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26명 명단(2020.8.7.자)

◎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2020.8.7.(금)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8.11.(화)자로 단행했다. 신규 보임 8명(고등검사장급 2명, 검사장급 6명), 전보 18명이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 검사급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미애(대구｜사시 24회·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지난 연속된 검찰 학살 인사와 마찬가지로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모두 승진시켰다. 그 핵심 요직에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전라도 출신 검사들을 모두 앉힌 것이다. 또 다시 정권 방어용으로 활용될 자들이다.

▸[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

▸[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2020.1.23.자)

▸[3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26명 명단(2020.8.7.자)

▣ 법무부의 검사 인사이동 내역

※ 시간별 검찰 인사이동 현황(2017.9.28. ~ 2020.8.27.)

1. [법무부 인사 2017.9.28.]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

2. [법무부 인사 2018.6.19.]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김오수 차관 등)

3. [법무부 인사 2018.7.13.] 2018년 하반기 검사 인사(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등 전보)

4. [법무부 인사 2019.7.26.]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강남일 대검차장 보임) 등

5. [법무부 인사 2019.7.31.] 2019년 고검검사급 검사 등 인사(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 전보)

6. [법무부 인사 2020.01.8.] 검찰 고위간부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1차 검찰 학살)

7. [법무부 인사 2020.1.23.]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2차 검찰 학살)

8. [법무부 인사 2020.8.7.] 검찰 고위 간부 인사(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3차 검찰 학살)

9.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0명 명단(2020.8.27.자)

1. 전보 18명

2. 신규보임 8명

= 총 26명

◎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 현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전북 남원) → 대검 차장검사

- 조남관은 2019.7.2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수사를 지휘하였고, 2020.1.8. 다시 검사장급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되어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다가 이번에 고검장급으로 승진되었다.

◯ 고등검찰청

∙ 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장영수(경북 칠곡) → 대구고검 검사장

- 장영수는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재직 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지휘자로 수사를 지연시켜 논란이 된 자로서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 검사장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신성식(전남 순천) →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 신성식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KBS 녹취록 오보'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그 당사자로 지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이번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 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이종근(경북 안동) → 대검 형사부장

- 이종근은 2019.9.1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은 자이다.

<관련 글>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2019.9.17.)｜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임명

∙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정현(전남 나주) → 대검 공공수사부장

- 이정현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를 했던 자로서 이번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 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고경순(여｜서울) → 대검 공판송무부장

- 이번 대구 고검장으로 승진한 장연수 전 서울서부지검장을 보좌해온 고경순(사시 38회·연수원 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되었다. 고경순은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학 후배다. 여성으로서는 역대 4번째로 검사장에 올랐다. 2015년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첫 여성 검사장이 됐고,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뒤를 이었다.

∙ 현 순천지청 지청장 이철희(울산) → 대검 과학수사부장

◯ 고등검찰청

∙ 현 수원지검 1차장검사 김지용(충남 부여) → 서울고검 차장검사

◎ 고등검사장급 전보

◯ 고등검찰청

∙ 현 수원고검 검사장 조상철(충남 홍성) → 서울고검 검사장

∙ 현 광주고검 검사장 박성진(부산) → 부산고검 검사장

∙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인천) → 광주고검 검사장

∙ 현 대구고검 검사장 오인서(서울) → 수원고검 검사장

◎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 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전북 완주) → 법무부 검찰국장

- 심재철은 유재수 비리사건 수사에서 조국의 무혐의를 주장했던 자로서 이번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권의 2018.7.13.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2019.7.31.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도운 이력이 있다.

◯ 법무연수원

∙ 현 광주지검 검사장 문찬석(전남 영광)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지방검찰청

∙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강원 강릉)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김관정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대검 실무진들에 대해 혐의 인정으로 맞섰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대검 측 의견 제출을 거부했던 자로서 이번에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추미애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지휘하게 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20.7.27.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임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고기영(광주광역시) 법무부차관에게 “차관 발령과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이 “소설을 쓴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20.1.8. 고기영은 부산지검 검사장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되었고, 부임 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후 2020.4.27. 문재인 대통령은 고기영을 법무부 차관(현재)으로 임명했다.

▴고기영 현 법무부 차관

∙ 현 의정부지검 검사장 박순철(강원 인제)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박순철은 의정부지검장 재직 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서울｜사시 33회·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전임 송삼현(전남 고흥｜사시 33회·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경북 상주｜사시 33회·연수원 23기) 인천지검장은 지난 2020.7.24.에, 윤 총장 선배 기수인 김영대(경북 청송｜사시 32회·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전남 당양｜사시 31회·연수원 22기) 부산고검장은 2020.7.21.에 법무부 조남관(전북 남원｜사시 34회·연수원 24기) 검찰국장에 사의를 밝혔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퇴는 지금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맞물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우호적인 측근 동기인 23기 검사장들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신라젠 사건 수사를 맡은 곳으로 금융 범죄 중점 수사청이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KBS 보도 관계자 및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도 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다. 전임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의 공석에 발령된 친 정권 코드 인사인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라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 향후 지켜 볼 일이다.

∙ 현 전주지검검사장 노정연(서울)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대구) → 의정부지검검사장

∙ 현 울산지검 검사장 고흥(경기 수원) → 인천지검 검사장

∙ 현 창원지검 검사장 문홍성(전북 군산) → 수원지검 검사장

∙ 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경남 창녕) → 청주지검 검사장

∙ 현 수원지검 검사장 조재연(전남 진도) → 대구지검 검사장

- 현 대구지검에는 여권 성향의 정치검사인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제4부) 부부장검사 진혜원(여)이 근무하고 있다. 후일 정치적 중립을 비롯한 타 여죄 혐의 관련 수사 고발대상자 중 1명이기도 하다.

∙ 현 대검찰청 인권부장(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직무대리) 이수권(서울) → 울산지검 검사장

∙ 현 청주지검 검사장 최경규(경기 화성) → 창원지검 검사장

∙ 현 대구지검 검사장 여환섭(경북 김천) → 광주지검 검사장

- 지난 2020.2.11.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문찬석(전남 영광｜사시 34회·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가 단행한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복 좌천되었고, 결국 문 지검장은 8.7. 사의를 표명했다.

∙ 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전남 순천) → 전주지검 검사장

▒ 제63대 광주지검장 문찬석(재임기간 : 2019.7.31.~2020.8.10.)

○ 프로필

∙ 1990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5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 1997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 199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2 법무부 법무심의검사

∙ 200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0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200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09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 2010.8 대검찰청 형사2과장

∙ 2011.9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 20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 2013.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 2014.1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2015.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금융범죄수사 총괄지휘)

∙ 2016.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 2017.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8.6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2019.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다음은 검사직 사의를 표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8.8.(토) 검찰 내부통신망(e-pros)에 작금의 상황과 검찰을 떠나야 하는 여러 복잡한 심정을 담아 글을 올렸다. 그 전문이다. 

"저는 이제 그만 검사직을 마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전에 물어 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텐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하는지,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본디 수사만 했던 사람이라 형사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 일수밖에 없었는데, 대검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되어 검경수사권 조정업무를 김웅 검사와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부안의 잘못된 점을 설득했고, 만약 저나 김웅 둘 중 한사람이라도 당시 수사권조정 정부안을 힘으로 밀어 붙이던 여당이나 조국의 민정수석실을 의식하고 인사 불이익이 두려워 딴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그렇게 소란스럽게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1월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되고 김웅이 사직서를 냈을 때에 저도 그만두려고 결심했었습니다만,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터에 직위에 걸 맞는 역할은 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도 있고 하여 오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전국 검사장 및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석상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도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갈 것을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국민들과 검찰구성원 모두가 우려하는데, 그래도 검사장씩이나 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미 죽은 조직일 것입니다.

그 누가 총장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행태가 있었다면 저는 역시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본디 공직이라는 것이 한 겨울날 눈이 펄펄 나리는 들판에 찍힌 새 발자국 같은 것입니다. 그 들판이 온통 내 것인 양 싶지만 새 날아간 뒤 눈 한바람 나리면 흔적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그 자리에서 바르게 소임을 다했느냐에 따라 명예와 긍지 또는 그러지 못했던 것에 따른 부끄러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천하에 인재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듯이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 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입니까?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의 역량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검사의 역량은 오랜 기간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내공이 갖추어지는 것이지요.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키운 역량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지요. 그것이 세상의 공평한 이치입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검사 26년째입니다만, 강요미수죄라는 사건이 이렇듯 어려운 사건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야 제가 수사한 것이 아니니 알 수가 없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 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습니다. 급기야 ‘서초동 댕기열 사건’ 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천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동료 검사들의 심정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수사팀이 요구해서 그리된 것이지요.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지요. 검사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검사는 참과 거짓을 가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참과 거짓을 바꾸려하는 것은 이미 검사가 아닙니다. 또한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검사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었는데,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합니다.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 이십니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인사가 나기 며칠 전 이임식을 하지 않을테니 준비하지 말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제 퇴임식이 되고 말았는데, 중앙지검의 저런 사건들이 낯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인데, 검찰의 주요 직책에 있던 제가 국민들께 무슨 염치가 있어 퇴임식이랍시고 하겠습니까? 담담하게 간부들과 차나 한잔하고 떠나겠습니다.

제게 좀 더 남아 있어줄 수 없느냐며 만류하신 총장께는 미안합니다. 남은 임기 1년은 일선과 직접 소통하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걸 맞는 새로운 검찰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을 새매가 가지에 앉아 있다 훌쩍 날아 갈듯한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하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새기며 검사직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한 순간도 부끄러운 결정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생각하며 옳은 일을 외면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에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검사로서 받을 수 있는 영예는 다 받았습니다. 초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서, 초대 남부지검 2차장 검사로서 현재의 금융범죄수사체계를 갖추고 금융범죄수사 최고전문가라는 영예도 얻었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던 다스의 실체를 밝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국가로부터 황조근정훈장도 수상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과분한 영예를 주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적 부채의식을 안고 살아  가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호남출신 검사들이 출세하고 중용된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호남출신인 저와 김웅이 눈에 가싯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년 전 검사 김웅이 나갔으니, 이제 제 차례입니다. 김웅은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서초동에서 제 남은 역할을 다 하려 합니다.

검사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2020.8.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찬석

(2020.8.7.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 고위 간부 인사.hwp

(2020.8.7. 법무부 보도자료)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별첨.hwp

<관련 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라도 검사들 명단과 좌천된 검사들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