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 판결

○ 사건 :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5개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증거인멸교사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판결 선고 : 2020. 12. 23.

◎ 판결문 총 571쪽 : ① 표제 1쪽 ② 목차 17쪽 ③ 본문 509쪽 ④ 별지 44쪽

▸[목차] 정경심 1심 판결문

▸정경심 1심 판결문 ①

▸정경심 1심 판결문 ②

▸정경심 1심 판결문 ③

□ 목 차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 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범죄 사실

Ⅰ.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피고인 등의 지위

[2] B의 허위 인턴 활동 등

1. C대학교 D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2. E대 F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3. G대 H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4. 부산 I 호텔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5. J연구원 K연구센터 인턴 및 허위 확인서

6. L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2019고합1050호 사문서위조)

7. L대 보조연구원 관련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3]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G대 의전원 부정지원(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2. M대 의전원 부정지원(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Ⅱ.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Ⅲ. N 관련 범행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나,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다.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금실명거대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Ⅳ. O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다.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라.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주장에 관한 판단

마. 이중기소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3) 판단

2.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관련 법리

다. 인정사실

라.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 후에 임의수사로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마,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발부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3) 4전의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바. 2019고합738호 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2019. 9. 6. 이후 위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다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

2) 2019. 9. 6.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3. L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1) 강사휴게실 PC의 보관 상태 및 P의 지위

2)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게 된 경위

3)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은 이후의 상황

4) 검사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및 포렌식 결과

다.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루어진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라.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마. P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바. P가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P의 2020. 3. 27.자 전화인터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3) P의 제2차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4) P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사.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1) 검토할 사항

2) 관련 규정

3)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4)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 3항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의 판단

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의 판단

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수집·분석을 할 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대검찰청예규와 경찰청훈령에 의한 피의자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 의무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한 피의자,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 의무

3)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참여권 보장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자. 감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 또는 이를 출력한 문건의 원본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 사실

3) 판단

차. 수사기관이 P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을 경우에 제출인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2) 수사기관이 P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판단

4.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O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3) Q 실물주권 등이 R의 업무상배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4) 검찰수사관이 Q 실물주권 등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5) 검찰수사관이 R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6) 소결

다. 피고인의 Q 주식 취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된 증거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3)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소결

라. S 명의의 T증권 거래내역, U 명의의 V증권 거래내역 및 이를 제시하고 취득한 S, U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마. S 명의의 T증권 매매장 및 호가장(증거순번 Ⅱ -1666)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판단

바. W증권에서 압수된 녹음파일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2019. 9. 4. 압수된 통화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3) 2019. 10. 8. 압수된 통화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4) 소결

사.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3) 판단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1. B의 C대 의대 체험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1) B이 AA의 연구실에서 체험 활동을 하게 된 경위

2) B의 체험 활동 및 AA, AB의 지도

3) B의 체험 활동이 종료된 후 AA의 논문이 발간되기까지의 상황

4) 이 사건 논문이 취소된 경위

5) B의 C대 의대 체험 활동에 관한 체험 활동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발급된 경위

다. B이 C대 체험 활동을 시작할 무렵 AA와 피고인 사이에 B을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기로 약속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AA의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

2) 판단

라. B이 AA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AA의 법정진술

2) 판단

마. B의 C대 인턴 활동, 이 사건 논문 저자 등재와 AC의 H센터 인턴십 확인서 발급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AA의 법정진술

2) 인정사실

3) 판단

바. C대 체험 활동에 관한 체험 활동확인서 및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체험 활동확인서 및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

2)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에 관한 판단

3)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에 관한 판단

사, 피고인이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G대 의전원에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아.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가 G대 의전원에 제출될 당시 피고인이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2. B의 E대 체험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1) B이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한 활동

2) B이 2009. 3.경부터 같은 해 8. 6. 일본 학회에 참석할 때까지 한 활동

3) B이 2009. 8. 6. 일본 학회에서 한 활동

4) AD이 체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5) B과 AD의 2013. 8. 16.자 면접 예행연습

다. B이 영어 원서의 독후감과 선인장 등의 생육기를 작성한 시기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2) 판단

라. B이 E대에서 한 체험 활동의 기간 및 횟수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2) 판단

마. 각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체험 활동확인서 1번

2) 체험 활동확인서 2번

3) 체험 활동확인서 3번

4) 체험 활동확인서 4번

5) 각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내용 및 면접예행연습에 대한 평가

바. 피고인이 각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3. B의 H센터 인턴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다. B, AC, AE이 2009,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H센터의 인턴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라. B이 세미나에 참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B인지에 관한 판단

2) B이 인턴 활동을 위하여 세미나가 개최되기 전에 세미나장에 왔는지에 관한 판단

마.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바. 피고인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B 등에 대한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AF과 공모하고 그 작성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사. 피고인에게 허위 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4. B의 I 호텔 인턴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B이 I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다.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자에 관한 판단

라. 각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마. AG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바. 피고인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에 관하여 AF과 공모하고 작성 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사. 피고인이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아. 피고인이 G대, M대 의전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5. B의 J연구원 AH연구센터 인턴 활동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1) B이 J연구원의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2) B의 J연구원 전산 출입기록 및 임시출입증 발급 내역

3) B의 J연구원 인턴 활동 및 종료

4) AI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

다. 판단

1) BO J연구원에 출근한 기간에 관한 판단

2) B이 AJ로부터 인턴기간 단축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3) B이 AH연구센터의 사정으로 인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4) AI이 B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5) AI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6) 피고인이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7) 피고인이 AI의 동의를 받아 인턴십 확인서를 수정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6. L대 총장 표창장 위조(2019고합1050호)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B이 L대 총장 표창장을 받게 된 경위

2) AK의 진술 및 L대 상장대장의 기재

3) L대 총장 표창장의 제작 방법

나. B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1차 표창장을 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다.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AK의 진술

2) L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사항 등

3) 상장의 발급일자 및 봉사활동 기간

4) 프린터로 출력된 총장직인

5) L대 총장 표창장이 재발급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6)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복원된 파일들의 생성·수정·조회시각

7) L대 총장 표창장과 상장번호와 상장명칭만 다른 표창장 파일의 존재

8) L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사항의 허위성

9)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 원본 및 그 사진파일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라. AK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2) AR의 진술

3) AL의 인문학 콘서트 강좌 수강에 관한 L대의 조사

4) L대 학교법인의 2019. 8. 26.자 이사회 회의 개최

5) AK가 2019. 8. 27. AM, AN와 만났다는 CV의 진술

6) AO 의원실에서 L대에 총장상 수상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7) L대가 2019. 8. 26.경 L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하여 보직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

8) AK가 피고인 또는 AF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마. L대의 상장대장 및 직인대장의 발급내역과 관련된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바. 피고인이 L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2) 판단

사.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할 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 L대의 상장용지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자. 공소사실 기재 방법으로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2) 검사가 이 법정에서 제작한 표창장과 L대 총장 표창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문서2.docx' 파일에서 캡처한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원도우비스타 버전의 그림판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5) '(양식)상장[1].hwt' 파일이 L대에서 사용하는 상장서식 파일과 다르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6) PDF 파일의 여백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B표창장 2012-2.pdf' 파일이 L대 총장 표창장의 원본파일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차. 강사휴게실 PC 1, 2호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2) 강사휴게실 PC 2호의 설치장소와 사용자에 관한 판단

3) 강사휴게실 PC 1호의 설치장소와 사용자에 관한 판단

4) 강사휴게실 PC와 관련된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카. L대 총장 표창장 관련 소결

7. B의 L대 BT교육원 경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 사실

8. G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1) G대 의전원의 입학전형 및 평가기준

2) G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지원자 평가기준

3) B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

4) B의 성적

5) 지원자들의 성적

다. B의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허위성에 관한 판단

라. 방해된 업무의 주체가 공소사실에 특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마.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제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바.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사. B과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9. M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1) M대 의전원의 입학전형 및 평가기준 

2) M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지원자 평가기준

3) B이 제출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기재 내용

4) B의 성적

5) 지원자들의 성적

다. B의 자기소개서와 L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라. 자기소개서와 L대 총장 표창장의 제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마.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L대 총장 표창장의 제출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가 방해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바. B과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0.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보조금법이 규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특별교부금이 보조금법이 규정하는 간접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2) 경북교육청이 L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다. B이 실제로 피고인의 교재개발사업에 참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라.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AP에 대한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마. 피고인이 AP에 대한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받은 행위가 행정상 절차에 위반된 행위에 불과한지에 관한 판단

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L대 산학협력단의 수당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R의 지위

2)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3) 2018. 2.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4)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나. R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2) 인정사실

3) 판단

다. 2018. 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3) 피고인이 R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4)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5) Q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도한 당사자에 관한 판단

6) AQ이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7) 피고인이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판단

라.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R으로부터 음극재 평가실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2) 피고인이 S 명의의 T증권 계좌(계좌번호 AR)를 이용하여 Q 주식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3) Q의 음극재 평가실험에 관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4) 피고인이 S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5) 피고인이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판단

마.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인이 R으로부터 Q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3) 피고인이 S으로 하여금 금원을 벌 수 있게 해 줄 목적으로 S을 대신하여 Q 주식을 매수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4) 피고인이 S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렸는지에 관한 판단

5) Q과 중국 기업이 체결한 MOU 및 Q과 DG 사이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6)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DG과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7) 피고인이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에 관한 판단

12. 금융실명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O 명의의 계좌

2) S 명의의 계좌

3) U 명의의 계좌

4) 금융실명법위반에 관하여 공통된 주장

나. O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AS증권 계좌(계좌번호 AT)에 관한 판단

2) AU증권 계좌(계좌번호 AV)에 관한 판단

다. S 명의의 T증권 계좌와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2018. 2. 12.자 Q 주식의 매수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3) 2018. 2. 12. 이후부터 같은 해 3. 6.까지의 주식거래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4) 2018. 3. 7.부터 2019. 2. 13.까지의 주식, 파생상품 거래행위 및 자금을 입금받는 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라. U 명의의 V증권 계좌와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V증권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AW)에 관한 판단

2) V증권 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AX)에 관한 판단

마. O, S, U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에 탈법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2) 관련 법리

3) 판단

13. O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나. 인정사실

다. O 관련 자료가 피고인과 AF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 판단

라.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R, AY과 증거인멸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마. 피고인이 AZ 등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바. R, AY, AZ 등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사. BA이 N 사무실의 노트북과 컴퓨터 SSD를 교체한 행위가 O 관련 자료를 인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

4. 법정구속 사유 

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N의 임직원들에게 O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였고, BD과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 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BD은 제4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9. 9. 6.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PG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AF과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F은 2016. 5. 5.과 같은 해 6. 8. 피고인에게 랩탑 또는 검은색 삼성 랩탑을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II -964 제1쪽 및 제70쪽), 피고인은 같은 해 6. 8. AF에게 '난 내꺼만 가지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순번 II -964 제70쪽), AF은 2017. 2. 12. 피고인에게 B은 검정색 삼성노트북을 쓰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 순번 II –967 제31쪽), ③ 검사는 BD으로부터 태블릿 PC를 임의제출 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은 발견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BD에게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던 흰색 PC에 장착된 HDD 및 SSD 각 1개도 은닉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본 재판과정에서도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필요성과 형량 등을 종합하면, 판결의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무죄부분

1. L대 총장 표창장 위조(2019고합738호)

가. 공소사실

나. 판단

2. 위조공문서 행사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

2) 위조된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행사

나. 피고인의 주장

다. AF이 B 등에 대한 H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3) 판단

라. 피고인이 AP의 H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사실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마. 소결

3. N 자금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변호인의 주장

다. 인정사실

1) 피고인, AF, R의 관계

2) 피고인이 2015. 12. R에게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3) 1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사용 내역

4) 2016. 4.부터 2017. 2.까지의 상황

5) 피고인이 2017. 2. 28. N에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6) O와 N의 경영컨설팅 계약 체결 등

7) 1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수익금 지급 및 배분

8)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2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수익금 지급 및 배분

9) 피고인이 R 또는 N로부터 10억 원을 회수하게 된 경위

라. R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

1) 1차로 지급된 5억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한 판단

2) 2017. 2. 28. N에 5억 원을 지급한 주체에 관한 판단

3) 2차로 지급된 5억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한 판단

4)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한 판단

마.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R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R이 N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2) R에게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바.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관한 판단

3)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관한 판단

사. 소결

4.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Q 실물주권 2만 주 취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관련 법리

다. 판단

라. 결론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를위반(거짓 변경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7.경 피고인의 BB펀드 출자 경위 및 범행 결의

2) 구체적 실행행위

나. 변호인의 주장 

다. 인정사실

1) BB펀드의 설립 및 피고인 등의 출자에 관한 변경보고

2) 관련자들의 진술

라 판단

1) R이 BB펀드에 관한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2) R에게 거짓 변경 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 하는지에 관한 판단

3) 피고인이 R과 거짓 변경보고에 관하여 공모하였거나 거짓 변경보고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4) 소결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나. 판단

다. 결론

7. O 명의의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법위반

가. 공소사실

나. 인정사실

다. 판단

라. 결론

8.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변호인의 주장

다. 인정사실

1) 2019. 8. 14. BB펀드 의혹 보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지시

2) N의 2019. 8. 15.자 해명자료 초안 작성 및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전달

3) N의 2019. 8. 16.자 해명자료 작성 및 언론사에 대한 배포

4) N의 2019. 8. 16.자 추가해명자료 작성 및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전달

5) N의 2019. 8. 15.자 1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 및 피고인, AP에 대한 전달

6) N의 2019. 8. 19.자 2차 해명자료, 2019. 8. 20.자 3차 해명자료의 각 작성 및 언론사에 대한 배포

7)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N의 해명 및 정관 제출

8) N의 2019. 8. 21,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 및 청문회준비단에 대한 전달

라.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마.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작성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바. AY, AZ, BA에게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사. 피고인이 AY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할 것을 교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위조교사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2) 판단

아. 피고인이 AF과 2차 펀드 운용 현황보고서의 위조교사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자. 결론

9. 피고인의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가. 공소사실

나. 변호인의 주장

다. 인정사실

1) 2019. 8. 28. 피고인의 자택에 있던 컴퓨터의 저장매체 교체

2) 2019. 8. 31. 피고인의 자택에 있던 저장매체 및 L대 교수연구실 PC의 은닉

라. 피고인에게 증거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마. 피고인과 AF이 증거은닉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편단

바. BD에게 증거은닉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사. 피고인이 증거은닉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아. 결론

10. 무죄판결의 공시

【별 지】

[별지1] 압수수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별지2] L대 총장 표창장

[별지3] 총장 표창장 기재 비교

[별지4] 총장직인 비교

[별지5] G대 표창장 사본과 AL 상장 파일 비교

[별지6] 픽셀 비교

[별지7] 범죄일람표(1)

[별지8]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별지9] 범죄일람표(2)

<다음 글> ▸[전문] 정경심 제1심 판결문 ①(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