다. 그냥 조용히 있어라........’ 저도 그분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조용히 나 혼자 검찰을 나가면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Me Too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Albert Camus의 글을 읽으면서, 아무리 제 존재가 너무나 작고 미미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된다면 하는 소망으로, 미래의 범죄에 용기는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목소리 내어 이야기하는 검사도, 묵묵히 일만 하는 검사도, 또 소위 코어의 귀족검사도모두 각자 다른 모습으로 검찰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미미한 발걸음일망정 한발씩 한발씩 우리 스스로 나아가야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내부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나에게 일어난 불의와 부당을 참고 견디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만 이 조직이 발전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검찰, 진정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우뚝 서기를.... 저는 아직도 검찰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을 이렇게 품고 있으니 말입니다.

<덧붙임>

다시 한번 부장으로 만난 호리호리한 예전 부장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꽤나 오랜 시간 여자의 손을 주물러댈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못보고 있나, 왜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손을 주무르는 것은 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언젠가의 그날처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생각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라던가, 회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밤이면 여자에게 '너는 안 외롭냐? 나는 외롭다. 나 요즘 자꾸 네가 이뻐 보여 큰일이다'라던 E선배(유부남이었다)나, '누나 저 너무 외로워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저 한번 안아줘야 차에서 내릴 꺼예요'라고 행패를 부리던 F후배(유부남이었다)나,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에고 우리 후배 한번 안아보자'며 와락 껴안아대던 G선배(유부남이었다)나, 노래방에서 나직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며 '도대체 너는 왜 우리 회사에 왔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더니, 술도 못 마시는 게 분위기도 못 맞춘다는 말을 피해보려 (그 나직한 눈빛도 피해야했고) 열심히 두드린 탬버린 흔적에 아픈 손바닥을 문지르고 있던 여자에게 '네 덕분에 도우미 비용 아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부장이나,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 테니 나랑 자자' 따위의 미친 말을 지껄여대더니 다음날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H선배(유부남이었다) 따위가 이따금 있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랫입술을 꾸욱 꾸욱 깨무는 것뿐이었다.

그 큰 청에 성폭력 사건 전담할 검사가 여자밖에 없다고 하여 만삭상태에서 변태적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야 할 때도,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모텔로 떠메고 가 강간을 한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나이트를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장이나, '내가 벗겨봐서 아는데' 식으로 강간사건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부장 앞에서도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것도 없었다. 평생 한번 받기도 어렵다는 장관상을 2번을 받고, 몇 달에 한 번씩은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표창을 수시로 받아도 그런 실적이 여자의 인사에 반영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여자의 실적이 훨씬 좋은데도 여자가 아닌 남자선배가 우수검사 표창을 받는다거나, 능력 부족으로 여자가 80건이나 재배당 받아 사건을 대신 처리해줘야 했던 남자후배가 꽃보직에 간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날 때도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아랫입술을 꾸욱 깨무는 외에는... 언제부턴가 여자의 저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덩어리가 자꾸만 꿀렁꿀렁 목 밖으로 넘어오려 해 꾸욱 꾸욱 깊은 침도 삼켜내야 하는 일이 잦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