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12.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입학과정 허위문서 제출 혐의 등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겸심 동양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국 딸에 대한 부당한 장학금 지급혐의 등과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검찰 사건번호 2019형제70311)를 제기하고, 법원은 재판 사건번호 2020고단90(단독사건)을 부여했다.
→ 2020.1.3. 법원은 위 2020고단90 단독사건을 합의부심판사건으로 할 것을 결정·재배당하고, 사건번호 2020고합2(합의사건)를 부여했다.
2. 2020.1.17.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 비위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검찰 사건번호 2020형제6773)를 제기하고, 법원은 재판 사건번호 2020고단311(단독사건)을 부여했다.
→ 2020.1.20. 법원은 위 2020고단311 단독사건을 합의부심판사건으로 할 것을 결정·재배당하고, 사건번호 2020고합55(합의사건)를 부여했다.
3. 2020.1.30.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사건에서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한 혐의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의 공범관계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검찰 사건번호 2020형제9609)를 제기하고, 법원은 재판 사건번호 2020고합91(합의사건)을 부여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2020고합55, 2020고합91 두 사건을 각 2020.1.28.｜2020.2.7. 날짜로 위 2020고합2 사건에 병합했다.
이에 조국, 정경심, 노환중, 백원우, 박형철 등 피고인 5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21형사부 김미리 부장판사) 2020고합2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
<관련 글>
▸정경심 서울중앙지법 제1심 재판 진행상황(사건번호 2019고합738, 2019고합927)
○ 피고인 죄명
1. 조국 : 뇌물수수등
2. 정경심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3. 노환중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4. 백원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 박형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조국·정경심·노환중·백원우·박형철
◎ [조국·백원우·박형철] 서울중앙지방법원(제21형사부) 2020고합2 재판일정
▸2020.05.08. 공판기일(서관 502호법정 10:00)
▸2020.12.11. 공판기일(서관 311호법정 14:00)
▸2021.01.15. 공판기일(서관 311호법정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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