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당 대표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0.1.1.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6.13.)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6.8.~2018.8.)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진우가 지방선거 전인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고, 송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건설 등의 내용이 수립되는 등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진우는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018년 5월 송철호 시장 캠프의 정무특보로 영입됐다.
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추 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추미애 당 대표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관련 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2020.1.29.)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라도 검사들 명단과 좌천된 검사들 명단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동부지검장 김관정의 실체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해명 변호인 입장문 전문
○ 추미애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
추미애 아들 서×휘(27)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2016.8.~2018.8.)를 맡고 있었던 지난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2016.11.28. 입대 ~ 2018.8.27. 전역)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산하 본부중대 지원반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7.6.5.~14. 1차 병가, 6,14~23. 2차 병가, 6.24~27. 연가 등이다.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2017.6.25. 당직 사병이던 현×환씨(27)는 서씨가 복귀 날짜(2017.6.23.)보다 이틀이 늦은 날(2017.6.25.)에도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씨는 서씨와 통화를 마치고 얼마 안 돼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자신이 서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이 같은 내용을 2020년 6월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19.12.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당시 자유한국당(2012.2.13. 새누리당 → 2017.2.13. 자유한국당 → 2020.2.17. 미래통합당 → 2020.9.2. 국민의힘)이 서씨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시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20.1.3. 자유한국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에 배당됐다. 그러나 수개월간 수사에도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개월여가 됐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서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당직 사병 현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2020.6.19.에서야 진행됐다. 고발 시점부터 5개월여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C대위도 검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인철(부산 출생)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 2020.9.3.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부임
추미애 장관은 지난 2020.9.1.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맞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라고 했다. 박 의원이 “그런 사실 없다라는 것이 보좌관이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라고 묻자, 추 장관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보좌관 전화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했다. 야당 의원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도 다그쳤지만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라면 (직권남용) 맞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문에 ‘진단서’ ‘소견서’ 등을 언급하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유 의원이 “장관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질문에 답을 하라”고 했으나, 추 장관은 ‘발끈’ 하면서도 “(보좌관이 전화할)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아들 서씨의 군 상관이던 A 대위 조사를 담당했던 당시 서울동부지검 박석용(1973.1.9. 서울 출생) 주임검사는 2020.8.27.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9.3. 부임)으로 승진 발령되었고, A 대위를 직접 조사한 C 수사관은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조서에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8월 이들 두 사람을 다시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을 요청한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김 지검장이 당시 수사 인력을 다시 데려와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를 기존에 정해진 방향대로 결론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며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2020.9.3. 박석용(서울 출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임
당시 이 사건 수사 지휘 선상에 있었던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검사(2020.9.3. 검찰 퇴직)는 지난 2020.6. A 대위 진술 누락’ 등 수사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 서울동부지검장 김관정이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이수권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이후 2020.8.11. 울산지검장에 부임)와 직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관정은 2020년 1월 이후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 사건에 관여했다.
서씨는 군 복무 중인 2017년 6월 수술과 재활 등을 이유로 총 23일 병가·휴가를 사용했고, 삼성서울병원이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발급했다. 동부지검은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을 진행, 수술과 재활·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이 '관련 자료를 아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삼성병원 압수수색은 한 달 뒤인 8월 6일 진행했으나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수사를 이끌었던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사표를 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양인철 형사1부장검사는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김 지검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결국 양 부장검사는 동부지검에 배치된 지 7개월 만인 지난 8월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사실상 좌천)되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2017년 6월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내용의 국방부 문건이 나왔지만, 해당 녹음 파일은 3년 보존 기한이 된 지난 6월 파기됐다고 한다. 동부지검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할 길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동부지검은 당연히 군에 있어야 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자료가 없는데도 압수 수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나 보좌관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지검장은 애초부터 '이게 죄가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 김 지검장은 과거 조국 수사 때에도 조국 전 법무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020.2.3. 김남우(서울 출생) 서울동부지검 차장 부임
→ 2020.9.3. 의원면직(2020.8.13.경 법무부에 사직원 제출)
- 사법연수원 제28기 동기 가운데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들었으나 고배를 마셨고, 개인적인 사정을 사직 이유로 들었다.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전국 검찰청의 주요 형사 사건을 보고받던 김관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이동에 의해 2020.8.7.자(9.3. 부임)로 서울동부지검장에 배치됐다. 2020.1.2. 법무부장관에 부임한 추미애의 첫 검찰인사에서 당시 김관정 고양지청장을 2020.1.8.자(1.13. 부임)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신규 검사장급으로 승진시킨바 있다.
노무현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은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지난 2020.4.27. 법무차관으로 영전하면서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임명 됐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이동에 의해 2020.8.11. 울산지검장으로 발령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27)가 미2사단의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위 외에 그의 직속상관인 B 전 중령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 통화를 언급한 것으로 9.4. 알려졌다. 서씨의 군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A 대위와 B 전 중령을 조사하고도 진술조서에 보좌관 통화와 관련한 내용을 남기지 않았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추미애 아들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는 지난 2020.6.19.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대위는 서씨가 19일간의 병가 직후 곧바로 4일간의 개인 연가를 가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인물이다. A대위는 참고인 조사에서도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계속 ‘확실히 기억이 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다그쳐서, A대위가 합의 하에 조서에서 그 내용을 빼버렸다고 신 의원실은 전한다.
2017년 6월경 미2사단 지역대의 지휘관이었던 B 전 중령은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2020.7. 무렵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좌관 전화 관련 내용을 검찰이 물어봤다기보다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다. 또 보좌관 전화 내용은 제 조서에 따로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2020.7.27.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설을 쓰시네"
이날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곧바로 "소설을 쓰시네"라며 반발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장(재임기간 : 2020.01.13. ~ 2020.04.27.) 고기영(광주광역시 출생)은 2020.4.27.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 후임자들마저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동부지검장 김관정이는 아래와 같이 모 기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무례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정권의 충견이 된 전라도 검사 패거리들이 정권수사를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추미애의 애완견이 되어 그 아들 수사마저 방해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위법이 드러나면 기필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지난 9.1.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통해 A 대위의 추 장관 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조서 등 어디에서도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 역시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9.2. A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 음성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이 녹취록 공개 뒤엔 동부지검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검찰이 보좌관 관련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조선일보 기자는 보좌관 진술은 없었다던 전날 동부지검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통화 음성이 하루 만에 공개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입장은 없다. 어제 입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알아서 쓰라”며 고성을 지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무엇이 동부지검장의 심기를 그토록 거슬리게 했는지 황당했다. 알아서 쓰라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태도는 결국 세금을 받는 공직자로서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동부지검장에 앉힌 추 장관에 대한 육탄 방어를 우선시하겠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동부지검장은 직전에 대검 간부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 실무진이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려 하자 이를 막았던 검사다.
▴현 서울동부지검장 김관정(강원 강릉 출생) *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앞서 추 장관 아들의 고발 사건을 넉 달간 가지고만 있었던 전임 동부지검장 고기영 역시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전임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광주광역시 출생) * 현 법무부차관
2020.1.18. 자정 무렵 삼성서울병원의 대검 과장급 간부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당시 양석조(제주 출생) 대검 검찰연구관(2020.2.3.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으로부터 “왜 조 전 장관이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며 큰 소리로 항의를 받은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2020.8.11. 검사장급으로 임명)으로 승진했다.
▴ 현 법무부 검창국장 심재철(전북 완주 출생)
윤석열 검찰총장 대변인은 지방으로 좌천되고, 추 장관 대변인은 중앙지검 요직을 꿰찼다. 육탄 압수수색으로 감찰을 받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2020.9.3.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하고, 감찰 책임자는 사표를 냈다.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전남 고흥 출생) * 현 광주지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이라 칭송하고 윤 총장을 짜장면 대마왕이라 조롱한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제4부) 부부장검사 진혜원을 2020.9.3. 지방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형사3부) 부부장으로 발탁하여 세를 결집시켰다.
▴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진혜원(서울 출생) * 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정권은 검사를 인사로 길들이고, 이에 부응하는 애완견 검사들이 바통을 서로 주고받으며 검찰 요직을 나눠 먹고 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을 9개월째 뭉개고 있다.
A 대위에게 휴가 연장 요청 전화를 한 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보좌관 최모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 등 수사 은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0.9.3.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추 장관과, A 대위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좌관, B 전 중령 등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윤 총장은 9.4.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등 총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9.2.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 아들은 군형법상 군무 이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9.5.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서울동부지검 수사는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라며 이제 특임검사가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법세련은 9.9. 추미애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 등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아들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제11호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 전 한국국지원단장 이철원 대령 입장문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휘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2016~2018년)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이 2020.9.11. 입장문을 통해 "서 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참모 중 한명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하 그 입장문 전문이다.
"전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대령입니다."
▣ 역대 서울동부지검장(최근 순)
Ⅰ. 문재인 정부 서울동부지검장 역임
● 제22대 서울동부지검장 김관정(1964.7.17. 강원 강릉 출생)｜사시36회·연수원26기
(재임기간 : 2020.08.11. ~ 현재)
[박근혜 정부]
○ 황교안(서울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 2015.2.17.자(2.25. 부임)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전보
○ 김현웅(전남 고흥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 2016.1.6.자(1.13. 부임)로 대전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
[문재인 정부]
○ 박상기(전남 무안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 2017.8.10.자(8.17. 부임)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전보
→ 2018.7.13.자(7.19. 부임)로 전주지검 차장으로 전보
→ 2019.7.31.자(8.6. 부임)로 고양지청장으로 전보
○ 추미애(대구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 2020.1.8.자(1.13. 부임)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검사장급 신규보임
→ 2020.8.7.자(9.3. 부임)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검사장급 전보
※ 지난 2020.6.경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대검 실무진들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의견을 냈지만,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혐의가 있다고 맞섰다. 당시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을 주축으로 한 형사과 실무진은 만장일치로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에게 보고했으나, 김관정은 실무진과 반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보통 실무진들의 의견에 반대할 경우에는 이를 설득할 반대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김관정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독자적으로 대검 측 의견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관정은 2020.9.3.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 부임해 추미애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지휘하게 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
● 제21대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 이수권(1968.10.13. 서울 출생)｜사시36회·연수원26기
(재임기간 : 2020.04.28. ~ 2020.08.10.)
○ 박상기(전남 무안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2019.7.31.자 부산동부지청장(8.6. 부임)으로 전보
○ 추미애(대구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 2020.1.8.자 대검찰청 인권부장(1.13. 부임)으로 검사장급 신규 보임
→ 2020.4.28.자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자리는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겸임)
→ 2020.8.7.자 울산지검 검사장(8.11. 부임)으로 검사장급 전보
● 제20대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1965.4.21. 광주광역시 출생)｜사시33회·연수원23기
(재임기간 : 2020.01.13. ~ 2020.04.27.)
○ 박상기(전남 무안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2018.6.19.자 고기영 춘천지검장(6.22. 부임)으로 검사장급 전보
○ 추미애(대구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 2019.7.26.자 부산지검 검사장(7.31. 부임)으로 검사장급 전보
→ 2020.1.8.자 서울동부지검장(1.13. 부임)으로 검사장급 전보
→ 2020.4.27. 법무부 차관(현)
지난 2020.7.27.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임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에게 “차관 발령과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이 “소설을 쓴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 2020.1.13. 고기영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부임 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후 2020.4.27. 문재인 대통령은 고기영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 제19대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1965.3.14. 전북 남원 출생)｜사시34회·연수원24기
(재임기간 : 2019.07.31. ~ 2020.01.12.)
○ 박상기(전남 무안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2019.7.31.자 서울동부지검 검사장(8.6. 부임)
○ 추미애(대구 출생) 법무부장관 시절
→ 2020.1.8.자 법무부 검찰국장(1.13. 부임)
→ 2020.8.7.자 대검찰청 차장검사(8.11. 부임)
● 제18대 서울동부지검장 한찬식(1968.7.15. 서울 출생)｜사시31회·연수원21기
(재임기간 : 2018.06.22. ~ 2019.07.30.)
● 제17대 서울동부지검장 조희진(1962.10.15. 충남 예산 출생)｜사시29회·연수원19기
(재임기간 : 2017.08.01. ~ 2018.06.21.)
Ⅱ. 박근혜 정부 서울동부지검장 역임
● 제16대 서울동부지검장 봉욱(1965.07.24. 서울 출생)｜사시29회·연수원19기
(재임기간 : 2015.12.24. ~ 2017.05.22.)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건일지] 연평도 공무원 피격 경위, 정부·청와대의 대응 경과 (0) | 2020.09.25 |
|---|---|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2020.9.23.) (0) | 2020.09.25 |
|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해명 변호인 입장문 전문 (0) | 2020.09.06 |
| 2020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추가인사(2020.9.1.자) (0) | 2020.09.06 |
|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추이(확진자수·비율·장소·지역분포 등) (0) | 2020.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