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38명 명단(2018.6.19.자)

◎ 인사 개요

법무부는 2018.6.19.(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22.(금)자로 단행하였음.

￭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9명), 전보 28명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 인사 방향

-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하였음(2017.7. 제116차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주요 내용

-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 1석에는 사법연수원 21기 1명을 광주 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하였음.

-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6명, 25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하였음.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유임시켰음.

◎ 인사의 특징

○ 기수, 출신 대학 다양성 등을 고려한 신규 보임으로 조직 활력 도모

사법연수원 24기, 25기 우수 자원을 검사장급 보직에 새로이 발탁하여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하였음.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가나다 順) 등 출신 대학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었음.

※ 이번 인사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가 4명(경북대 : 김영대, 경희대 : 이성윤, 전남대 : 양부남, 한양대 : 송삼현)에서 7명(동국대 : 김후곤, 성균관대 문찬석, 한양대 박성진 등 3명 신규 보임)으로 증가 *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중 약 16% (7명/42명)

○ 검찰개혁 및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5기)를 신규 보임하였음.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임.

○ 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 내정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정책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할 계획임. 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에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25기)을 내정하고,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하여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

※ 시간별 검찰 인사이동 현황(2017.9.28. ~ 2020.8.27.)

1. [법무부 인사 2017.9.28.]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

2. [법무부 인사 2018.6.19.]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김오수 차관 등)

3. [법무부 인사 2018.7.13.] 2018년 하반기 검사 인사(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등 전보)

4. [법무부 인사 2019.7.26.]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강남일 대검차장 보임) 등

5. [법무부 인사 2019.7.31.] 2019년 고검검사급 검사 등 인사(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 전보)

6. [법무부 인사 2020.01.8.] 검찰 고위간부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1차 검찰 학살)

7. [법무부 인사 2020.1.23.]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2차 검찰 학살)

8. [법무부 인사 2020.8.7.] 검찰 고위 간부 인사(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3차 검찰 학살)

9.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0명 명단(2020.8.27.자)

○ 인사 일정 : 2018.6.22.(금)자 부임

○ 총 38명

￭ 전보 28명

￭ 신규보임 10명

전보(29)

■ 고등검사장급 전보(6)

● 법무부(1)

∙ 차관 김오수 ← 법무연수원 원장

● 법무연수원(1)

∙ 원장 조은석 ← 서울고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4)

∙ 서울고검 검사장 박정식 ← 부산고검 검사장

∙ 대전고검 검사장 이금로 ← 법무부 차관 

∙ 대구고검 검사장 김호철 ← 광주고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황철규 ← 대구고검 검사장 

■ 검사장급 전보(22)

● 법무부(1)

∙ 기획조정실장 강남일 ← 서울고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2)

∙ 기획부장 이영주← 춘천지검 검사장

∙ 연구위원 최종원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사법연수원(1)

∙ 부원장 노승권 ← 대구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2)

∙ 반부패부장 이성윤 ← 대검찰청 형사부장

∙ 형사부장 구본선 ← 부산고검 차장검사

● 지방검찰청(16)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한찬식 ← 수원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권익환 ← 대전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영대 ← 부산지검 검사장

∙ 서울서부 지검검사장 이동열 ← 청주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양부남 ← 광주지검 검사장

∙ 인천지검 검사장 김우현 ←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수원지검 검사장 차경환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춘천지검 검사장 고기영 ← 대검찰청 강력부장

∙ 대전지검 검사장 조상철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구지검 검사장 박윤해 ← 울산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김기동 ← 사법연수원 부원장

∙ 울산지검 검사장 송인택 ← 전주지검 검사장

∙ 창원지검 검사장 이정회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광주지검 검사장 배성범 ← 창원지검 검사장

∙ 전주지검 검사장 윤웅걸 ← 제주지검 검사장

∙ 제주지검 검사장 송삼현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신규보임(10)

■ 고등검사장급 신규보임(1)

● 고등검찰청(1)

∙ 광주고검 검사장 박균택 ← 법무부 검찰국장

■ 검사장급 신규보임(9)

● 법무부(1)

∙ 검찰국장 윤대진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대검찰청(4)

∙ 기획조정부장 문찬석 ←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강력부장 권순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 공판송무부장 김후곤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부)

∙ 과학수사부장 조남관 ← 서울고검 검사(국가정보원파견)

● 고등검찰청(3)

∙ 서울고검 차장검사 고흥 ← 안산지청 지청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성진 ←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장영수 ←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지방검찰청(1)

∙ 청주지검 검사장 여환섭 ← 성남지청 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