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전문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1974년 12월생 46세｜광주광역시 출생)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10.16. 변호인을 통해 옥중에서 작성한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8.  광주MBC 사장 출신 이강세(1962년생｜광주광역시 출생)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단 취지로 진술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직 검사 접대와 야권 인사가 개입된 정치권 로비를 폭로했다.

이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10.19. '라임 사건은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검찰게이트’라며 입장문에 언급된 검사와 변호사 1명씩을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강 전 수석은 2020.10.12. 오전 11시 직접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전 회장을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김봉현 전 회장측은 10.19. 윤갑근(전 검사장)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술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그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술접대 받은 3명의 검사 중 2명이 현 윤갑근 위원장과 이성범 검사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와 강기정 전 수석은 2019.7.28. 청와대에서 서로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금품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외의 장소에서 금품을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검찰이 강 수석의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은 2020.9.21. 작성된 것으로서 25일이 경과한 10월 16일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김봉현 전 회장이 작성한 입장문 용지(법률사무소 피고인 전용 용지) 서식에는 『○○법률사무소』 명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7. 4××호(서초동 oo빌딩)

TEL : (02) 581-43××

FAX : (02) 581-43××

<이하 김봉현 옥중 입장문 전문>

ㅇ 사건 개요 정리

성명 김봉현

수번               

2019. 6월경 라임사건 발생(라임 미공개 사건 발생)

o A 변호사 라임 이종필 부사장 본인 소개 후 선임(본인이 1억 지급(수표) - 계약서 없고 구두선임)

- 최초 본인 수원여객사건 선임할 때부터 계약서 없이 다수의 사건 선임

- YG 정마담 사건 관련 본인에게 선임계약서 없이 3천 받고 다른 어쏘 변호사 앞에 두고 뒤에서 검찰 등 막후 역할

- 김            3천, 김           3천 등 그 외 다수사건 선임계약서 없이 진행

- 정마담 사건 마무리 공로로 에르메스 국내 최고 WVIP(신라호텔 영빈관) 첫날 처음 초대권 지급 후 와이프가 사건담당 부장 부인들과 동행 후 선물로비

- 라임 사건 선임 후 에르메스 3천만원 상당 가방과 천만원 상당 와인수령 등

2019. 7월경

o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 접대(청담동 소재 룸살롱) 1,000만원 상당

검사 1명 얼마 후 라임 수사팀 합류(특수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 삼성 특검 등 함께 근무)

-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

※ A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담당 주임 검사로서 당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로서 현 정부 들어서 문 총장 청문회 신상팁장으로 청문회 참석했다가 문 대통령의 "저 사람 저기 왜 있어요.                                               ." 2018년 변호사 개업

(노무현 대통령 사건 진행 당시 부산 출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조사 때 문 대통령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당시 A 변호사와 심한 분쟁 있었다고 함)

o 라임 미공개 사건 A 변호사 선임 후 추후 사건 더 진행 안됨.

o 2020.4.23. 본인 체포 당일 검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받을 때 A 변호사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 찾겠다고 함)

o 2020. 5월 초 수원지검 방문 – 수원사건 담당 주임검사와 서로 형님 동생하며 대화 나눔

(선임 변호사 아님) - 본인 면담시 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냈다고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 주겠다고 함(당시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금액 엄청 키워서 구형 20~30년 준다고 했다고 협박함. 청와대 친구 사건도 본인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축소시켜 주고 있다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함)

- 당일 A 변호사가 본인과 대화 나누고 주임검사 면담 후 떠나고 나서 당초 이틀 동안 험악한 분위기 바뀌고 주임검사 정치인 면담 시작 후 이틀 연속 본인 사건은 제외하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함(나와 면담 내용 모두 인터넷으로 서울남부지검과 공유)

o 2020. 5월 말 서울남부지검 도착 – 전에 술 접대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책임자였음(A 변호사 수원구치소 면회와서 서울남부지검 가면 아는 얼굴 봐도 못 본척하라고 함)

- 처음 조사 때부터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 조사 때부터 담당검사가 본인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도 다 인정했으니 나도 인정만 하면 된다고 사전에 다 얘기된 걸로 안다고 하며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 후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 시작됨.

(사건조사 당시 A 전 수사관 관련으로 수사검사와 다른 의견으로 진술했더니 본인에게 반말과 고성이 오가고 검사 뛰쳐나간 후 그 다음 조사부터는 본인이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수사진행 함. 그리고 A 전 수사관 관련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음)

o 2020. 5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 가까이 본인 본 사건조사는 10회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조사는 주 3회 정도 정치인 사건만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음.

- 정치인 사건 조사할 당시 5년 전 사건이라 기억 잘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 – 보고 – 본인진술 유도 후 – 조서작성으로 진행(중요 참고인들은 불러서 따로 본인과 말 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유도하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본인들의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킴 – 가령 양복비용이 250만원이라 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 확인해 보니 참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고 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참고인 불러서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 주고 조사 진행 - 또 전화로 중요 참고인 통화시켜서 몇 년 전 상황과 장소 금액 말 맞출 시간주고 불러서 조사 진행)

o  하얏트 김                   6월경 정치얘기 한적 없음 등

- 매일 수사상황 검사들이 대검에 직보(실제 내 앞에서 보고 이루어짐)

- 검사, 검찰수사관 등 연루설 있다고 본인 면담 조금하다가 진행 안함(본인에게 제보 있다고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감) (※ 실제 회사 자금거래 내역 중 전직 A 수사관 지급 내역만 조서에서 빠짐 – 청와대 행정관 금액보다 더 컸음)

- 검사 면담시 본인도 검사들 얘기 살짝 내 비췄으나 그냥 넘어감

- 실제 다른 피의자가 검찰 관련 진술했는데 사건 전혀 진행 안됨

- 본인 사건 관련은 협조 잘하면 만기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협조 안하면 별건 기소해서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한다고 했음(실제 협조 후 복잡한 사건임에도 일괄기소 처리해 줌 – 이례적이라고 함)

- 청와대 행정관에게 재판에서 사건 부인하면 사건 더 키운다고 협박해서 고향 친구이고 중요한 증인이며 실제 사건 당사자인 본인을 무서워서 증인신청도 못함

(검사와 수사관들은 더한 접대와 청탁을 받고도 자기들 사건은 덮어버림)

-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부행장들 로비 이루어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진행 안됨(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 김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지급 등 진술했음에도 수사진행 안됨(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진행)

- 검사, A변호사, 수사관 등 전혀 수사진행 안됨

※ 2019. 7월경 전직 A 수사관 관련(A 변호사 전 동료)

o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수사관 접대(청담동 소재 룸살롱) 2회

o 2019. 9월 추석 떡값 지급 - 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o 2019. 10월 2억 지급(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무마용)

o 2019.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 – 친형 관련사람)

- 경찰 영장청구 무마용(실제 영장청구 미루어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청구)

o 2019. 8월경 A 전 수사관 권유로 이종필 B 변호사 선임(5천 지급 후 1억 별도 지급 – 계약서 없음)

- B 변호사 당시 사건담당 간부 검사와 막역한 사이

- B 변호사 선임 후 실제 라임 미공개 사건 더 진행 안됨(당시 담당검사 강하게 반발)

o 2019. 10월경 이종필 뇌물공여 사건 발생 후 B변호사 재선임(선임계약 없이 1억 지급)

※ 당시 이종필 압수수색 정보 하루 전 B 변호사가 알려줘서 실제로 완벽히 대비함

o 당초 두명 민주당 의원 500만 관련 두명은 소액이라서 수사진행 안한다고 했다가 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방향 급선회 후 두 사람도 수사 진행

o 라임 수사팀 여러 곳 중 접대자리 있던 책임자가 수사 진행하는 팀에 본인사건과 정치인사건 집중(당사자들의 관련 사건은 숨기고 은폐하며 본인을 직접 컨트롤하기 위한 것임)

※ A 변호사 처음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총장에게 힘을 실어줄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살수 있다고 했고, 지금 합수단을 여당에서 해체해 버려서 6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부장부터 이른바 윤석열 키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 라임사건에 윤총장 운명이 결려있다고 하면서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음(그러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본인이 직접 윤총장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 준다고 했음)

※ A 변호사 YG 양현석 사건 관련 정 마담 사건 때도 선임료 3천 계약하지 않고 받고 다른 어쏘 변호사를 앞세우고 본인은 막후에서 검찰 등 일 마무리 해 줌

※ 나도 처음엔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등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조각 맞추듯 하는 짜 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람 산채로 칼로 포를 뜬다. 그냥 길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도 탈탈 털어서 쳐 넣어 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들) 위와 같은 얘기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그리고 내 친구 청와대 행정관은 한순간의 실수를 하고 억울한데 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인신청 한번하지 못하고 방어권 한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그들이 짜 놓은 각본대로 4년의 중형 선고)

o 최초 카더라식의 제보 – SBS  단독보도 – 보수 언론들의 집중포화(소위 언론이 앞서가는 시간) 마녀사냥식 보도(온갖 추측과 사실과 전혀 다른 부풀리기식 카더라 언론보도 난무)

- 검찰조사(짜 맞추기식 먼지털이식 수사 진행) - 사건 당사자의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마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짜 맞추듯이 수사(언론보도 후 준비한 듯이 대대적 수사 발표)

o 라임 사건 3월 청와대 행정관 언론 발표당시 대검에서 조만간 라임사건 관련으로 언론 움직일 거라는 사전 정보 공유(A 전 수사관)

※ 본인은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 절대 아님. 라임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중 한곳으로서 최초 라임사태로 차량인수대금 투자받지 못해서 라임사태 피해회사로 분류됨.

그 어떠한 검찰조사 및 공소장에도 라임사태와 관련된 그 어떠한 연관된 내용도 없음(검찰에서 검사들도 날 피해자라고 아쉽다고 칭함) 

- 실제 라임펀드 부실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이거나 국내 도주 중임(시행사                              - 투자금 3,000억 부실, 상장사                                                                                  ) - 투자금 2,500억 부실 등 실제 몸통들은 거론도 안됨

o 본인이 인수에 관련한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최초              과 이종필이 진행하던 중 라임환매사태 발생 후 재향상조회 인수자금을 이종필의 요청으로 인하여 재향상조회 인수자금 조달 후 스타모빌리티 차량인수대금을 지원받으려다가               해외도피와 이종필 도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인이 인수주체가 되어버렸고 JS 자산운용 인수 또한 라임펀드 부실채권 인수를 통하여 환매재개하여 고객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라임측 이종필의 요청으로 인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라임 청와대 행정관의 SBS 보도 이후 순간적인 자금이탈로 스타모빌리티까지 횡령발생하게 되었음. 현재 적극적인 피해회복중이며 재향군인회 상조회 피해금액은 370억 중 현재 거의 회복되었음.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운수 피해회복을 적극진행하고 있음(수원여객운수 횡령 건은 본인은 대여로 주장하고 있음)

그 외 본인의 다른 사건은 거의 인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방어권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요청할 예정임. 현재 피해회복중이며 피해회복이 우선인 경제사건이므로 적극 진행할 예정이나 기존에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시행중인 전자보석을 요청할 예정임

o 도주 당시 2020. 1월초 전혀 도주할 생각 없었고 2020. 1월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므로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수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었으므로 인수 완료 후 바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음

- 최초 범죄자금(횡령금) 등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 아님

- 상조회 매각대금 380억중 일부인 250억을 최초 자금원인 스타모빌리티에 상환할려고 하다가 3월초 언론에 나오며 문제가 생겨서 수표를 교환해서 보관하려고 현금화시키다가 90억은 도난당하고 나머지 62억 등은 본인이 보관하다가 검거당시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체줄하였음

※ 위 사항들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보안유지 필요 – 전 현직 연루됨으로 결정권자와 소수만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