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임명되어 정권의 충견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정치 검사들이 있다. 국민의 눈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권력 일방의 편에 서서 아주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정권수사를 방해하는 과감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그 요직을 모두 특정 출신 검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지역적 적대 감정을 이용해서 정권수사 방어용 검사들을 모두 전라도 출신 검사들을 앉힌 것이다. 영악하고 교활한 자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19대 조기 대선을 앞둔 2017.3.1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방명록에 써서 논란이 된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에 대한 그 진의를 해석함에 있어 그들은 해명을 넘어 가공에 미화까지 이르는 뻔뻔함까지 보여주었다. 결국 그 진의는 죽음마저도 철저히 내편 저편을 가르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이용한 그들의 솔직한 속셈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이었고, 내재되어 있던 그들의 이중적인 위선이 적나라하게 발로된 것이었다. 교활한 자들이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반대해 2020.2.3. 검찰을 떠난 김웅 전 검사는 2.7.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태섭 의원 등의 검찰 개혁 법안 반대 의견이 수용됐다면 민주당 입당도 고려했겠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제 고향(전남 순천)도 민주당 지역 기반이고, 심정적으로도 민주당과 가까웠다."라는 대답을 했다.
★ 인천지검 공안부장 김웅은 2018.7.19.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담당)으로 전보되었다가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조정안 반대로 2019.8.6.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인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로 발령(사실상 좌천)되었다가, 결국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에 반발해 2020.1.14. 사의를 표해 2020.2.3.자로 의원면직(사직처리)되었다.
그가 비록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발해 검사직 사퇴, 이후 유승민의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는 과정까지 이르렀지만(어떤 사안을 두고 정권과 대척해 떠나기는 했지만), 결국 그 자신의 사상적 토대가 된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라도의 정서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들 지역의 일방적 지지 기반위에 탄생된 현 정권에 대한 근본적 애정을 거둘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미 깊게 굳어진 그 정서는 세월이 흐른다 해서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수구초심은 결국 자신의 이해에 따라 한패거리를 만들게 한다. 이 자가 이러할 진데 그 곳의 타 검사들은 오죽하겠는가? 특히나 영악한, 더 나아가 이제는 몰염치까지 한 정권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극단적 편향성을 지닌 이 지역 출신들을 주요 요직에 모두 앉혀 정권방어용으로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실감나게 목도하고 있다. 이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풀이 충견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정권 하수인 노릇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또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짓을 뻔뻔하게, 과감하게,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은 믈론 서로의 정치적·정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라도의 힘, 이런 완벽한 조건은 이들 지역만이 가능하다.
<관련 글>
▸[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
▸[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2020.1.23.자)
▸[3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26명 명단(2020.8.7.자)｜전라도 검사 카르텔
위에서 설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독점 편성된 전라도 출신 검사들은 아래와 같고, 그 자리에서 좌천된 기존 정권 수사 검사들도 아래와 같다.
▣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의 검찰 인사 현황
※ 시간별 검찰 인사이동 현황(2017.9.28. ~ 2020.8.27.)
1. [법무부 인사 2017.9.28.]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
2. [법무부 인사 2018.6.19.]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김오수 차관 등)
3. [법무부 인사 2018.7.13.] 2018년 하반기 검사 인사(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등 전보)
4. [법무부 인사 2019.7.26.]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강남일 대검차장 보임) 등
5. [법무부 인사 2019.7.31.] 2019년 고검검사급 검사 등 인사(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 전보)
6. [법무부 인사 2020.01.8.] 검찰 고위간부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1차 검찰 학살)
7. [법무부 인사 2020.1.23.]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범죄수사 방해 2차 검찰 학살)
8. [법무부 인사 2020.8.7.] 검찰 고위 간부 인사(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3차 검찰 학살)
Ⅰ. 2017.9.29. 신규 보임 인사
■ 법무부
1. 황희석(1966.12.16. 경남 함안군 출생) 전 법무부 인권국장｜사시41회·연수원31기
<관련 글>
▸[법무부 인사]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임명(2017.9.29.자)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2019.9.17.)｜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임명
▸조국이 임명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막말과 사과
▲ [2020.2.14. 현재] 문재인 정권 전라도 검사 카르텔(왼쪽부터) : 김오수(영광) 법부부 차관｜조남관(남원)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완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배용원(순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성윤(고창)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정현(나주) 서울중앙지검 1차장｜신성식(순천) 서울중앙지검 3차장｜정진웅(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전준철(보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정광수(전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부부장
<관련 글>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동부지검장 김관정의 실체
Ⅱ. 2018.6.19. 1차 검찰 전보·신규 보임 인사(2018.6.22.자로 단행)
【고등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1. 김오수 법무부 차관(1963.1.9. 전남 영광 출생)｜사시30회·연수원20기
∙ 광주 대동고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원장 → 2018.6.19. 법무부 차관 ☜ 전보
Ⅲ. 2020.1.8. 1차 검찰 대학살 전보·신규 보임 인사(2020.1.13.자로 단행)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1. 심우정(1971.1.15. 충남 공주 출생)｜사시36회·연수원26기
∙ 서울고검 차장검사 → 2020.1.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전보
2. 조남관(1965.3.14. 전북 남원 출생)｜사시34회·연수원24기
∙ 전주고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2020.1.8. 법무부 검찰국장 ☜ 전보
■ 대검찰청
■ 지방검찰청
1. 이성윤(1962.9.12. 전북 고창 출생)｜사시33회·연수원23기
∙ 전주고
∙ 경희대 법대
∙ 법무부 검찰국장 → 2020.1.8.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전보
2. 고기영(1965.4.21. 광주광역시 출생)｜사시33회·연수원23기
∙ 광주인성고
∙ 서울대 법대
∙ 부산지검 검사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전보
3. 조재연(1963.4.6. 전남 진도 출생)｜사시33회·연수원23기
∙ 부산기계공고
∙ 부산대 무기재료공학과
∙ 제주지검 검사장 → 수원지검 검사장 ☜ 전보
【고등검사장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1. 구본선(1968.7.26. 인천 출생)｜사시33회·연수원23기
∙ 의정부지검 검사장 → 2020.1.8. 대검 차장검사 ☜ 전보
【검사장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1. 심재철(1969.3.6. 전북 완주 출생)｜사시37회·연수원27기
∙ 동암고
∙ 서울대 법학과
∙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2020.1.8.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 신규 보임
2. 배용원(1968.1.13. 전남 순천 출생)｜사시37회·연수원27기
∙ 순천고
∙ 서울대 법학과
∙ 수원지검 1차장검사 → 2020.1.8. 대검 공공수사부장 ☜ 신규 보임
Ⅳ. 2020.1.23. 2차 검찰 대학살 전보·신규 보임 인사(2020.2.3.자로 단행)
【일반검사 전보】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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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철(1975.9.12. 경북 영천 출생)｜사시41회·연수원31기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 대검찰청 감찰2과장 ☜ 전보
▼ 전임자
○ 정희도(1966.02.11. 서울 출생｜사시41회·연수원31기) 대검 감찰2과장 → 청주지검 형사1부장 ☜ 전보 전 :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보복인사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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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019.7.31.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을, 2차장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3차장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4차장에 한석리 강릉지청장 등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620명 및 평검사 27명 등 647명에 대한 인사를 2019.8.6.자로 단행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9.7.31. 서울 중앙지검 제1차장·제2차장에 각각 전라도(전남·전북) 출생, 제3차장·제4차장에는 각각 충북·강원 출신을 임명했다. 이후 제1차장은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사건 수사, 제2차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제3차장은 조국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정권을 향해 들어오는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결국에는 자신들이 앉힌 임명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이들 차장검사 모두를 2020.1.23.자로 좌천시켰다. 인권과 민생 중심 검찰 업무·검찰개혁을 완비한다는 명분으로 검찰 대학살 보복을 자행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들 자리에 앉힌 제1차장·제3차장검사 모두가 전라도 출신, 각 서울 출신인 제2차장·제4차장(←광주지검 순천지청장)등 결국 자기편인 전라도 등 반골검사를 포진시켜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다. 이 자들이 지금 충견 노릇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이정현(1968.10.13. 전남 나주 출생)｜사시37회·연수원27기
∙ 서울서부지검 차장 →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 전보
▼ 전임자
○ 신자용(1972.12.11. 전남 장흥 출생｜사시38회·연수원28기)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 전보 전 :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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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근수(1971.9.14. 서울 출생)｜사시38회·연수원28기
∙ 방위사업감독관(파견) →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 신규임용 ☜ 전보
▼ 전임자
○ 신봉수(1970.1.15. 전북 완주 출생｜사시39회·연수원29기)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 평택지청 지청장 ☜ 전보 전 : 청와대 하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지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책임자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2부장은 자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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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성식(1965.11.29. 전남 순천 출생)｜사시37회·연수원27기
∙ 부산지검 제1차장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 전보
▼ 전임자
○ 송경호(1970.11.17. 충북 보은 출생｜사시39회·연수원29기)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 여주지청 지청장 ☜ 전보 전 : 조국일가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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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욱준(1972.9.12. 서울 출생)｜사시38회·연수원28기
∙ 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 전보
▼ 전임자
○ 한석리(1969.1.25. 강원 영월 출생｜사시38회·연수원28기) 서울지검 제4차장 →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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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욱(1970.03.13. 대구 출생)｜사시44회·연수원34기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전보
○ 이상민(女 1974.12.17. 서울 출생)｜사시44회·연수원34기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전보
○ 황현아(女 1979.01.25. 제주 서귀포 출생)｜사시44회·연수원34기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전보
○ 김병문(1977.10.18. 부산 출생)｜사시44회·연수원34기
∙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한국거래소 파견복귀) ☜ 전보
▼ 전임자
○ 장윤태(1977.01.28. 대전 출생｜사시42회·연수원32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창원지검 형사4부장 ☜ 전보 전 :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은폐 고발사건 수사 시작
○ 김영철(1973.09.24. 전남 목포 출생｜사시43회·연수원33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 전보 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혹 사건 수사
○ 김정환(1975.04.12. 대구 출생｜사시43회·연수원33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대구지검 형사4부장 ☜ 전보 전 : 상상인저축은행 수사
○ 김성원(1976.06.04. 경북 구미 출생｜사시44회·연수원34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 전보 전 : 정상훈·윤규근·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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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1971.08.04. 서울 출생)｜사시40회·연수원30기
∙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전보
▼ 전임자
○ 강지성(1971.10.17. 전남 영광 출생｜사시40회·연수원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수원지검 형사1부장 ☜ 전보 전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유선주(충남 천안)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020.1.21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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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1969.09.21. 서울 출생)｜사시38회·연수원28기
∙ 대구지검 제2차장 → 서울동부지검 차장 ☜ 전보
▼ 전임자
○ 홍승욱(1973.02.05. 강원 동해 출생｜사시38회·연수원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 천안지청 지청장 ☜ 전보 전 :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사건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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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희(女 1972.04.15. 전남 순천 출생)｜사시40회·연수원30기
∙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 전보
○ 진철민(1972.05.15. 광주광역시 출생)｜사시41회·연수원31기
∙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 전보
○ 양동훈(1974.12.04. 전남 장성 출생)｜사시40회·연수원30기
∙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 전보
○ 정진웅(1968.12.01. 전남 고흥 출생)｜사시39회·연수원29기
∙ 수원지검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전보
○ 김지연(女 1967.11.20. 전남 완도 출생)｜사시40회·연수원30기
∙ 수원지검 형사2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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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준철(1972.07.22. 전남 보성 출생)｜사시41회·연수원31기
∙ 수원지검 형사6부장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 김형근(1969.04.06. 서울 출생)｜사시39회·연수
∙ 성남지청 차장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 전보
▼ 전임자 ※ 아래의 기존 4개 부서에서 위와 같이 2개 부서로 축소함
○ 구상엽(1974.03.20. 서울 출생｜사시39회·연수원30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 고형곤(1970.12.04. 부산 출생｜사시41회·연수원31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 전보 전 : 조범동·조국·삼성바이오 사건 수사팀 실무 담당
○ 허정(1973.04.19. 서울 출생｜사시41회·연수원31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 성남지청 형사1부장
○ 이복현(1972.10.05. 서울 출생｜사시42회·연수원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전보 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혹 사건 수사팀 실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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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용(1966.03.30. 충남 부여 출생)｜사시40회·연수원30기
∙ 대전지검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전보
▼ 전임자
○ 박승대(1970.12.20. 서울 출생｜사시40회·연수원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수원지검 형사6부장 ☜ 전보 전 : 정상훈·윤규근·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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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석조(1973.03.22. 제주 출생)｜사시39회·연수원29기
∙ 대검 검찰연구관 → 대전고검 검사 ☜ 전보 전 :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한 것으로 좌천
○ 배상윤(1980.01.05. 대구 출생)｜사시47회·연수원37기
∙ 서울중앙지검 검사 → 창원지검 검사 ☜ 전보 전 :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은폐 고발사건 수사 시작
○ 주은혜(女 1991.01.03. 경북 김천 출생)｜변6회
∙ 서울중앙지검 검사 → 강릉지청 검사 ☜ 전보 전 : 정상훈·윤규근·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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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사 신규임용】
○ 정광수(1973.05.22. 전북 전주 출생)｜사시44회·연수원34기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방위사업청 감독총괄담당관)
○ 조현욱(1988.01.27.) 군법무관｜사시56회·연수원46기
∙ 서울중앙지검 검사
Ⅴ. 의원면직(사직) 6명(2020.2.3.자로 단행)
○ 김덕길(1965.10.01. 경남 합천 출생｜사시36회·연수원26기) 대전고검 검사
○ 나찬기(1967.12.16. 대구 출생｜사시38회·연수원28기) 천안지청 지청장
○ 김웅(970.05.05. 전남 순천 출생｜사시39회·연수원29기)
인천지검 공안부장 → 2018.7.13.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 2019.7.26.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 2020.1.14. 사의 → 2020.1.23. 의원면직(2020.2.3. 단행)
※ 2019.8.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2019.9.9.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 윤석주(1970.10.14.｜사시39회·연수원29기)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 김종오(1969.05.26. 전남 순천 출생｜사시40회·연수원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 면직 전 : 상상인저축은행 수사
○ 이동현(1981.01.12. 서울 출생｜사시46회·연수원36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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