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수사 현실
서울남부지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신라젠 사건 수사를 맡은 곳으로 금융 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다. 라임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합수단을 폐지시켜 현재 형사6부(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0.1.13.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1.28. 일부개정·시행 2020.1.28.)'을 개정 추진했다.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 및 공판부로 전환(직제화)하는 대대적인 검찰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관련 글>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서울중앙지검 등의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전환안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를 지휘하던 송삼현(전남 고흥)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2020.7.24. 검사직 사의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광주)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친노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던 이상호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8월 27일 구속기소)수감되는 등 정권의 압박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맞물리면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우호적인 측근 동기인 23기 검사장들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지검장은 2020.8.11. 의원면직(사직)되고, 당시 박순철(강원 인제) 의정부지검장이 이 자리에 발령되었다.
라임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2020.8.27.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해 서울남부지검 지휘라인이 전부 바뀌면서 라임 수사가 잠시 중단됐다. 윤 총장은 당시 라임수사를 지휘하던 이정환(서울) 남부지검 제2차장과 조상원(전북 부안) 형사6부장의 유임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이 차장은 대구지검 제1차장으로, 조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으로 발령(9.3. 부임)하고 이들을 라임수사에서 배제시켰다. 이 자리에는 당시 서울지검 오현철(전남 무안) 조사1부장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락현(부산) 형사1부장이 각 임명(9.3. 부임)되었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좌) 김봉현(1974년생 42세 전남 광주)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우) 이종필(1978년생 42세 국적 캐나다)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직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제1차장·제2차장 2명의 차장검사를 둔다.
∙ 제1차장검사는 형사제1·2·3·4·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 제2차장검사는 형사제6·7부, 금융조사제1부·금융조사제2부,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 검사장 박순철
￭ 제1차장검사 문성인(전남 완도)
∙ 인권감독관 부장검사 이준엽(대구)
∙ 인권‧외사범죄전담부(형사제1부) 부장검사 정재훈(대구)
∙ 지식재산·부동산범죄전담부(형사제2부) 부장검사 정우식(경남 진주)
∙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제3부) 부장검사 정경진(전남 보성)
∙ 강력·사행행위범죄전담부(형사제4부) 부장검사 김지연(경북 안동)
∙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형사제5부) 부장검사 박태호(경북 청도)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우(인천)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석우(전북 임실)
∙ 공판부 부장검사 손우창(서울)
￭ 제2차장검사 오현철(전남 무안)
∙ 경제·첨단범죄전담부(형사제6부) 부장검사 김락현(부산)
∙ 공안‧반부패·강력범죄전담부(형사제7부) 부장검사 박규형(대구)
∙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문현철(제주)
∙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이방현(경남 진주)
∙ 특별공판팀 부부장검사 신종곤(대구)
∙ 사무국(총무과·사건과·집행과) 사무국장 김정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각 부의 업무 사항
◎ 검사장 박순철(2020.10.22. 검사직 사의)
박순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10월 22일 오전 9시 55분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 글>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 글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 서울고검 형사부장 → 안산지청 지청장(2018.7.19.) → 창원지검 검사장(2019.7.31.) → 의정부지검 검사장(2020.1.13.)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2020.8.11.) → 검사직 사의 표명(2020.10.22.)
◎ 제1차장검사 문성인(전남 완도)
○ 인권감독관
- 인권, 양성평등, 피해자지원에 관한 사항
※ 아래 각 형사부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 형사제1·2·3·4·5·6부의 업무사항
-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사항
1. 형사제1부(인권·첨단범죄전담부) 부장검사 정재훈(대구)
- 인권, 감찰, 청렴, 첨단범죄, 병무, 관세, 외환, 행협,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조사과
-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형사제2부(경제·지식재산범죄전담부) 부장검사 정우식(경남 진주)
- 보험, 부동산, 건축, 지재에 관한 사항
3. 형사제3부(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 정경진(전남 보성)
- 식품, 의약, 환경, 건축, 교통에 관한 사항
4. 형사제4부(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 김지연(경북 안동)
- 강력, 피해자지원, 북한이탈주민, 방실화, 보이스피싱, 안전사고, 마약, 사행행위, 외국인범죄에 관한 사항
5. 형사제5부(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박태호(경북 청도)
- 조세, 공정거래, 과학수사에 관한 사항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우(인천)
-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이들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항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석우(전북 임실)
- 사기,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
○ 공판부(공판·송무에 관한 사항) 부장검사 손우창(서울)
- 공판, 형(재산형 제외)의 집행, 상소, 판례의 조사·연구, 사면·감형 및 복권, 범죄인의 인도, 형사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공판과
- 공판, 형(재산형 제외)집행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제2차장검사 오현철(전남 무안)
6. 형사제6부(기업·금융범죄전담부) 부장검사 김락현(부산)
- 기업, 금융에 관한 사항
￭ 수사과
-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 수집, 공안업무 지원
7. 형사제7부(공안·선거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박규형(대구)
<대공, 선거, 노동, 정당, 집단 등에 관한 사항>
-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및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및 관련된 사항
- 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중요 기업범죄·그 밖에 이들 사건에 준하는 중요 범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이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
- 일반 형사사건과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이들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 및 이들
- 일반 형사사건과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이들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
○ 금융조사제1부·금융조사제2부(금융에 관한 사항 *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함)
-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이들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항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문현철(제주)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이방현(경남 진주)
○ 사무국(사무국장 김정호 : 광주지검 사무국장 →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2020.8. 21. 부임)
￭ 총무과
- 보안, 인사관리, 문서관리, 도서관리, 예산의 운영, 회계, 차량의 유지·운영, 물품관리, 청사관리,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사건과
- 사건 접수·처리, 수사지휘, 검찰사무보고, 진정내사사건 접수·처리, 통계, 영장접수 처리, 압수금품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집행과
- 형집행(벌금, 과태료등 집행), 가납재판 집행, 수형인명부 작성 및 수형 통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그 외
▒ 서울남부지검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 구성
2020.10.16.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광주)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 2019. 7월경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밝힌바가 있다.
<관련 입장문>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전문
이에 법무부는 10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고,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총장 처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수사지휘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20.7.2.건｜2020.10.19.건)
아울러 향응·접대 로비 의혹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10.20. 서울남부지검은 전 라임 수사 관련자들을 배제하고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10.19.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이 입장문에 밝힌 검사 향응·접대 로비 의혹 관련 술접대 검사 3명 중 2명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 검사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을 지목하고 실명을 공개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020.10.19. 국정감사장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 김봉현이 폭로한 로비 검찰 인사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이성범(전남 고흥) 부부장검사는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발령되었다고 전해진다. 단 지난 9월 3일 부임해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김락현 형사6부장은 로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이 전담팀의 수사 지휘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19.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에 윤갑근 전 고검장과 이성범 검사는 없다'고 전했다. 또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법무부 감찰에서 김 전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위원장과 이성범 검사 이 두 사람은 당시 술접대 자리에 없었고, 그 지목한 대상의 검사가 아니다'라고 밝힌바가 있다.
이에 윤갑근 전 고검장(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김진애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0일 윤 전 고검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윤갑근(1964.6.9. 충북 청원｜사시 29회·연수원 19기)
∙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시절 영입
→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015.2.~12.) → 대구고검장(2015.12.~2017.6.) → 변호사 윤갑근법률사무소 개업(2018.1.) → 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2019)
→ 자유한국당 입당(2019.7.1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충북 청주상당구 예비후보 등록(2019.12.7.) → 충북 청주 상당 단수공천(2020.3.1.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충북 청주상당구 후보 등록(2020.3.26.) → 미래통합당 충북도당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2020.3.)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충북 청주상당구 선거 낙선(2020.4.15.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45,707표｜윤갑근 42,682표 : 3,025표 3.4% 차이로 패배) → 미래통합당 충청북도당위원장(2020.7.21.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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