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위원 명단(2019.9.30.)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 (2019.9.30.)

법무부는 2019.9.30.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지난 9.17.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하여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 2019.9.30.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위원들 기념사진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김남준(1963.11.21. 경남 진주)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사시 32회·연수원 22기

▲ 김남준 변호사

∙ 경남 진주 동명고등학교 졸업 

∙ 1983.3.~1987.2.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1.3.~1993.2.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 2000.8.~2001.7. 듀크대학교 법대 비지팅스칼라 과정

∙ 2003.4.~현재 법무법인 시민

∙ 2005.8.∼2006. 천정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 2007.1.~2009.12. 안양시민포럼 의장 

∙ 2010.∼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2017. l문재인 대선 캠프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

○ 위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1961.9.26. 충북 제천)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1966.1.9. 경북 예천)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1970.5.20. 부산)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1973.4.12. 서울)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1976.6.5. 서울)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법무부 과거사위 위원

▸이탄희(1978.11.3. 서울)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초 폭로

▸○○○ 부장검사

▸○○○ 검사

▸○○○ 법무부 서기관

▸○○○ 검찰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