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연평도 공무원 피격 경위, 정부·청와대의 대응 경과

■ 사건 경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승선해 어업 지도를 하던 전남 목포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공무원 李씨(47)가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심지어 시신까지 불태워지기까지 하는 참혹한 변을 당했다.

서해어업단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로 불법 중국어선 등의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목포항 어업지도단 부두에서 출항해 많게는 10일 정도로 해상 지도업무를 수행한 뒤 복귀한다.

▴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李씨는 3년간 근무한 다른 어업지도선에서 지난 9월 14일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고 9월 17일 무궁화10호로 옮겨탔다고 한다.)

李씨가 타고 있던 499t 무궁화 10호는 9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출항했다. 李씨는 2012년 서해어업관리단에 임용되었다. 李씨는 다른 선박에 타고 있다가 9월 17일 연평도 해상에서 무궁화 10호에 처음 승선했으며 나흘 뒤인 9월 21일에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1등 항해사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李씨는 21일 이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당직근무였으며, 오전 1시 35분경 개인 업무를 이유로 조타실에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한 선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경 李씨가 보이지 않자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선미 우현에서 그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해경에 낮 12시 51분경 실종신고를 했다. 무궁화10호에는 李씨를 포함해 10여명이 승선, 지난 9월 16일 출항해 25일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목포 관사에서 직원과 함께 거주 중이었으며, 본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고,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단 직원에 따르면 李씨는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을 빌려 이 돈만도 2천만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급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지를 받아 심적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과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경의 연평도 해상 피살공무원 중간수사 결과 발표전문

▴ 실종 공무원 선실 내부 모습

해경은 9월 24∼25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관을 투입해 무궁화 10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무궁화 10호에서 李씨의 개인 수첩, 지갑, 옷가지 등은 확보했지만, 그의 휴대전화나 유서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李씨는 2020.9.21. 새벽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되어 다음 날인 9.22. 오후 3시 30분경 북한 해역 내인 등산곶 인근 해상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 근처에서 북한 단속정이 구명조끼를 입고 1명 정도 탈 수 있는 미상의 부유물(부유물은 고무튜브로 예상)에 탑승하여 바다에 떠 있는 李씨를 발견하였고, 북한군은 李씨가 북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확인(북한군이 월북진술을 들은 것은 오후 4시 40분이라고 국방부는 밝힘)하고, 간단한 심문을 거친 뒤 밧줄에 묶고 끌고 갔다. 끌고 가는 과정에 줄이 끊어지면서 2시간에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 李씨의 큰형 이래진(55)은 국방부가 실종 시간을 9월 21일 오전 11시 55분으로 추정했는데, 실제 실종은 이날 오전 2~3시쯤 발생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군은 오후 9시경 상부(해군 지휘계통 최고 지휘자인 해군사령관｜북한 해군사령관은 김명식 인민군 대장)로부터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라'는 지시를 받고 오후 9시 40분경 해상에 떠 있는 李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후에 오후 10시경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고 다시 시신에 접근해 시신에 기름을 뿌려 불태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과연 북한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곧 이러한 지시는 해군 사령관을 넘어 윗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李씨를 발견한 오후 3시 30분경에서 6시간 동안 바다에 그대로 방치한 채 밤 9시 40분경 사살하고, 밤 10시경에는 시신에 기름을 뿌려 소각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군 당국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6시간 동안 수수방관 눈뜨고 지켜봤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李씨 시신이 불태워지는 불빛을 해군이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경 연평도 열상 감시 장비로 인지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李씨 시신을 태우는 것임을 확인한 것은 다음 날인 9월 23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 과정과 청와대 대응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9월 21일(월)

▸2020.9.21. 오전 11:30 소연평도 남방 2.2km 인근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가 점심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자 승조원들이 이를 신고했고, CCTV 분석과 선내 수색 결과 어업지도선 선미 우측에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발견됐다.

▸오후 12:51 해양경찰에 실종 신고 접수

▸오후 1:50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20척과 해경 항공기 등 2대 정밀 수색 실시

● 9월 22일(화)

▸오후 3:30 우리 군, 북한 선박이 등산곳 인근 해상서 구명조끼 착용하고 부유물에 탑승한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 입수

▸오후 4:40 북한 선박서 실종자의 표류 경위 확인하며 '월북 진술' 들은 것으로 보임

▸오후 6:36 문 대통령, 북한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 받음

▸오후 9:00 군 당국, 북한 총격 전 상부 지시 포착

▸오후 9:40 북한 단속정에서 상부 지시로 해상에 있는 실종자에게 총격 

▸오후 10:00 북한군, 방독면 및 방호복 착용, 해상 시신에 접근해 기름 붓고 태운 것으로 추정(연평부대 감시장비서 시신 불태우는 불빛 관측)

▸오후 10:30 청와대에 북한이 실종자 사살 후 시신 훼손했다 첩보 보고

▸오후 11:00 서욱 국방부장관 및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 실시간으로 공유

● 9월 23일(수)

▸오전 1:26 ~ 42 문 대통령, 유엔 총회 화상 연설(15일 녹화, 18일 발송)

▸오전 1:00 ~2:30 청와대, 첩보 분석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오전 6:30 ~ 9:00 서훈 국가안보실장·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에게 첩보 관련 대면보고, 문 대통령 “사실이면, 국민 분노할 일... 있는 그대로 알리라”

▸오후 1:30 국방부, 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원 1명 실종사건 최초 발표

▸오후 4:35 UN사 군사정전위 통해 북한에 사실 관계 파악 요청 

▸오후 10:50 언론 통해 이모씨 피격 사실 보도

▴ 2020.9.24. 오전 안영호 합참작전본부장이 국방부에서 공무원 피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9월 24일(목)

▸오전 8:00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소집해 24일 국방부로부터 보고

▸오전 9:00 '서훈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문 대통령 “NSC 소집해 입장 정리·국민께 그대로 발표” 지시

▸오전 11:00 국방부,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 발표 "모든 책임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

▸오후 12:00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오후 3:00 서주석 NSC 사무처장, 정부 입장 발표

▸오후 4:00 '서훈 국가안보실장·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에게 NSC 회의 결과 대면보고, 문 대통령 “충격적 사건 매우 유감... 북, 책임있는 답변·조치 취하라”

■ 대통령 行脚

우리 국민이 총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9.22. 당일 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이날 밤 10~12시 사이에 서욱(광주광역시 출생)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보고 내용에는 '실종자 공무원이 북한 총격을 받고 화장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9월 23일 01시 심야에 긴급대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안보실장 주관 긴급회의에 불참했다. 이 시간은 아래와 같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선선언 녹화연설이 방송되었던 시간이다.

문 대통령은 2020.9.23. 새벽 2시(미국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 제75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 내용은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과 종선선언이었다.

<연설 보기>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2020.9.23.)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 2020.9.23.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위 사건 일지에서도 보듯이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상황을 일찍이 보고 받은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한편에 서서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9월 15일 녹화돼 18일에 유엔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9.23. 오전 청와대에서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정수 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이 참석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 신임 군 수뇌부와의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강한 국방을 갖추는 것이다. 강한 국방력의 목표는, 전쟁의 시기는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평화의 시기는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 진전이 있다가 때로는 후퇴도 있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며 남북평화를 강조했다.

2020.9.24. 오후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고 규탄 성명을 낼 때까지 47시간 동안 대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상황으로 여론이 들끓은 9월 24일 문 대통령은 안보실장에 NSC회의 맡기고 경기 김포시 디지털 뉴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

▴ 문 대통령이 9월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3D입체 음향 기술의 소리를 헤드폰을 통해 듣고 있다.

가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인가? 국민은 우습게 여기며, 오직 그 두려운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 비루한 자의 천박성과 뻔뻔스러움은 끝이 없다.

■ 북한 입장문 후 숨진 이씨 진형의 입장

<북한 통지문 전문> ▸남한국민 사살 관련 김정은 통지문 및 문재인·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 전문

북한의 입장 통지문이 전해진 9월 25일 숨진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은 JTBC에 "북한의 사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1. [JTBC 뉴스] 공무원 유가족 김정은 사과 받아들여&hellip;시신도 송환을.mp3

김정은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완벽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 중요하다. 사과도 사과겠지만 동생의 시신이나 유해가 송환되어야 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게 풀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 [채널A 뉴스] 공무원 피격 사건 부인·아들 심경토로(2020.11.15.)

1. [2020.11.15. 채널A 뉴스] 공무원 피격 사건 부인&middot;아들 심경토로.mp3

<유튜브 영상 보기> https://youtu.be/FDLPGBg0xxk

■ 靑, 북에 피살 공무원 사건 추가조사 요구

청와대는 9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필요에 따라 북측에 공동 조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NSC 회의에서는 북측 통지문의 사건 경과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