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수사지휘권 구속수사 논란 강정구 교수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전문)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05.7.27. 10:55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 글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지금 인천 만민공원에는(자유공원은 한국전쟁 후 만병통치 같은 '자유'라는 말의 범람으로 바뀐 이름임) 맥아더동상 허물기 쪽과 지키기 쪽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다.폭력몰이와 색깔몰이가 웬 말인가?앞쪽 사람들은 으레 그렇듯이 우리 민족고유의 옷이나 생활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민족에 대한 아련하고 애틋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렇지만 뒤쪽 사람들은 군복과 훈장 또 미국 국기인 성조기 등으로 치장한 차림이 많아 마치 세계만방을 휘젓고 다니는 미국 군인과 같다. 그래서 뭔가 무시무시한 전쟁사태가 터질 것 같은 공포감을 불러온다.이러한 겉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듯 7월 17일 공원에서 양측의 충돌..

• 천정배 장관의 김종빈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05.10.12.)

❐ 2005.10.12. 발동한 수사지휘서수 사 지 휘수신 검찰총장제목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관련 지휘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8.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 및 이와 병합하여 수사·내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다 음1.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임3.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

• 김봉현의 검사 향응 진실 및 관련 라임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각 부와 업무

▒ 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수사 현실서울남부지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신라젠 사건 수사를 맡은 곳으로 금융 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다. 라임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합수단을 폐지시켜 현재 형사6부(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서 전담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2020.1.13.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1.28. 일부개정·시행 2020.1.28.)'을 개정 추진했다.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

•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퇴 글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인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대검찰청 기관증인으로 검찰총장 윤석열(서울), 차장검사 조남관(전북 남원), 기획조정부장 이정수(서울),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전남 순천), 형사부장 이종근(경북 안동), 공공수사부장 이정현(전남 나주), 공판송무부장 고경순(서울), 과학수사부장 이철희(울산). 감찰부장 한동수(충남 서산), 사무국장 복두규(울산) 등이 출석했다.▸국정 감사기간 : 2020.10.7.(수) ～ 10.26.(월)박순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대검찰청 국감 5분전인 10월 22일 오전 9시 55분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정치가 ..

•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20.7.2.건｜2020.10.19.건)

❐ 2020.10.19. 발동한 수사지휘서수 사 지 휘수신 검찰총장제목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1.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

•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전문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1974년 12월생 46세｜광주광역시 출생)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10.16. 변호인을 통해 옥중에서 작성한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 10.8. 광주MBC 사장 출신 이강세(1962년생｜광주광역시 출생)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단 취지로 진술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직 검사 접대와 야권 인사가 개입된 정치권 로비를 폭로했다.이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10.19. '라임 사건은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검찰게이트’라며 입장문에 언급된 검사와 변호사 1명씩을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국, 정경심, 노환중, 백원우, 박형철 등 재판진행·일정 상황

1. 2019.12.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입학과정 허위문서 제출 혐의 등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겸심 동양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국 딸에 대한 부당한 장학금 지급혐의 등과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검찰 사건번호 2019형제70311)를 제기하고, 법원은 재판 사건번호 2020고단90(단독사건)을 부여했다.→ 2020.1.3. 법원은 위 2020고단90 단독사건을 합의부심판사건으로 할 것을 결정·재배당하고, 사건번호 2020고합2(합의사건)를 부여했다.2. 2020.1.17.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

• [문재인 공약]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하위 3개 법령)의 진행과정

◎ 문재인 후보의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정책공약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은 첫째 검찰개혁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와 검사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었다. 세 번째는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대하는 수사권 조정이었다. 네 번째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였다. ▸[2012.12.19] 제18대..

• 해경의 연평도 해상 피살공무원 중간수사 결과 발표전문

2020.9.29. 오전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월북과 관련해 해경은 실종된 이씨가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즉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씨의 형 이래진은 "해경은 동생이 선박에서 떨어졌을 때 상황과, 남한 해역에서 북한 해역으로 헤엄쳐 간 동선마저도 공개하지 못했다. 최소한 사건이 발생 했으면 현장검증과 시뮬레이션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사건일지] 연평도 공무원 피격 경위, 정부·청와대의 대응 경과▸남한국민 사살..

• 남한국민 사살 관련 김정은 통지문 및 문재인·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 전문

■ 남한국민 사살 관련 입장을 전해온 북한의 통지문 전문청와대는 9월 25일 북한이 지난 22일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국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통지문은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전하고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친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

• [사건일지] 연평도 공무원 피격 경위, 정부·청와대의 대응 경과

■ 사건 경위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승선해 어업 지도를 하던 전남 목포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공무원 李씨(47)가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심지어 시신까지 불태워지기까지 하는 참혹한 변을 당했다.서해어업단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로 불법 중국어선 등의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목포항 어업지도단 부두에서 출항해 많게는 10일 정도로 해상 지도업무를 수행한 뒤 복귀한다.▴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李씨는 3년간 근무한 다른 어업지도선에서 지난 9월 14일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고 9월 17일 무궁화10호로 옮겨탔다고 한다.)李씨가 타고 있던 499t 무궁화 10호는 9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출항했다. 李씨는 2..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2020.9.23.)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녹화분 영상 기조연설을 했다.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또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건일지] 연평도 피격 경위, 정부·청와대의 대응 경과 이하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 [추미애의 검사들]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동부지검장 김관정의 실체

○ 추미애 당 대표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0.1.1.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6.13.)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6.8.~2018.8.)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진우가 지방선거 전인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고, 송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건설 등의 내용이 수립되는 등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진우는 6.13 지방선거를 한 달 ..

•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해명 변호인 입장문 전문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 변호인이 2020.9.2. 아래의 입장문을 내고 병가 및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장문 제출 배경○ 저희는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 임호섭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쑥 메일을 보내게 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서모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 서모씨의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고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제기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 2020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추가인사(2020.9.1.자)

■ 전보 (4명)○ 고양지청▪ 인권감독관 강승희 ←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형사3부장 이종민 ←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인권감독관 유천열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울산지검▪ 인권감독관 김은심 ← 울산지검 부부장■ 의원면직 (12명)▪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최기식 서울고검 송무부장▪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박길배 안산지청 차장검사▪ 옥성대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신승희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전양석 대전지검 형사1부장▪ 장성훈 안산지청 형사1부장▪ 김우석 정읍지청 지청장▪ 김세한 안양지청 형사2부장

•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추이(확진자수·비율·장소·지역분포 등)

2020년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8월 13일 접촉자 조사 중 4명의 교인이 추가 확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월 12일에 교인 2명, 8월 13일에 교인 3명이 확진되었고, 8월 14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14명(교인 12명·지인 2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8월 15일에는 40명의 추가확진자가 발생되어 누적 59명, 8월 16일에는 190명이 추가되어 누적 2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토) 광화문집회·민노총집회 등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해서는 8월 18일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첫 확진자가 1명이 나왔고, 8월 19일 확진자 9명이 추가되어 누적 10명, 8월 20일 확진자 8명 추가되어 18명, 8월 21일 53명이 추가..

• [8.15 광화문집회] 위선과 만용 두 대마왕 문재인·전광훈에 대한 단상

8.15 이전에 이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코로나 책임의 빌미거리를 주어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그 누구나 당연히 예견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비난만 얻을 뿐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집회를 강행했다.특히나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주체 인사들은 이미 현 정권에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혔을 뿐만 아니라, 극우적 프레임에 덧 씌어져 국민밉상으로 등극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정서적 프레임 상 그 인물 면면히 부정적 호재거리로 삼기에 충분했고, 하물며 코로나정국에서 국민감정을 건드리게 되는 때와 장소의 구색까지 갖추어주었..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0명 명단(2020.8.27.자)

▒ 2020년 하반기 검사 인사법무부는 2020.8.27.(목)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3.(목)자로 단행함.이번 인사는 지난 8.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1.1.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인사의 배경○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2020.8.25.(화)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일선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및 형사부 기능 정비, 지검·지청 비직제부의 직제화, 대검찰청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