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2019.9.17.)｜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임명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2019.9.17.)

2019.9.9.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법무부는 9.17.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여 검찰개혁 추진 활동 지원 예정.

❍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활동

①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

②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

③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④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연구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

▷ 황희석(1966.12.16. 경남 함안 출생)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사시 41회·연수원 31기

▲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2017.9.29. 인권국장에 부임)

- 가족 관계 : 부인 이정민과 1남

- 직급 :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경남 마산고등학교 졸업(1985.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1990. 2.)

∙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졸업(1996.5.)

∙ 1996.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1기)

∙ 2002.2. ~ 2017.9. 변호사 활동

∙ 2006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산하 사법개혁연구회에서 활동(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검찰 척결 등을 주장)

∙ 2008∼2009 민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광우병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활동

∙ 2010∼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 및 사무차장

∙ 2011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변호인단 등에 참여

∙ 2011.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법률특별보좌관(* 당시 선거 과정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이때 나꼼수 측 변호인단에 참여)

∙ 2017.9.29.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 앞서 법무부는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17.9.29.부로 법무부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첫 비 검사 출신인 황희석 변호사를 임명했다. 인권국장은 원래 일반직 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 동안 검사만 임명됐디. 통상 검사장 승진 직전의 지청장·차장검사급 간부가 보임되는 주요 보직으로 손꼽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의 한 갈래로 법무부의 탈 검찰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9.7.부터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아 황희석을 발탁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 가운데 실·국·본부장으로 이용구(23기) 법무실장, 차규근(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각각 인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간 인권변호 활동으로 쌓아 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정책을 선도해 한국의 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이 임명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막말과 사과

▷ 이종근(1969.11.05. 경북 안동 출생)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사시 38회·연수원 28기

▲ 이종근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

∙ 경북 안동고 졸업

∙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 서울지검 검사

∙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 인천지검 2차장 검사

이종근 차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조국을 비롯해 친 여권 인사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