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개요
법무부는 2019.7.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31.(수)자로 단행하였음.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
이번 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 인사의 주요 내용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2기 3명, 23기 1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으로 신규 보임하였음.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등 총 14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였음.
◎ 인사의 특징
○ 기수와 서열 문화를 탈피한 보직 부여
이번 인사에서는 종래 신임 검찰총장 취임 시 사법연수원 윗 기수와 동기 검사장들이 모두 용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에 사법연수원 윗 기수와 동기가 다수 보임되었음. 또한, 대검의 주요 보직에 검사장급으로 처음 진입한 사법연수원 26~27기를 보임(대검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공안부장, 인권부장)하는 등 기수와 서열 위주의 경직된 관행을 탈피한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분위기를 일신함.
○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공석 유지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검사장 3석(대전, 대구, 광주),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석(부산, 수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석을 공석으로 유지하였음. 이는 기존 대검검사급 검사의 대규모 사직을 반영한 후속 승진 인사를 전면 시행할 경우, 급격한 보직변동으로 인해 일선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의 비효율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임.아울러 법무부차관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추진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유임하도록 하였으며, 2019. 9. 국제검사협회 회장에 취임하는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하였음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자의 기수, 출신 대학 등 다양화
이번 인사로 검찰총장 이하 검찰 고위 간부는 처음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20기대 기수로 구성되었고, 검사장급 연령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 한편, 신규 보임된 검사장급 14명 중에는 경찰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출신 등이 포함되어 인적 구성이 더욱 다양화되었음.
※ 시간별 검찰 인사이동 현황(2017.9.28. ~ 2020.8.27.)
1. [법무부 인사 2017.9.28.]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
2. [법무부 인사 2018.6.19.]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김오수 차관 등)
3. [법무부 인사 2018.7.13.] 2018년 하반기 검사 인사(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등 전보)
4. [법무부 인사 2019.7.26.]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강남일 대검차장 보임) 등
5. [법무부 인사 2019.7.31.] 2019년 고검검사급 검사 등 인사(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 전보)
6. [법무부 인사 2020.01.8.] 검찰 고위간부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1차 검찰 학살)
7. [법무부 인사 2020.1.23.]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2차 검찰 학살)
8. [법무부 인사 2020.8.7.] 검찰 고위 간부 인사(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3차 검찰 학살)
▶ 인사 일정 : 2019.7.31.(수)자 부임
○ 총 39명
■ 전보 21명
■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
■ 고등 검사장급 전보
● 법무연수원(2)
∙ 박균택 광주고검 검사장 → 원장
∙ 황철규 부산고검 검사장 → 연구위원
■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2)
∙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기획조정실장
∙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검찰국장
● 법무연수원(1)
∙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 → 연구위원
● 사법연수원(1)
∙ 이영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부원장
● 지방검찰청(15)
∙ 배성범 광주지검 검사장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조남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송삼현 제주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오인서 대검찰청 공안부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조상철 대전지검 검사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구본선 대검찰청 형사부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 이정회 창원지검 검사장 → 인천지검 검사장
∙ 윤대진 법무부검찰국장 → 수원지검 검사장
∙ 박성진 대전고검 차장검사 → 춘천지검 검사장
∙ 장영 수원고검 차장검사 → 대전지검 검사장
∙ 여환섭 청주지검 검사장 → 대구지검 검사장
∙ 고기영 춘천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 고흥 서울고검차장검사 → 울산지검 검사장
∙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광주지검 검사장
∙ 권순범 대검찰청 인권부장 → 전주지검 검사장
신규보임 18명
■ 고등 검사장급 신규보임
● 대검찰청(1)
∙ 강남일 법무부기획조정실장 → 차장검사
● 고등검찰청(3)
∙ 김영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서울고검 검사장
∙ 양부남 의정부지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 김우현 인천지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 검사장급 신규보임
● 대검찰청(7)
∙ 이원석 서울고검 검사(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 기획조정부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반부패‧강력부장
∙ 조상준 부산지검2차장 검사 → 형사부장
∙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 검사 → 공안부장
∙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공판송무부장
∙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과학수사부장
∙ 문홍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강력부) → 인권부장
● 고등검찰청(4)
∙ 심우정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서울고검 차장검사
∙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검사 → 대전고검 차장검사
∙ 이주형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대구고검 차장검사
∙ 조종태 성남지청 지청장 → 광주고검 차장검사
● 지방검찰청(3)
∙ 최경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청주지검 검사장
∙ 박순철 안산지청 지청장 → 창원지검 검사장
∙ 조재연 창원지검 차장검사 → 제주지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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