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정리] 공수처의 모든 내용을 알아보자

※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바 있다.

공수처의 본격적인 설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친 올해 7월에 신설되게 된다. 단,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 내용>

▸ [정교모 자료] 공수처의 실체 10가지 Q&A(위헌·민변검찰화·게슈타포 등)

▸ [2019.12.30.]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

▸ [2019.12.24 백헤련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수처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또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 중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1. 본인 또는 2.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수처법에서 정한 8개 항목의 "고위공직자범죄"와 4개 항목의 "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한 제3자의 범죄·고위공직자 인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수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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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직자'란?

2. '고위공직자 범죄'란?

3.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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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란?

▸ 친족(혈족·인척)의 촌수 계산

5.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란?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단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 중 판사·검사·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배제하고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대략 7천여 명에 이르며, 이 중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경찰 경무관급 이상 법조인 등 인원은 5,154명(2017년 기준 : 전국 법관 2,948명, 전국 검사 2,083명, 경무관급 이상 123명)이 된다.

 <관련 내용>

▸ 전국 법관(판사) 인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2017.12.31)

▸ [검찰청] 전국 검사 인원(현원), 검사의 업무(2017.12.31 현재)

▸ 경찰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소방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교육공무원 수 및 교수·교사 등 인원(2017.12.31. 현재)

◾ 수사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이하 특정직공무원), 수사처검사(특정직공무원｜23명 이내)와 수사처수사관(40명 이내) 및 직원(20명 이내) 등 85명가량의 인원을 두게 된다.

Ⅰ. 공수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의 자격과 임명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아래 (1 ~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아래의 형(刑)을 받은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은 아래 각 정한 형(刑)의 실효기간이 지나면 그 임용자격이 주어진다.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주의: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여기서의 '정무직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제2조)을 말하게 되는데. 이들 정무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단 선거로 취임하는 선출직(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의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벌금·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있어 아직 그 실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다.

● 수사처 근무자의 공직임용의 제한

◾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단,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선임하는 3인을 제외한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의 헌법재판관은 제외),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며,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 신분보장 :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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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장(특정직공무원)의 자격과 임명 (대통령이 임명)

∙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법률 관련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인 자 등으로 그 재직 경력이 15년 이상(이하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인 자 중에서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에 준하고,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이다.

◾ 처장이 궐위된 위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처장의 직무와 권한 :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소관 사무의 의견 진술, 국회 요구시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보고 답변해야 하고, 소관 사무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처장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국회의장은 아래 7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정부 인사 1명)

2. 법원행정처장(사법부 인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제도권 인사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여당 인사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야권 2명 중 자유한국당 몫 1명 외 4+1 협의체 몫 친여 인사 1명)

※ 위 1. 2. 3. 세 사람은 당연히 여당 몫이 되며, 결국 민주당 등 범여권 몫 6명 VS 야권 자유한국당 몫 1명이 되는 결과가 된다.

∙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위원회는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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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장(특정직공무원)의 자격과 임명 (대통령이 임명)

차장은 위 처장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10년 이상(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 재직한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에 준하고,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3세로 한다.

※ 차장의 직무와 권한 :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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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처검사(특정직공무원)의 자격과 임명 (대통령이 임명)

∙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아래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수는 아래 수사처검사 정원 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수사처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고,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에 준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와 고위공직자인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군사법원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인사위원회」의 구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전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 인사위원회 위원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7명) 과반수(4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1. 처장

2. 차장

3. 각계 전문 분야 경험자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임기 3년)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임기 3년)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임기 3년)

※ 위 1. 2. 3. 4호 다섯 사람은 당연히 정권 몫이 되며, 5호의 야권 2명 중 자유한국당 몫 1명 외 4+1 협의체 몫 친여 인사 1명으로 결국 현 정권 몫 6명 VS 야권 자유한국당 몫 1명이 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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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처수사관(일반직공무원)의 자격과 임명 (공수처장이 임명)

◾ 수사처수사관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이 정원에 포함한다.

◾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에 준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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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처 직원

∙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두되, 그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예외적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수사처검사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1-2.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이 조항에서 ‘인지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제보만 받아도 이를 통보해야 하는지, 내사 혹은 수사 단계에서 통보하는 건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만큼 향후 시행령 등 후속 작업 과정에서 또 논란이 일 수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통상 ‘인지’라고 하면 형제번호(사건번호)가 부여돼 정식 입건되는 경우를 뜻하지만, 해당 조항은 어느 단계를 ‘인지’로 볼지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또 조항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어 기관 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 공소권은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가지게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이 허용되는 사건인 고위공직자인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제외하고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공수처는 수사만 담당)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기소는 중앙지검이 담당)하여야 한다. 이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장은 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바, 불기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장에게 통지한다.

● 공수처의 기소권이 허용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등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은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실시한다. 이때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 공수처 소속 검사 범죄와 검찰 소속 검사 범죄에 대한 상호 견제수사

-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하고,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를 위해 서로 바꿔 수사하도록 했다.

Ⅲ. 정보제공자 보호·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수사처검사 징계

●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보호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소·고발인의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단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수사처검사 등에 대한 징계

◾ 수사처검사가 아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재직 중 정치운동 관여, 금전상 이익 목적의 업무 종사, 처장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

2. 직무상 의무를 위반이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3. 직무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두며,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단,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 징계위원은 다음 하나의 사람이 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 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차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징계위원회 사무직원으로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Ⅳ.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