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2020.2.10)

2020.2.10.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 등 475명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일시 : 2020.2.10.(월) 11:20

장소 : 국회 정론관

1. 한변 등 우리 500명의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 만행에 대항하여 결연히 맞서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법조인들을 격려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작년 9월 조국사태 시국선언에 이어 아래 링크 내용과 같은 제2차 시국선언을 한다.

2. 여기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 권 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천기흥, 하창우, 김 현 전 변협회장,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전 서울고등원장, 한부환 전 법무부차관, 정진규 전 대검차장, 정동기, 고영주, 신상규 전 고검장 등이 햡류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은 2018. 9. 13.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2019. 9. 9.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30일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인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였고,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하여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도륙(屠戮)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리고 있다.

4. 윤석열 검찰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7곳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사실을 위법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5.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변협은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2차 검찰인사 대학살을 지지하는 듯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을 국민들과 함께 격려하고,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짐하여 아래 링크 내용과 같이 시국선언을 한다.

https://forms.gle/GYMLzpSNTpwE1mDP8(아래)

2020.2.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 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 9. 13. 및 2019. 5. 3.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5.14.자 2004헌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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