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고민정 대변인) :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작년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살아있는 답변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자들께서는 정확하게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통령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주신 국민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또 언론인들께서도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께 더 많은 질문 시간 드리기 위해서 인사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첫 질문을 받을 텐데요. 아무래도 첫 질문은 관례도 있고 하니까 기자단 간사님이 먼저 좀 테이프를 끊어 주시면 그다음에는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 최중락(MBN) 기자 : 안녕하십니까? MBN의 최중락 기자입니다. 먼저 청와대 출입기자를 대표해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총간사로서 소원을 드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철학을 국민께 전달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질문 기회가 많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와대 참모와의 원활한 소통도 올해 많이 기대를 해 봅니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라고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총괄간사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저희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하나로 총괄적으로 모아봤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거부를 했고, 미국에서도 우리의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앞서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십니까?
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신뢰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항명 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전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면 많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국민은 위법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윤석열 총장을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신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 과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 문 대통령 : 참고로 모니터가 2개 있는데요. 질문하신 기자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약간의 질문 요지가 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과거에도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다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간 안보 당국자 간 회의를 위해서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부르셔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전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또 많은 분들은 그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그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놨습니다.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에도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총장 검찰은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거의 뭐 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께서는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어떤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약간 무슨 권력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그런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검찰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 그런 것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인 것이거든요.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나무라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초법적인 그런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줄 안경 끼신 분. 왼쪽에서 두 번째. 네, 맞습니다.
- 임명현(MBC)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MBC 임명현 기자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전에 임명장을 주시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 의미를 당부하셨고요. 또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6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해 온 직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더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김두수(경상일보) 기자 :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방금, 조금 전의 질문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께서는 울산, 청와대 검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혀왔는데, 대통령께서도 그 선상에서 보고 계시는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실제 울산에는 작년에 1월29일 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발표한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공병원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가지고 기재부라든지 유관부처에서 혹시나 계속 지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이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병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재모병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일단 우리가 산재모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조금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했던 것이고, 지난 2017년 대선 때 다시 한 번 공약을 했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논의나 이런 부분은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 하여튼 훨씬 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 가운데 말하자면 공공병원이 없는 그런 유일한 광역시였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타당성 평가라는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들로부터 일종의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당 평균 1조 원 정도 규모의 예타면제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취지는 검찰 수사하고는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검찰의 수사는 그 과정에서 뭔가 미흡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의 수사는, 그 부분은 당연히 엄정하게 돼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산재모병원이라는 사업의 취지는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드립니다.
그 분 바로 뒤에 하얀 옷 입은 여성 기자님 하실까요?
- 이재연(서울신문)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이재연입니다. 앞서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에서 고위 간부직 인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먼저 언급하시기를 검찰 사무의 모든 감독 사무권과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언변이 있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검찰의 인사권과 모든 정부 권한의 인사권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좀 불편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이 양자적인 충돌을 대통령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규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항시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런 수사나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인사는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검찰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형사부나 공판 이런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의 승진 인사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느 기수까지 승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사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 평가 자료를 전달해서 참고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렇게 특별히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말하자면 와서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서로 편하게 또는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무슨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사위에서 제청을 하게 돼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때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라는 점에 대해서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또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들께서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랍니다.
○ 사회 : 첫 번째 세션인 정치․사회에서 계속 검찰 관련 질문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 정치․사회 세션에서 하실 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이번에는 왼쪽 맨…,
- 유진향(KTV) 기자 : 저는 협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신임 총리가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님께 제안하겠다, 건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반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개헌이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에 대해 변함없이 그런 추진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 문 대통령 :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세균 총리님을 후보자로 지명할 때 저도, 또 정세균 총리님도 함께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정치적 공격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국회의장을 하셨고,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어떤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각제에서 하는 것은 연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슨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다거나 또는 특정 정당에게 몇 석을 배정한다거나 이런 식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노력들은 이미 제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었죠,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의한 바가 있었다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중 있는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정치풍토, 지금 우리의 정치문화 속에서는 저는 그분들이 당적을 버리지 않고 기존의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해도 좋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나 기반 속에서는 마치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 부분을 또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야당 파괴, 야당 분열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문화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다음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책임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고, 저는 이낙연 총리님에 대해서도 책임총리라는 이런 카테고리와 별개로 예를 들면 외교조차도 대통령의 외교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번의 순방의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를 내드리기도 하고, 매주 국무총리를 만나면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런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신은 나중에 외교 문제 때 하면 되는 거죠? 외신은 조금…, 그러면 세 번째 줄 약간… 아니요,, 오른쪽 방금 손 내리신 분, 아닙니다, 옆에 분. 미안합니다.
- 박준상(BBS)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BBS의 박준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입법이 이번에 국회에 완료가 됐는데요. 검찰개혁의 어쩌면 불쏘시개라고 했던 조국 前 장관의 사태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 前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퇴론이 한창 일었을 때도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말을 항상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통령께서 본 조국 前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치는 어쩌면 다수의 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밀어붙이셨던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前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前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요. 아까 그 옆의 분.
- 이석종(아시아투데이) 기자 :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질문 기회를 주셔서. 아시아투데이의 이석종입니다. 앞에 질문이 나왔기는 했는데요. ‘확실한 변화, 2020년’ 기조로 삼으셨는데 변화의 핵심, 그리고 변화의 가장 정점은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한 차례 개헌안을 내시기도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개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신다면 권력구조가 어떤 구조로 가야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개헌은 정말 우리 정치구조, 우리 사회를 더 이렇게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저나 우리 정부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이 다 담긴 것이었고, 그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시기에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은 말하자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대통령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 사회 : 생방송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는 다른 섹션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사회를 진행했고 아마 많은 질문들을 머릿속에 담아오셨을 텐데요. 민생․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꼭 해야 한다면 정치․사회 한 번 더 해 주셔도 좋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래도 일어서셨으니까….
- 채송무(뉴스핌) 기자 :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뉴스핌 채송무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일어선…, 정치․사회 쪽 질문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기 후반기를 맞아서 가장 지지율이 높으신 대통령 중의 한 분이신데요. 이것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국민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국민께서 주시는 가장 큰 소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극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협치로 돌리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활성화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우리 정부의 소명은 그냥 촛불정신이 정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한편으로 더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도 이제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시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시대가 부여한 또 국민들이 부여한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협의 부분은 정말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입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 경제 어렵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민생 경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말로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우선은 제대로 하여튼 일하지 않는 이런 국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들을 좀 더 통합의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누차 강조하다시피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는 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5월10일에 그냥 아무 인수위 과정도 없이 그냥 약식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취임식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야당 당사들을 다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야당 대표, 또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야당이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분당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대화상대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면 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분위기 좋으면 만나고 분위기 안 좋으면 못 만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예 3개월에 한 번씩은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그냥 무조건 만나자는 식으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고, 그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은 잘했냐”, “책임을 다한 것이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치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조금만 마주 손을 잡아주신다면 또는 마주 손뼉을 쳐주신다면 저는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어려운 경제,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헤쳐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국회도 아직 남아있는 입법 과제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유종의 미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국회를 통해서는 좀 국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사회 : 그러면 이제는 민생․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민생․경제 부분에서도, 또 앞쪽에 한번 더 질문 기회를 드리죠.
- 배해수(OBS) 기자 : OBS의 배해수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들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그런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임 초의 수준으로 가격을 많이 안정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 목표의 방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투기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선도 있고, 조세 저항도 걱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바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기대하는 그 외의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말하자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힙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 갖고 서민주거를 이렇게 조금 더 보호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하고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요.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그것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쪽 줄에, 하실까요?
- 김현수(무등일보) 기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무등일보 김현수 기자입니다. 저는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연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이뤄 지역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 평가와 함께 지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마치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주민등록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주거불명도 있고요, 해외 체류자도 있고, 아직 실제 거주자는 50%를 조금 못 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건 저러건 50%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의 참여정부 때 이미 거의 49.5%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될 동안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가 상당히 둔화가 되었다가 또 그 의지가 약해졌을 때에는 다시 또 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드디어 50%가 넘어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지금 말하자면 고사하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과거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따라서 혁신도시들을 발전시키고,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정주율을 더 높이고, 그에 따른 민간 기업들이 더 혁신도시로 가고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갈 텐데, 그것은 과거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도 질문이 있었지만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말하자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의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을 지금 21%포인트로, 10% 포인트 이렇게 높이게 됩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지방분권의 혁신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볼 때 과거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였다면 이번 조치로 75대25 정도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정부 말 무렵에는 그것이 7대3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그것이 6대4, 5대5,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기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라든지, 또 지금 충청남도나 대전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전영신(BBS) 기자 : BBS의 전영신입니다. 내신 기자들한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으신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상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이 좋지 않은 뒷모습을 보아 와야 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쩌면 상처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끝나신 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신지, 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오셨는지 이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을 일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 봤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의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김성휘(머니투데이) 기자 : 대통령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입니다. 올해 대통령님과 국민들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도 많이 칭찬하셨던 영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 씨의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국정에 계획이 있으실 텐데, 경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나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물가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타다’와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내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 복안 말씀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제가 지난번 신년사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합니다. 제가 지난번 신년사 때 신년사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아마 하반기, 이달 하반기쯤 되면 아마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거 지난 우리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른바 ‘30-50 클럽’,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그보다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합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요. 이달도 지금 1월1일부터 1월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1월 달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더 늘지 안 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간,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주가라는 것이 그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그만큼 외국 투자가들이나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밝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삶의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이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타다’ 문제는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규제의 혁신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의 어떤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지선(KBS) 기자 : KBS 김지선 기자입니다. 얼마 전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前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했는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업은행장에 비슷한 인사를 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관치금융 폐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해서 결국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왜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 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 민간 은행장들까지 그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었죠. 그래서 관치금융이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평을 들었던 것이고요.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습니다.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탁한 윤종원 신임 행장이 말하자면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그 분은 그런 경제 금융 분야에 종사를 해왔었고,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도 과거 정부 때 했고요. 우리 정부 때는 경제수석을 했고,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고, 경력 면에서 전혀 무슨 미달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분들도 또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그리고 기업은행이 해야 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얼마나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인사를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 : 신년 기자회견 지금 2/3가량이 지나왔습니다. 90분 중에서 이제는 2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세션에 해당되는 외교․안보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대통령님 어떠십니까?
▲ 문 대통령 : 네, 그래야겠죠. 제가 약간 마음이 약해서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손들고 계시니까, 하고 외교․안보로 넘어가겠습니다.
-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기자 :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앞서도 인구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인구 증가수가 2만3,802명이었습니다. 2017년에 8만 명, 2018년에 5만 명, 그리고 작년에 2만 명 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가 지방소멸하고 맞닿아있다면 인구 절벽은 국가 소멸이라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 균형발전 정책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많은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시고,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고령화 문제라든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재점검하시고 재설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 대통령 : 우리 강원도민일보의 남궁창성 기자님이 그래도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곤돌라 문제, 이렇게 지역 문제 말씀하시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이 얼핏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도, 또 기업도, 그래서 경제력 이런 것이 다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어렵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인구가 줄어나가면서 말하자면 기초단체로서의 인구 요건에 미달되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역의 출산율이 높지만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젊은이들이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유출이 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님이 워낙 심각하게 생각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꼭 그렇게 하자기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외신으로 넘어갈까요? 어느 분, 저 둘째 줄 맨 오른쪽에, CNN이죠?
- 폴라 핸콕스(Paula Hancocks)(CNN) 기자 : (한국어로)안녕하십니까. (통역에 기초)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라 핸콕스 CNN 서울 지국장입니다. 북한은 그간 다른 리비아나 이라크 등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화를 위해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북한이 주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이후에 과연 미국이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북한과 맺게 될 모든 합의가 이후에 변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문 대통령 :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 그게 제가 높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상호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 간에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 간의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북한은 그 시한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긍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화의 조건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북한이 종전에 해왔던 주장과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말하자면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지금 국내적으로도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말하자면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최대한 조금 빨리 이렇게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년사에게 밝힌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북미 대화에 말하자면 좋은 효과를 미치는 그런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직은 북미 대화의 그 성공 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 케빈 로버트 크롤리키(Kevin Robert Krolicki)(Reuters) 기자 : (통역에 기초)대통령님, 저는 로버트 크롤리키 로이터 통신 아시아 담당 총괄 에디터입니다. 현재 제재,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북한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킬 그런 급박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엔을 필두로 한 대북 제재가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재 완화라는 것에 과연 조건이 부가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더 증진하기 위해서 일부 분야에 있게는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대북 제재는 이 대북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말하자면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상응하는 조치 속에는 대북 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이 대북 제재의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실제로 취할지라는 서로 상응 조치를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지라는 것이 지금 북미 대화의 과제입니다. 북미 간의 이 필요성,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상응 조치가 이뤄진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론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있어서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또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물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미 간의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운데 분요, 자주색.
- 김지현(Phoenix Television) 기자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홍콩 피닉스 텔레비전 김지현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국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올해 방한 예정이라고 신년사에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한중관계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또 리커창 총리께서 오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두 분 국가 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 그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한단계 더 크게 도약시켜 나가자라는 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년과,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보다 활발한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그 사업과 또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 또 신북방정책의 접점을 찾아서 함께해 나가는 데에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랜 적대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이를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오른쪽 분요.
- 김성희(NBC) 기자 : 저 맞죠?
▲ 문 대통령 : 예, 하시죠.
- 김성희(NBC) 기자 : 감사합니다. NBC 방송국의, N입니다, NBC 방송국의 김성희 기자고요. 우리가 그때 한미 군사훈련에 관련해 갖고 질문을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로 평창올림픽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팔로업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때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혹시 미국 쪽에서 한미 군사훈련이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재검토 내지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을 적에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문 대통령 :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요. 또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래도 지금 현재 남북관계 발전, 그다음에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2017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통해서 한반도에 완전히 위기 상황이었을 때 저는 2017년 한 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 일곱 차례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봇물처럼 이렇게 터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북 간의 대화는 곧바로 그것이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 북미 대화의 진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북미 대화가 다시 교착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또 남북 간에도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 : 외교․안보에 대해서 대통령님,
- 오카사카 켄타로(교도통신) 기자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일본 교도통신의 오카사카입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관계 개선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양국 간에 현안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압류된 일본 기업 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님 안이 발의되고, 또 원고 대리인분들은 그 합의체를 한일공동합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시대에는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임기 안 관계 개선을 낙관하고 계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7월이 되면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시작이 되었듯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마지막 대통령께서 직접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시고, 아베 총리와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한일 간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WTO 제소와 또 지소미아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 또 우리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자세들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국제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어려운 국제 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그런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의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들, 또 한일 시민사회들도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를 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해법들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그 수정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또 수정 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에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저는 양국 간에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데 많은 시간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한일 간의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도쿄올림픽은 우선 남북 간에 있어서도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되어 있고, 공동 입장 등의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를 위한 평화를 촉진하는 그런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사회 : 대통령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은 정해진 시간은 이미 초과가 돼서 90분을 넘겼는데요. 외교․안보에 대해서 우리 내신 기자들도 궁금한 사항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신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우리 기자님들도 혹시 외교․안보 관계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 기자들 : 네.
▲ 문 대통령 : 그러면 둘째 줄에 가운데 지금 손드신 분.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금 전에도, 또는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통미봉남이라고 할 정도로 남한에 대한 불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가능한 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현재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그리고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외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외교는 당장 이렇게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후, 2년 후,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거부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좀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좀 더 촉진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 제재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 같은 것 할 수도 있지요. 또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그것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죠. 아까 말씀이 나왔던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이나 단일팀 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이 부분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합니다. 또는 남북 관계의 협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어떤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테고, 또 원유의 수급이라든지 에너지 수송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한미동맹도 고려해야겠고요. 또 이란과도 역시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하자면 좀 거리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데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사이에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또 서로 간격도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 : 이렇게 해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 10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님, 마무리말씀 듣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원래 계획에는,
○ 사회 : 90분이었습니다.
▲ 문 대통령 : 마무리 질문에 기자단이 선정한 분의 마무리 질문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 사회 : 추가로 또 받으실 수 있으시면 또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는데, 제가 진행하지 않고, 혹시 기자단에서 선정된 분이 있다거나 하면.
- 최중락(MBN) 기자 :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 문 대통령 : 아, 그렇습니까? 그러실까요.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저기 물병과 수첩을 드신 분.
- 송충원(대전일보) 기자 :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저 대전일보 송충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꼭 보충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혁신도시 추가 지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검토의 방식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원래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혁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했습니다. 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적인 어떤 발전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도 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지만 충남과 대전 쪽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충청, 대전 지방은 신수도권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행정중심도시로만 멈춘 상태이고, 또 현실적으로 세종 도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 쪽은 오히려 세종시 쪽으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흡입되는, 그것이 충남과 대전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과 대전에서는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왔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 사회 : 계속 질문을 받으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
▲ 문 대통령 :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 사회 : 예, 그래도 또 한 분을 받아주시는 군요. 질문 주시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윤(SBS) 기자 : 마지막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BS의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도 긴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하셨던 말씀 중에 보충해서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부동산 문제 말씀하실 때 가격 상승폭은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상회복의 기준이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대통령님 취임 시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시겠다고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집 안 사고 원상회복될 때까지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정말 민생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올립니다.
▲ 문 대통령 :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의 일부 고가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줍니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 사회 : 그러면 이제 진짜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이렇게 늘 짧습니다. 궁금증이 충분히 좀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신년사와 별도로 기자회견을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신년사와 더해서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더 늘리려는 그런 의지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협치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정치를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 협치, 통합, 이런 것이 참으로 절실한데, 우리 현실은 너무나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 미루려는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중 한 방향은 우선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다음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새로운 국회와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협치의 노력을 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늘 다짐하는 바지만 이렇게 기자님들하고도 소통하는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사회 :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