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마련될 사저 부지 매입 현황(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2020.4.29.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인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A(67세)씨 및 B(64세)씨 소유 토지·주택을 현재까지 총 23억2,170만원(사저 및 경호부지 비용 합계)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매입한 양산 지산리 일대 터는 A씨가 1997~1999년 매입해 10년 넘게 소유했던 곳이고, 주택은 2000년에 소유권 등록을 했다. A(1953.6.생)씨는 전직 한의사로 문 대통령의 경남고 2년 후배(1953.1.생 문 대통령은 경남고 25회)로, 경남고 27회 동기회장을 맡았다고 전해지며. 1990년대 초 부산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저가 마련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현재까지, 대통령 사저 부지 구입에 문 대통령의 사비 10억6401만원, 경호시설이 들어설 경호처 부지 구입은 12억5,769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 사저 부지 대금은 완납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밝혔다. 경호 부지 등 비용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새 사저와 경호동 땅 매입은 2020.4.경 이뤄졌지만, 지난 2019년 말부터 경호처가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6.5.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저 부지는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면적 2630.5㎡(795.6평)를 10억6,401만원의 가격으로  매입했으며, 부지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한다고 전했다.

2020.3.26. 202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문 대통령은 9억3,260만6천원, 부인 김정숙은 6억1,747만8천원 도합 15억5,008만4천원의 예금액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사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추후 양산 매곡동 자택을 처분해 새 사저 건축 또는 개축비용으로 충당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보유한 경남 양산 매곡동 자택 주변 정경

문 대통령의 현 양산 매곡동 자택은 지리상 산골짜기에 위치한데다 통로도 외길이고, 경호시설을 지을 공간이 없어 이곳 양산 평산마을로 이전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사저를 구입한 평산마을 부지 주변에는 현지 주민이 지내는 민가와 외지인이 지은 전원주택, 식당, 카페 등이 있으며 부지 앞엔 통도사 소유 밭이 있다. 그 너머로 영축산(해발 1082.2m)이 펼쳐진다. 해당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남이지만 울산, 부산과 모두 인접한 곳이고, 경부고속도로, KTX 울산역과도 가까워 교통도 비교적 편리하고, 대한민국 3대 사찰로 꼽히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축산 통도사는 10여분 정도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양산시 평산마을까지는 자가용으로 50여분 거리로 현 양산시 매곡동 사저보다 10분 정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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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현황] 문재인·노영민·이해찬·박범계·박정·박덕흠·주호영·이헌승·곽상도·김태흠 등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법관 등)의 재산등록 내용 및 공개재산 확인방법

▒ 이하 대통령 사저·경호 부지 총 5830.5㎡(1763.6평) 매입(총액 : 23억2,170만원)

▪ 대지 : 1,334㎡(403.5평)

▪ 도로 : 269.5㎡(81.5평)

▪ 농지(전) : 4,227㎡(1,278.6평)

▴새 사저가 마련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전경

Ⅰ. 문 대통령 사저부지 2630.5㎡(795.6평) 매입(사비 매입) 10억6,401만원

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2 대지 383㎡(115.8평)

- 2020.8.5. 지적재조사 완료

- 363-2번지 내 2층 단독주택(대지면적 383㎡·건축면적 90.9㎡｜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 87.3㎡·2층 22.32㎡｜건폐율 23.73%｜사용승인일 : 2000.1.5.) 매입

2.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3 도로 27㎡(8평) 중 13.5㎡(4평)

- 2020.8.5. 지적재조사 완료

3.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4 전 1,871㎡(566평)

- 2020.8.5. 지적재조사 완료

4.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5 대지 164㎡(49.6평)

- 2020.8.5. 지적재조사 완료

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 대지 291㎡(88평) 중 199㎡(60평) ※ 문 대통령 부부 199㎡·경호처 92㎡ 공유지분

- 2020.8.5. 지적재조사 완료

※ 참고 : '지적재조사'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은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1.4.15.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시 국토해양위원회(현 국도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여 2011.8.23. 국회를 통과하여 2011.9.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함.

▴새 사저가 마련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Ⅱ. 대통령 경호용 부지 3,200㎡(968평) 매입(국가예산) 12억5,769만원

- 경호용 부지로 경호원 숙소·근무 시설용으로 지어질 예정

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 대지 291㎡(88평) 중 92㎡(60평) ※ 문 대통령 부부 199㎡·경호처 92㎡ 공유지분

- 2020.8.5. 지적재조사 완료

2.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0-3 대지 496㎡(150평)

- 2010.6.30. 360-1(전)에서 분할 → 2015.3.27. 360-4(전), 360-5(도로)로 분할되어 나감 → 2016.10.21. '대'로 지목변경

- 360-3번지 내 1층 단독주택(대지면적 496㎡·건축면적 85.89㎡｜1층 85.89㎡｜건폐율 17.32%｜사용승인일 : 2016.10.20.)

3.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0-5 도로 256㎡(77.4평) 중 일부

- 2015.3.27. 360-3(전)에서 분할 → 2016.10.21. '도로'로 지목변경 → 2016.10.21. 371-1(이날 '도로'로 지목변경), 372-1(이날 '도로'로 지목변경)과 합병

4.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0-6 전 1,232㎡(373평)

- 2020.5.13. 360-4(전)에서 분할[360-4는 2015.3.27. 360-3(전)에서 분할]

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6 전 1,124㎡(340평)

- 2020.5.13. 360-4(전)에서 분할[360-4는 2015.3.27. 360-3(전)에서 분할]

경호처는 2020년 올해 예산 중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관련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편성했다. 경호처는 경호 등을 고려해 일대 부지의 추가매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저가 마련될 평산마을 정경

▣ 대통령 사저·경호 부지 거래일·매입비용 등 정리

▒ 이하 대통령 사저·경호 부지 총 5830.5㎡(1,763.6평) 매입비용 총액 : 23억2,170만원

■ 이하 문 대통령 사저 부지 2630.5㎡(795.6평) 매입비용: 총 10억6,401만원(문 대통령 개인부담)

※ 이하 A(67) 씨 소유 토지·건물 매입

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2 대지 383㎡(115.8평)

- 363-2 내 2층 상업용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해창한의원) 건축면적 90.9㎡(27.5평)

☞ 위 토지(건물 포함) 2020.4.29. 매매 2억7,732만원(2020.5.4. 건물표시등기·소유권이전등기)

▷363-2번지(도로명 주소 : 평산마을2길 32-1)

2.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3 도로 27㎡(8평)중 13.5㎡(4평) 지분매매

☞ 위 363-3 도로 2020.4.29. 매매 139만원(2020.5.4. 소유권이전등기)

3.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4 전 1,871㎡(565.94평)

☞ 위 363-4 토지 2020.4.29. 매매 5억9,349만원(2020.3.12. 토지분필등기·2020.5.4. 소유권이전등기)

▷363-4번지(도로명 주소 : 평산마을2길 32-1)

4.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5 대지 164㎡(49.6평)

☞ 위 363-5 토지 2020.4.29. 매매 8천484만원(2020.5.4. 소유권이전등기)

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 대 291㎡(88평) 중 문 대통령 부부 지분 199㎡(60평)

☞ 위 313 토지 2020.4.29. 매매 1억697만원(2020.5.4. 소유권이전등기)

▲ 위 각 토지(건물 포함) 문재인·김정숙 부부 각 1/2씩 공유

■ 이하 경호처 부지 3,200㎡(968평) 매입비용 : 총 12억5,769만원(국가예산)

※ 이하 B(64) 씨 소유 토지·건물 매입

● 이하 1,216㎡(367.8평) 토지 총 4억599만원에 매입(2020.4.29.)

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 대 291㎡(88평) 중 경호처 지분 92㎡(27.8평)

☞ 위 313 토지 2020.4.29. 매매 4천945만원(2020.5.4. 소유권이전등기)

2.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6 전 1,124㎡(339.98평)

☞ 위 363-6 토지 2020.4.29. 매매 3억5,654만원

● 이하 752㎡(227.4평) 토지 총 3억3,000만원에 매입(2020.4.28.)

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0-3 대지 496㎡(150평)

- 360-3 내 1층 주택 건축면적 85.89㎡(25.98평)

☞ 위 360-3 토지(건물 포함) 2020.4.28. 매매 3억3천만원(2020.5.4. 소유권이전등기)

▷360-3번지(도로명 주소 : 평산마을2길 36-8)

4.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0-5 도로 256㎡(77.4평) 중 일부

☞ 위 도로 2020.4.22. 토지합필등기｜개인 공유 6인

● 이하 1,232㎡(372.65평) 토지 5억2,170만원에 매입(2020.5.18.)

5.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0-6 전 1,232㎡(372.65평)

☞ 위 360-6 토지 2020.5.18. 매매 5억2,170만원(2020.5.4. 소유권이전등기)

▲ 이상 경호처 토지(건물 포함) 소유자 : 국

※ 참고 : 사유지 외 공적 영역의 소유에 있어서는 국가소유인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토지(부동산과 그 종물)라 할 수 있다. 국유지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관리청으로 중앙관서(각 부·처·청)에 위임하고, 중앙관서는 각 해당 지자체에 일부를 재위임하게 된다. 국유지는 이들 각 기관이 행정적 처분을 한다(국유재산법 제28·29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0-3(대) 등 문 대통령 사저·경호시설 조성구역

▴ (상 좌측부터) 360-5(도로)｜360-3(대)｜360-6(전)

▴ (하 좌측부터) 313(대)｜363-3(도로)｜363-5(대)｜363-2(대)｜363-4(전)｜363-6(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