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의료보헙법 개정의 변천 과정·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에서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까지의 변천 과정①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이던 1963.12.16. 첫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그 적용대상은 근로자로서 임의가입 형식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강제가입 등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300인이상 상시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가입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들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 보험자로 그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자는 정부 또는 의료보험조합｜제1종·제2종조합｜직장·지역·직종조합｜직장·지역조합｜조합으로 변경되게 된다.② 박정희 정부이던 19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 [김대중 정부 제정] 국민건강보험법(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현재)▪ 국민의료보험법(1997.12.31. 제정~1999.2.8, 폐지)○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국민건강보험법(안)∙ 1999.2.8. 제정∙ 2000.1.1. 시행▪ 법안 진행단계1999.1.6. 국회본회의 가결 → 1999.1.29. 정부이송 → 1999.2.8. 공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998.12.2. 한나라당 황성균, 정의화, 박시균, 김홍신, 김찬우, 황규선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 1998.12.3. 정부(김대중 정부)..

• [김영삼 정부 제정] 국민의료보험법(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김대중 정부 시행)

○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현재)▪ 국민의료보험법(1997.12.31. 제정~1999.2.8, 폐지)○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국민의료보험법(안)∙ 1997.12.31. 제정∙ 1998.10.01. 시행▪ 법안 진행단계1997.11.18. 국회본회의 가결 → 1997.12.17. 정부이송 → 1997.12.31. 공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996.11.30. 새정치국민회의 이성재, 이재선, 신락균, 김한길 의원 외 68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안과 1997.10.30. 신한국당 황성균..

• [노태우 정부] 국민의료보험법안 국회본회의 회의록(1989.3.9. 제13대 국회)

1989.3.9.(목) 오후 2시 개의▒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신상우 제출)◯ 의장 김재순 :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 보건사회위원회 평화민주당 소속 김충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취지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홍기영 의원, 박영숙 의원, 이철용 의원, 정기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외 6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한편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 [박정희 정부] 국민복지연금법안 국회본회의 회의록(1973.12.1. 제9대 국회)

일시 : 1973.12.1.(토) 오전 10시 개의 ▒ 국민복지연금법안․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 ◯ 의장 정일권 : 의사일정 제9항 국민복지연금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회위원장대리 최용수 : 국민복지연금법안과 동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이송되어온 동 법안에 대하여 11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6차에 걸쳐 상․하오 회의를 갖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끝에 수개 조항의 주요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제안 설명에서 장차 사회보장의 중핵적인 역할을 할 복지연금법안이 국민소득의 향상과 노령인구의 증가, 사회구조의 변..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1961.12.18.)

▒ 1961.12.18.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제87호) ▪ 일시 : 1961.12.18. 10시 50분 개의 1. 1962년도 최고회의기본정책(안) ◯ 오치성 위원 : 제87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음. 최고회의는 정책심의 기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안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1962년도 정책심의 하겠음. 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거반 의장 각하의 지시에 의거 부의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장을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각 분과위에서 자문위원 1명, 보좌관 1명씩 차출하여 조시형 장군이 간사위원으로서 수고하셔서 이 초안을 제시하게 되었음. 이것이 통과되면 1963년도 1964년도 기본정책을 연구해서 1962년초에 하달하겠음. 또한 지난 8월에 시달된 최고회의 기획지침을 심의하고 계속..

• [박정희 의료보험법 등] 역대 대통령 의료복지 관련 법률(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도입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1963.12.6.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된 법이다.제정 당시 보험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 형식이었으나, 1976년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1977.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첫 직장의료보험 강제가입이 실시되었다.지역의료보험은 1988.1. 농어촌주민을 시작으로 1989.7. 도시자영자로 확대되어 마침내 전국적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처음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적용해 전국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전..

• [2012.12.19] 제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검경수사권·공수처 공약 내용

▒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각 후보자별 정책공약1.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박근혜의 정책 공약○ 국민행복캠프 2012.11.7.◾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 검찰개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비리 검사 퇴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 이회창·노무현·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수처 등 공약과 노회찬·참여연대의 공수처 등 입법 주장 내용

▒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의 공수처 주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팩트○ 2019.10.2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분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발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의 사정 기관, 정몽준 전 의원의 공수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공수처 등을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20년 넘게 주장해왔다'고 발언했다.○ 2019.11.19. 문재인 대통령은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이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

• [외교문서 공개] 30년 외교문서 임수경·임종석 사건 비공개 논란 그 내용과 근거

1989년 3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민간 통일운동으로 외국어대 4학년(당시 21세)인 임수경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보냈다. 임수경은 제3국(서울→도쿄→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이라는 특이한 방북 루트를 통해 밀입북하였으며, 귀환에는 문규현 신부와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내려왔으나 곧 구속된다. 이 사건을 기획, 지원한 임종석(한양대 무기재료4·당시 23세) 전대협 3기 의장은 국가보안법(지령수수·잠입·탈출 등)ㆍ집시법ㆍ화염병사용처벌법 등 8개 죄목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990.5.24. 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선고｜1990.9.17.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선고｜1990.12.26. 대법원은 상..

• 공무원·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중립의무

○ 선거운동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선거운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 국민발안권 헌법 개정 규정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 ○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3·4차 개정헌법에서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차 개정헌법에서도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제헌~1차(1948~1954) ∘ 대통령 또는 국회(양원제일 경우 양원 각각) 재적의원 1/3 이상 제안 ▸ 2차~4차(1954~1962) ∘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재적의원 1/3,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제안 ▸ 5차~6차(1962~1972) ∘ 국회재적위원 1/3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제안 ▸ 7차~현행(1972~) ∘ 대통령 또는 국회 재..

• 고3 학생의 문재인 하야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글 전문(2020.3.2.)

코로나 19 대책 및 문재인 대통령 하야추천 청원시작 2020.03.02. 청원마감 2020.04.01. ○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권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늦장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서 '우한폐렴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과 함께 대응책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하여 현 시점에서 약 3주~4주동안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학교에서는 봄방학 전 개학당일에,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

• 박근혜 옥중 메세지 편지 전문(2020.2.4.)

2020.2.4. 국회 정론관 유영하 변호사 대독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천명이나 되고 30여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

• [김여정의 문재인 비난]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2020.3.3)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2020.03.03)-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하였다.어제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들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것이 아니다.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행동이다.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중단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수 없다.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하기는 청와대나 국방부가 자동응답기처럼 늘 외워대던 소리이기는 하다.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는것이다.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 김동진 판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추미애 장관 비판글 각 전문

2020년 2월 19일 김동진(1969.03.21. 서울 출생｜사법고시 35회·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내 자신 한 명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진 그는 좌파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2월 13일 단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

•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라도 검사들 명단과 좌천된 검사들 명단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임명되어 정권의 충견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정치 검사들이 있다. 국민의 눈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권력 일방의 편에 서서 아주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정권수사를 방해하는 과감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그 요직을 모두 특정 출신 검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지역적 적대 감정을 이용해서 정권수사 방어용 검사들을 모두 전라도 출신 검사들을 앉힌 것이다. 영악하고 교활한 자들이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19대 조기 대선을 앞둔 2017.3.1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방명록에 써서 논란이 된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에 대한 그 진의를 해석함에 있어 그들은 ..

• 김웅 검사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비판 글(전문)

2019.12.16.~2020.02.11.까지 방영된 JTBC 월화드라마 「검사내전」의 원작자인 베스트셀러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부장검사가 2020.1.14. 더불어민주당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비판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드라마가 종영된 2020.2.11. 전인 이날 사퇴를 한 것이다. 이 글에는 동료 검사들이 45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 모두가 지지하는 글이다. 사직 후 2020.2.4. 새로운보수당(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1호 영입 인사로 입당했다.▲ 2020.2.4. 김웅 전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