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서울중앙지검 등의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전환안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 직제개편 추진, 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

2020.01.13. 검찰국 검찰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린다.

○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한 공판부 증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 한다.

○ 수사환경변화에 따른 직접수사부서의 형사부 및 공판부로의 전환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여,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직제 수사부서(특별수사단 포함)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추진안(2020.01.13.).hwp

■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전환(안)

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

▪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

-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관여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

2.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 3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 서울중앙(2개),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 나머지 4개청 5개부(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및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는 형사부로 전환(공공수사 전담 유지 및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

3, 외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외사 전담 유지 및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

4.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

▪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폐지 및 공판부 전환(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

5.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부로 전환

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

②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 및 공판부로 전환(직제화)

* 조세 및 과학기술 사건은 중점청을 타청으로 지정하고 그 청에서 전담하도록 재배치(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

■ 직접수사부서 축소 진행 경과

1. 2017.8.8. : 문무일 검찰총장, 직접수사 축소 발표 - 41개 지청 특별수사 전담 폐지

2. 2018.2.8. :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8차 권고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단계적 축소 권고 - 법무부, 위원회의 권고안 존중 표명

3. 2018.7. : 창원지검, 울산지검 특수부 폐지

4. 20’19.10.1. :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부 축소 건의 발표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 폐지 건의

5. 2019.10.1.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권고 - 법무부, 위원회의 권고 적극 수용 표명

6. 2019.10.8. :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발표 -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7. 2019.10.14. : 법무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발표’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수원지검 등 4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8. 2019.11.8. : 법무부차관,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 대통령께 보고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인력 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 2019.12. 말까지 완료 추진

<관련 내용>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전국 검찰청 폐지 부서 41곳 내용('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