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26. 오후 2시 변호사 1,036명이 자녀와 부인의 부정논문 등재 및 증거인멸 시도, 권력형 사모펀드 연루 의혹 등과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회장 김태훈)에서 주도했지만, 소속하지 않은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모두 1,036명이다.
이번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16.11.11.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 3,288명이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요구 시국선언 발표 이후 처음이다.
▲ 2019.9.26.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조국퇴진·법치수호를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 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2019.9.26. 오후 2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
1. 인사청문회의 전후과정에서 수많은 범법행위와 위선적 언동이 낱낱이 드러난 조국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조국 문제로 온 나라가 수렁에 빠져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하루빨리 사퇴하거나 즉각 해임을 해야 한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 무자격 법무장관 조국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한다.
2. 이번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협 등 변호사 단체 조직을 통하지 않고도 전국의 개업변호사 2만2천여명 중 1000여명의 변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법조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 대법관, 전 헌법재판관, 전 법무부장관, 전 검찰총장, 전 변협회장, 전 법원장, 전 검사장 등 다수의 원로, 중진 변호사들과 소장, 청년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참여하였다(서명변호사 명단은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함과 동시에 한변 홈페이지에 잠정적으로 게재할 예정).
3. 시국선언 발표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
※ 이번 시국선언에는 박만호(82·고시13회), 변재승(76·사시1회), 서성(77·사시1회), 이용우(77·사시2회) 배기원(79·사시5회) 유지담(78·사시5회) 박재윤(71·사시9회), 신영철(65·8기) 변호사 등 전 대법관 8명과 김문희(82·고시 10회), 이재화(84·고시14회) 정경식(82·사시1회) 김영일(79·사시5회) 권성(78·사시8회) 변호사 등 전 헌법재판관 5명, 김경한(75·사시11회), 김승규(75·사시12회) 변호사 등 전 법무부 장관 2명, 송광수(69·3기), 한상대(60·13기) 변호사 등 전 검찰총장 2명, 천기흥(76·사시8회), 신영무(75·사시9회), 하창우(55·13기), 김현(63·17기) 변호사 등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4명 등 법조계 고위 원로들도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2019.9.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회장 김태훈)은 '조국퇴진 법치수호 시국선언' 참여 변호사 1,0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