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개요

법무부는 2018.7.13.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7.19.자로 단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지난 6.22.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대검 인권부 신설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인사의 특징

○ 검찰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 대검 인권부 신설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여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

대검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하여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하여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red team)’의 입장에서 자문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인권수사자문관

∙ 박종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28기, 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김영현 대검 인권수사자문관(29기, 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 박상진 대검 인권수사자문관(29기, 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31기, 현 대전지검 특수부장)

∙ 엄희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32기,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 12개 지검으로 인권감독관 설치 확대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고검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설치·운용 중.

금번 인사 시 7개 지검(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에 인권 감독관을 추가 설치하고, 풍부한 수사경험, 인권감수성 등을 두루 갖춘 고검검사급 검사들을 배치.

○ 우수 여성검사를 핵심 보직에 발탁

여성검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전체 검사 현원의 약 30%, 특히 34기 이후부터 30%를 상회)하고 있고, 역할도 점차 증대하고 있음.

서울중앙지검 4차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검찰과 인사 담당 부부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등 법무·검찰 핵심 보직에 능력이 검증된 여성 검사들을 최초로 발탁하고, 초대 인권기획과장에 일선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여성 검사를 보임

● 우수 여성검사 발탁 내역

∙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노공(26기,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인선(31기, 현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 김윤선(33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38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 대검 수사지원과장 김남순(30기, 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 대검 형사2과장 한윤경(30기, 현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 대검 인권기획과장 이영림 (30기, 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

∙ 대검 DNA‧화학분석과장 김윤희(31기, 현 법무연수원 교수)


○ 적폐청산 수사 담당 서울중앙지검 차장 및 부장 유임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차장 및 관련 부서장은 유임. 다만, 이두봉 4차장은 1차장으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특수1부장으로,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공안2부장으로 각각 이동

2018. 상반기 인사 시 보임된 바 있는 신설 부서장(조세범죄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 공판2부장 등도 유임함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16개 지검으로 확대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하 ‘중경단’)을 기존 12개 지검(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지검) 외에 수도권 및 지방 소재 지검 4곳(의정부, 청주, 울산, 전주지검)에 확대 설치

○ 외부기관 파견 검사 감축, 균등한 기회 제공

검사 외부기관 파견 시 ① 검찰청법 제4조의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② 변호사 등에 의한 대체 불가능성, ③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 국정원 등 4개 기관(국정원, 감사원, 통일부, 사법연수원) 파견 검사 6명 감축

※ 국정원 파견검사는 5명에서 2명으로 감축,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요청에 따른 검사 파견으로 국내기관 파견 검사는 기존 46명에서 41명으로 감축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일반검사 선발 시 일선에서 관련 분야의 수사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 중 기획부서 경험이 없는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

○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법무부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인권구조과장을 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 두었으며, 해당 직위에는 외부 전문가 등 비검사 보임을 위한 채용 절차 등이 진행 중임. 다만,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경우, 그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후임 법무심의관 임명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김윤섭 현 법무부 법무과장을 법무심의관으로 일시 보임함

○ 인사 일정 : 2018.7.19.자 부임

○ 총 641명

■ 전보 596명

■ 타기관 파견 등 9명

■ 검사신규 임용 21명

■ 의원면직 15명

□ 전보(596명)

■ 법무부

∙ 대변인 문홍성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감찰담당관 송규종 →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 → 해남지청 지청장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 → 원주지청 지청장

∙ 법무심의관 이진수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 법무과장 김윤섭 → 법무부 법무심의관(대전지검 형사3부장 내정)

∙ 국가송무과장 송길대 → 수원지검 형사3부장

∙ 상사법무과장 박성훈 → 대구지검 특수부장

∙ 법조인력과장 차순길 → 영월지청 지청장

∙ 통일법무과장 박상진 → 대전지검 공안부장

∙ 법조인력과 검사 김성원 →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찰과장 권순정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검찰과 검사 권상대 → 제주지검 형사2부장

∙ 형사기획과장 강지성 →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혁 → 서울남부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장 이헌주 →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 공안기획과 검사 송봉준 → 서울중앙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장 서정민 → 제천지청 지청장

∙ 형사법제과장 박성민 → 속초지청 지청장

∙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 법무부 법무과장

∙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강성기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보호법제과장 문영권 → 원주지청 형사1부장

∙ 보호법제과 검사 손정숙 → 안양지청 검사

∙ 인권구조과장 안희준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 인권조사과장 서인선 →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최기식 → 성남지청 차장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임길섭 → 대구지검 검사(통일부 파견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