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하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2020.8.27.(목)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3.(목)자로 단행함.

이번 인사는 지난 8.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1.1.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인사의 배경

○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2020.8.25.(화)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일선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및 형사부 기능 정비, 지검·지청 비직제부의 직제화, 대검찰청 지휘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0.9.3.(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의 전보가 불가피하고, 공석인 직위에 우수자원을 발탁하고자 전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실시함.

○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후속 인사 

법무부는 2020.8.7.(금)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2020.8.11.(화)자로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보직을 충원하는 인사를 실시함.

○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

2019년 하반기 인사로 전보되어 필수보직기간 1년이 경과된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경우 경향교류 및 우수자원의 균형 배치 등을 위한 전보 인사가 필요하였다. 특히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일반검사 인사시기가 매년 2월로 고정된 상황에서 수사팀 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음.

[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

[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2020.1.23.자)

[3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26명 명단(2020.8.7.자)

▣ 법무부의 검사 인사이동 내역


○ 인사 단행일 : 2020.8.27.(목)

○ 인사 부임일 : 2020.9.3.(목)

○ 총 637명

■ 전보 628명

■ 타기관 파견 2명

■ 의원면직 7명

Ⅰ. 전보 (628명)

■ 법무부

▪ 대변인 구자현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 →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 법무과장 김향연 → 대전지검 형사2부장

▪ 통일법무과장 구태연 → 인천지검 형사5부장

▪ 법조인력과장 배성훈 → 수원지검 형사4부장

▪ 검찰과 검사 조아라 → 강릉지청 형사부장

▪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 → 부산지검 검사

▪ 공공형사과장 권상대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 공공형사과 검사 홍희영 → 광주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장 이동언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형사법제과장 유태석 → 영월지청 지청장

■ 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 교수 배용찬 → 서울고검 검사

▪ 교수 강수산나 → 수원지검 인권감독관

● 용인분원

▪ 용인분원장 정순신 → 서울고검 검사

▪ 교수 김선화 → 천안지청 차장

▪ 교수 한제희 → 순천지청 차장

▪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 교수 김경근 → 광주지검 공판부장

▪ 교수 유광렬 → 창원지검 형사4부장

▪ 교수 권내건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교수 서효원 → 천안지청 부부장

■ 대검찰청

▪ 대변인 권순정 → 전주지검 차장

▪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 수사정보담당관

▪ 수사정보1담당관 김영일 → 제주지검 형사1부장

▪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 → 고양지청 형사2부장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지연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 국제협력담당관 구상엽 → 마산지청 지청장

▪ 정책기획과장 박현철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 정보통신과장 이덕진 → 수원지검 형사2부장

▪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 수사지원과장 윤병준 →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

▪ 범죄수익환수과장 박승환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 조직범죄과장 천기홍 → 논산지청 지청장

▪ 마약과장 원지애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

▪ 형사1과장 박영진 → 울산지검 형사2부장

▪ 형사2과장 공봉숙 →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 성남지청 지청장

▪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 노동수사지원과장 유도윤 →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 대검찰청 공판1과장

▪ 과학수사기획관 박철웅 → 서울고검 형사부장

▪ 법과학분석과장 주민철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용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 디지털수사과장 문현철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 사이버수사과장 김윤후 → 부산서부지청 형사1부장

▪ 인권기획과장 박상진 →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 인권감독과장 박주현 → 전주지검 형사1부장

▪ 피해자인권과장 최영아 →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 감찰1과장 장동철 → 부천지청 차장

▪ 감찰2과장 임승철 →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양형정책관 김춘수 → 수원지검 제1차장

▪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 김도균 → 서울서부지검 차장

▪ 검찰연구관 박지영 → 대전지검 차장

▪ 검찰연구관 박찬록 →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 검찰연구관 박기동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 검찰연구관 전윤경 → 대검찰청 감찰2과장

▪ 검찰연구관 나욱진 → 제천지청 지청장

▪ 검찰연구관 김종우 → 대전지검 형사4부장

▪ 검찰연구관 임일수 → 전주지검 형사3부장

▪ 검찰연구관 이동균 → 공주지청 지청장

▪ 검찰연구관 신승우 → 목포지청 형사1부장

▪ 검찰연구관 조만래 → 경주지청 형사부장

▪ 검찰연구관 조민우 → 인천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김동희 → 장흥지청 지청장

▪ 검찰연구관 최대건 → 남원지청 지청장

▪ 검찰연구관 박준영 → 김천지청 형사2부장

▪ 검찰연구관 홍성준 →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 검찰연구관 강선주 → 대구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서원익 →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최재만 → 춘천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이원모 → 대전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정대희 →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이지연 →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이정훈 → 부산서부지청 검사

■ 서울고검

■ 서울중앙지검

. 타기관 파견 등 (2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기노성 청주지검 검사

▪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

. 의원면직(사직) (7명)

▪ 안권섭 서울고검 검사

▪ 박성근 서울고검 검사

▪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

▪ 전성원 부천지청 지청장

▪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

▪ 김영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 이건령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