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8명 명단(2019.7.31.자)

정치 2020. 2. 11.

◎ 인사 개요

법무부는 2019.7.31.(수)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6.(화)자로 단행하였음.

지난 7.26.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여 당면한 현안 수사, 공판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음.

◎ 인사의 특징

○ 개선된 인사제도에 따른 최초의 고검검사급 인사

▲ 「검사인사규정」등 준수

2018.12.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하였음.

※ 2021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보임.

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연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함.

※ 2022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재직 기간의 2/5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 예정

▲ 인사 공정성 제고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사연 28기~29기)에 대하여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더욱 엄격한 ‘인사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음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를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보임함.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기관장 추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희망지를 배려하고자 하였음.

▲ 인사 형평성 강화

일‧가정의 양립 및 장기 지방 근무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경·수도권 지역으로 전보하였음. 한편, 사연 33기 초임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보임, 1회 이상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여 경향교류를 더욱 강화하였음.

○ 검찰 인권보호 기능 확대·강화

▲ 인권감독관 설치 확대

현재 전국 12개 지검에 설치되어 일선에서 인권보호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감독관을 울산, 창원지검에도 추가 배치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

▲ 인권수사자문관 제도 활성화

지난 2018년 인사에서 도입하여 검찰 인지수사의 효율적 내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수사 및 인권업무 경험 등이 풍부한 검사를 인권수사자문관으로 배치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확대

전국 16개 지검에 설치되어 복잡한 재산범죄 고소사건 및 재기수사명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각 청별 현원을 증원 -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호봉 검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다양성 확대 추진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및 최초로 사연 33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 의한 ‘부장검사 보임 前 동료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인사에 반영하였음.

- 구성원 다수에 의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된 검사 등에 대하여는 부장 등 관리자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함.

한편,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하여는 출신 지역 및 학교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음. 또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재경․수도권 등 주요지검 차장, 수도권 지청장 등에 주로 형사부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검사를 발탁하여 보임하였음.

아울러, 올해에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능력과 자질, 전문성이 검증된 우수 여성검사를 적극 보임하였음. 법무부 법무실 선임과장인 법무과장과 대검 마약과장에 최초로 여성 부장검사를 보임함(대검 마약과장으로 보임된 원지애 검사는 ‘마약’ 범죄 공인전문검사임). 또한,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 부장에 여성 검사를 보임하는 등 역대 최대인 총 5명의 여성 부장검사를 배치

《주요 보직 여성 검사》

￭ 법무부 법무과장 김향연(32기, 현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

￭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구태연(32기, 현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

￭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 조아라(34기, 현 부산지검 검사)

￭ 대검 마약과장 원지애(32기, 현 제주지검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이영림(30기, 현 대검 인권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박성민(31기, 현 속초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김남순(30기, 현 대검 수사지원과장)

￭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31기, 현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현정(31기, 현 대검 양성평등정책관)

○ 적폐청산 수사 및 공소유지 마무리에 만전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서울중앙지검 2, 3차장검사로 보임하였음.

○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 보임, 일반검사 인사 최소화

현재 부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연 33기 검사 대다수가 부장으로 보임됨에 따라,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금번 인사 시 사연 34기 검사 102명을 부부장으로 보임하였음. 아울러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근속자를 제외하고는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이동을 최소화하였음.

※ 검사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 일반 검사의 임명․승진․전보․파견 등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간별 검찰 인사이동 현황(2017.9.28. ~ 2020.8.27.)

1. [법무부 인사 2017.9.28.]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

2. [법무부 인사 2018.6.19.]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김오수 차관 등)

3. [법무부 인사 2018.7.13.] 2018년 하반기 검사 인사(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등 전보)

4. [법무부 인사 2019.7.26.]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강남일 대검차장 보임) 등

5. [법무부 인사 2019.7.31.] 2019년 고검검사급 검사 등 인사(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 전보)

6. [법무부 인사 2020.01.8.] 검찰 고위간부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1차 검찰 학살)

7. [법무부 인사 2020.1.23.]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2차 검찰 학살)

8. [법무부 인사 2020.8.7.] 검찰 고위 간부 인사(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3차 검찰 학살)

9.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0명 명단(2020.8.27.자)

○ 인사 일정 : 2019.8.6.(화) 부임

○ 총 670명

￭ 전보 638명

￭ 타기관 파견 등 8명

￭ 검사신규 임용 1명

￭ 의원면직 23명

□ 전보 638명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 조두현 전주지검 부부장

∙ 대변인 ← 박재억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 감찰담당관 ←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 박건욱 광주지검 검사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 문성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 법무과장 ← 김향연 안산지청 부부장

∙ 통일법무과장 ← 구태연 여주지청 형사부장

∙ 법조인력과장 ← 배성훈 영동지청 지청장

∙ 검찰과장 ← 진재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검찰과 검사 ← 조아라 부산지검 검사

∙ 형사기획과장 ←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 공안기획과장 ← 권상대 제주지검 형사2부장

∙ 국제형사과장 ← 이동언 평택지청 형사2부장

∙ 형사법제과장 ← 유태석 대구지검 부부장(헌법재판소 파견복귀)

∙ 형사법제과 검사 ← 이경화 인천지검 검사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변]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논란에 대한 입장문(2020.2.12) (0)	2020.02.13
[전국교수모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성명서(2020.2.11.) (0)	2020.02.11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39명 명단(2019.7.26.자) (0)	2020.02.11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596명 명단(2018.7.13.자) (0)	2020.02.11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38명 명단(2018.6.19.자) (0)	2020.02.11

정치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8명 명단(2019.7.31.자)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테고리

POPULAR

RECENT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