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 30년 외교문서 임수경·임종석 사건 비공개 논란 그 내용과 근거

1989년 3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민간 통일운동으로 외국어대 4학년(당시 21세)인 임수경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보냈다. 임수경은 제3국(서울→도쿄→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이라는 특이한 방북 루트를 통해 밀입북하였으며, 귀환에는 문규현 신부와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내려왔으나 곧 구속된다. 

이 사건을 기획, 지원한 임종석(한양대 무기재료4·당시 23세) 전대협 3기 의장은 국가보안법(지령수수·잠입·탈출 등)ㆍ집시법ㆍ화염병사용처벌법 등 8개 죄목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990.5.24. 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선고｜1990.9.17.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선고｜1990.12.26. 대법원은 상고 기각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원심을 확정 했다. 김영삼 정권 첫해인 1993년 가석방 되었고, 1999년 김대중 정권에서 사면복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경력·범죄경력

▲ (좌측부터) 임종석·임수경·문규현 신부

▲ 임종석(1966.4.24. 전남 장흥 출생)

지난 3월 31일 외교부는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 24만여 쪽을 전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방한 관련 사항 등 노태우 정부 초기의 주요 이슈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밖에 노태우 정부가 국제노동기(ILO) 가입 여부를 놓고 노동운동 격화 우려에 따라 갈팡질팡했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 관련 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현황 등

▲ 임수경(1968.11.6. 서울)

그러나 1989년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입북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빼버렸다. 외교부는 24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도 당시 남북 최대 문제이자 국제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방북 사건은 누락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왜 그랬을까?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문규현(1949.1.29. 전북 익산 출생) 신부

외교문서 공개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들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기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ㆍ차관보ㆍ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기획조정실장ㆍ의전장ㆍ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ㆍ재외동포영사대사 및 외교부장관이 예비심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 등 친정권 인사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결국 최고 책임자는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

▲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들(왼쪽부터) :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위원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윤순구 차관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임기모 외교부 의전장,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등 10명(2020.3.31.현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는 예비심사위원 또한 외교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현 정권 코드 인사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외교문서 공개절차>

북한과 관련되어진 내밀한 특히나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임수경 밀입북사건의 실질적 배후 조정자였던 정권 실세 임종석의 행적에서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발견되면 현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되게 된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공격 거리의 대상이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당연히 작용했으리라 본다.

외교문서공개심의 의원들은 비공개 된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 잘 알고 있다. 현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심의의원들이 정권과 관련된 불리한 내용을 덮기 위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통모하였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비공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후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또 다른 정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 진실도 언젠가는 파헤쳐져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 외교문서공개 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일부 극비상항을 제외하고 매년 공개해오고 있음.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 공개 외교문서(마이크로필름) 이용 안내

￭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또는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이용가능(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그 외 이용가능한 국·내외 기관

∙ 국회도서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Yenching Library)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무부령 제170호 1993.7.28. 제정) 바로가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관련 홈페이지

▸외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외교부] 외교사료관 바로가기

▸[외교부] 외교문서 목록 바로가기

▸[외교부] 문서열람실 안내 바로가기

—————————————————————————

□ [외교부]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2020.03.31.화)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팀장 황선옥) ☎ 02) 3497-8784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77권(약 24만 쪽)의 외교문서를 2020.3.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 원문해제 : 외교문서의 주요내용을 문서철별로 해설·요약(700자 내외)

올해 공개되는 문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협의 ▴재사할린동포 귀환 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의체제 수립 ▴동구권 국가와의 국교수립 관련 문서 등 포함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현재 코로나19로 임시휴관 중, 개관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자료실뿐만 아니라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27차에 걸쳐 총 28,000여권(약 391만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외교부 보도자료]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hwp

[첨부1] 2020년도 공개 주요문서.pdf

[첨부2]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해제문 화면.hwp 

■ 『제27차 외교문서공개』 주요 문서

￭ 한·아시아 관계

∙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의제제 수립 8권

∙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의전 포함) : 30권

∙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 14권

￭ 한·미 관계

∙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7권(5권 비공개)

∙ 한미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 각서교환 : 13권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협의 : 11권

∙ 한미 지적소유권 협의 : 4권

￭ 한·유럽 관계

∙ 동구권 국교수립 헝가리(8권), 폴란드(6권), 유고슬라비아(7권)

￭ 한중등 관계

∙ 국교수립-이라크 : 3권

￭ 다자 및 통상관계

∙ GATT 소고기패널 설지 및 보고서 이행 : 11권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그룹 : 각 분야별(약 30권)

￭ 한반도·국내정세

∙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사고 조사결과, ICAO 이사회) : 9권

■ 문서공개 등에 관한 법률관계(「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관련)

「외교문서」란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ㆍ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외교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이 지난 후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

○ 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 문서 비공개 대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함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임수경·문규현 신부 제1·2·3심 재판결과

- 죄명 :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입, 잠입·탈출, 회합, 찬양·고무·동조, 금품수수죄 등

▶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0.2.5. 선고

￭ 임수경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문규현 신부 :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제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90노1023) : 1990.6.11. 선고

￭ 임수경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문규현 신부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특수잠입탈출죄 적용을 배제하고 단순잔입탈출죄만 인정)

▶ 제3심 대법원(90도1613) : 1990.9.26. 선고

￭ 임수경·문규현 신부 상고기각 : 각각 원심의 징역 5년형과 자격정지 5년 확정

▶ 1992.12.24. 임수경·문규현 신부 3년 5개월간 복역 후 노태우 정부 말년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 1989.8.15.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가 함께 남한을 향한 판문점 분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 문규현(1949.1.1. 전북 익산 출생) 신부

￭ 무단입북(총 3회)

▸1989년 6월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남북 동시 통일염원 미사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입북하여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 봉헌

▸1989년 7월 정의구현사제단의 결정으로 평양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의 판문점 귀환에 동행하기 위해 재방북(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5년 → 2년 6개월 복역 후 1992.12.24. 노태우 정부 형집행정지로 가석방)

▸199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단과 함께 방북하여 평양 통일대축전에 참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보석)

■ 임수경의 입북 후 발언들

○ 1989년 6.21. ~ 7.21.

1.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6.21)

"엄마 아빠의 딸은 결코 범죄자가 아닙니다.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무분별한 학생도 아니고요. 단지 나에게 쏟아질지 모르는 갖가지 조작된 비난들을 감당해내실수 있을까 걱정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역적 노태우가 권좌에 앉아 농민들이 농약을 먹고 죽어가도… 수많은 선배열사들을 고문과 살인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2. 평양도착 기자회견(6.30)

"이곳에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임종석 의장님과 그리고 전대협 산하 평양축전 준비위원회 전문환 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저 혼자밖에 전대협에선 참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남한의 정권이 바로 반 통일세력이며 진정 통일을 원하는 자는 좌경 용공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입니다."

3. 고려호텔 기자회견(6.30)

"'평양축전은 오직 사회주의 국가들만의 정치적인 행사'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학생집회에 참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전대협은 남한지역 대표로서 보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는 세계청년학생집회는 결코 사회주의 국가들만의 정치적인 행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대협은 전국에 있는 각 대학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의 모임입니다."

"이념과 사상과 제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의 민중이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조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 있어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 3대 기본강령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은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재미교포 질문에 대한 답변)

"저는 북한에 나의 같은 민족인 형제들이 정말 그렇게 조국통일을 갈망하는지는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남한에서는 통일은 곧 좌경이고 통일은 곧 용공입니다. 지금 그 미국과 노태우 일당은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미친 듯이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말은, 남한에 있어서의 통일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계신 여러 형제들과 그리고 북녘, 남녁의 형제들 우리는, 7천만 겨레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현 정권 노태우 정권과 그 일당 그리고 남한에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미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동경주재 특파원(한국일보, 서울신문) 전화 인터뷰(7.2)

"정말로 잘 왔다고 생각한다. 북한에도 한국에서와 같은 민중의 진실한 삶이 있으며 북한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 30일 평양기자회견 내용이 가식이 아니며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 통일된 조국에서 살 수 있게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께도 내가 전대협대표로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할 평양에서 열리는 축전에 대한민국학생의 대표인 전대협이 반드시 참석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양의 청년학생들에게 남한학생들의 활동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남한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책도 없고 공부할 환경도 안 되어 잘 모른다."(공산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 인민문화궁전 기자회견(7.3)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전 인류의 평화를 옹호하는 세계의 청년학생 여러분, 지구촌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이건만 45년간 헤어져 살아왔고 따가운 분단 철조망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7천만 겨레는 하나된 마음으로 조국통일의 그날을 염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그것을 반대하는 국내외 세력으로 인해 좌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반제 연대성, 평화친선, 조선은 하나다.'를 우리와 함께 소리 높여 외치던 여리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만방으로 나의 조국은 두개의 국가가 아닌 하나의 국가의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저희들 남북한 동포는 그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단지 갈라져 살아온 45년간의 한 맺힌 분단의 철조망을 넘어 남과 북이 만나게 된 그 자체로서 하나가 되어야할 한 민족이기에, 한 겨레이기에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가승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한반도 남단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천여 개의 핵무기·핵기지 철수, 현재 체결된 휴전협정의 평화헙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한 간 자주적 민간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세계 청년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국내외에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약 99.9% 정도는 통일조국에 대해서 확신 있다 하겠고, 0.00001% 정도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남한 사회에 있어서 감옥은 결코 죄를 짓는 사람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의 자주화 그리고 나라의 민주와 통일을 외치던 분들은 이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구속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 이후 휴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바로 북한과 미국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한반도 남단에 정치적 간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입개방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침탈을 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침탈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지역 국군 통수권은 바로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에게 국방부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사적인 자주화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주도 경제적인 자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대협의 어떠한 지도핵심성원도 아니고 단지 전국의 100만 청년학도중의 한사람 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수하게 어느 조직의 대표자 이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전국의 100만 학도의 모습은 바로 저와 같은 모습입니다. 모두가 저와 같이 투쟁적이고 그리고 평화통일을 갈망합니다."

"판문점으로 가는 것은 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청년학생들과 그리고 가능하면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북한 청년학생들과 그리고 7천만 겨레가 판문점으로 향한다면 아마 판문점을 가로막는 자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 국제대학생 회의(7.4)

"남한에는 천여 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수십 개의 미군기지가 전국을 덮고 있다. 또한 한미군사훈련, 공격용 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너무나 크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이려한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곧 전 아세아의 평화이며 그것은 곧 온 지구촌의 평화인 것이다."

7. 평화, 군축, 핵무기 없는 세계안전센터 제1센터진행 제4분과회의(7.6)

"팀스피리트 훈련이라는 것은 공격형 전쟁연습으로써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군사훈련이다. 그러나 팀스피리트 훈련은 매년 지속된다. 그런 가운데서 남북한 교류와 남북한 대화는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8. 통일문화의 밤 행사(7.9)

"북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같이 보인다. 그래서 대단히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다. 남쪽에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언니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9. 김형직 사범대학방문(7.10)

"남한당국으로 부터 극렬 좌경학생, 극렬 용공학생으로 지탄을 받던 우리의 친구 애국학생 남태현 열사가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방해정 열사가 바로 내가 염원하는 명예학생으로 출석부에 등록되어 매일 매일 북한 학생들과 만남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분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투쟁하겠다.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는 철조망을 넘어 남한의 청년학생들과 4천만 겨레에게도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하나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10. 김일성종합대학 방문(7.12)

"조국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지난해 6.10, 8.15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투쟁 때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리한 학생들의 투쟁은 남녘땅 전역에서 통일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자신이 이곳에 올 수 있었다."

11. 국제평화대행진 발대식(7.20)

"실로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작년 통일염원 44년 우리가 남과 북의 청년학생들이 백두에서 그리고 한라에서 만나서 8.15 민족해방절에 남북학생회당을 주최하기 위해서 그리한 염원들을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2. 국제평화대행진 출정식(7.21)

"세계평화애호형제들의 지지와 국제연대 속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및고 우리 남북청년학생들의 지향과 염원을 당고 있는 국제평화대행진은 애국과 매국, 통일과 반통일, 평화와 전쟁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저는 미국과 남한당국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자주·민주·통일의 일꾼들인 백만의 전대협학우들을 대표하고 있는 저의 판문점 통과를 무사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 담보를 정식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백만의 전대협 학우들과 남벽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저의 식구들이 통일염원을 앞당기기 위한 마음으로 제가 판문점에 도착하는 7월 27일에 판문점까지 나와 저와 함께 행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 1989.9.8.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임수경 밀입북 수사결과 발표 요지

Ⅰ. 수사경위

지난 1989년 6월 30일 임수경(21·외국어대 용인분교 불어4)은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이하 「전대협」) 대표임을 자처하고 북한이 연공 통일전선 확대와 반미. 통일투쟁선동 등 대남 정치공세를 위해 개최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하 「평양집회」)참가 차 밀입북하여 북한의 극진한 환대와 통일영웅이라는 부추김에 도취된 나머지 47일 동안 북한의 정치선전 선동대로 활동하는 등 극렬한 반국가 이적활동을 하다가 8월 15일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불법적으로 넘어 남하하였음.

국가안전기획부는 8.15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임수경의 신변을 확보, 밀입북경위와 체북행각 등을 집중 규명하는 한편, 그 배후에서 임수경의 밀입북을 모의·조종하였거나 지원한 관련 혐의자 63명을 검거 조사하였음.

Ⅱ.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북한이 「평양집회」를 대남 정치 공세에 최대로 활용하여 반미·연공 통일전선 확대로 우리사회 내부를 교란시켜 적화통일의 결정적 여건을 조성할 목적 하에 북한의 대남 사업담당 비서 허담(60)이 관장하고 있는 「조국평화 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와 「통일전선부」 등 대남 공작 기구를 총동원하여 북한의 해외공작전위조직인 「재미 한국청년연합」(이하 「한청련」),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이하 「유럽 민협」), 「재일한국 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호주 한국민족자료실」(이하 「민족자료실」] 등을 조종, 「전대협」의 핵심 「주사파」인 정은철·박종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 북한의 치밀한 공작이었음이 밝혀졌음.

Ⅲ. 수사 결과

■ 북한의 공작

○ 국내외 조직의 연계공작

북한은 정치선전장인 이번 「평양집회」에 「전대협」 대표를 참가시켜 반미·연공 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의도 하에 대남 공작총책 허담이 장악하고 있는 「조평통」과 「통일 전선부」 등 대남 공작 기구를 총동원, 해외 친북 반한 단체들을 전위 조직화하여 일본지역을 날으는 새의 「몸통」, 미주 지역을 「오른쪽 날개」 유럽지역을 「왼쪽 날개」로 삼아 이른바 「대남 포위공격 전선」을 구축하고 국내 「전민련」 · 「전대협」 등과의 연계공작에 주력하여 왔음.

1988년 8월 15일 남북 학생회담기도시 재미 「한청련」은 이번 「평양집회」에 참석한 정기열과 이상연 (31·「한청련」회원, 문규현 1차 밀입북주동자 이행우의 자) 등을 입국시켜 연세대에서 개최된 이른바 남북학생회담 출정식에 참가, 학생들을 선동토록 하였고

특히 「조총련」이 급조한 「재일 교포 학생연합」(대표 이수남·재일 조선대 4년)은 1988년 8월 초 재일조선대생 최영훈(가명)을 은밀히 국내에 침투시켜,

당시 「전대협」 의장 오영식에게 남북 학생회담 추진자금 2천만 원을 제공하고, 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해 「전대협」 대표를 일본으로 밀항, 입북 시킬 것을 모의하는 등 해외 전위조직과 국내 친북 세력의 연계공작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

○ 「전대협」 침투과정

이번 임수경 밀입북사건은 이와 같이 북한의 해외 전위조직과 국내 친북 세력이 연계된 가운데 북한이 공개적으로는 「조평통」 「조선학생위원회」 등을 동원하여 「전대협」에 평양집회 참가요청서 발송, 「전대협」 「전청협」 대표와의 실무회담제의, 조선학생위 부위원장 리찬이 체코에서 「전대협」 의장 임종석에게 참가촉구 전화를 하는 등 선전선동 공세를 취하는 한편,

그 이면 공작으로 대남 비밀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를 동원, 1988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재미 「한청련」 회원이며 「조국통일 북미주협회」 회장인 양은식(53·1976년부터 10회 방북, LA민족학교강사)과 1989년 3월 방북한 정기열에게 각각 「한청련」이 중심이 되어 해외교포와 국내 「전대협」 등이 평양집회에 참가토록 하고 평양집회 후 국제평화 대 행진을 주도하라」고 지시하여, 이들이 재미 「한청련」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LA민족학교」 책임자 윤한봉과 함께 추진한 공작으로 밝혀졌음.

■ 임수경의 밀입북 경위

○ 임수경 선발과정

임수경은 대학입학 후 지방분교생이 된데 대한 열등의식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념서적 탐독에 몰두, 좌경의식화 되어 각종 학내 외 시위에 가담하는 등 행동대원으로 적극 활동하다가 특히 3학년이 되면서부터 총학생회 총무부 차장직을 맡으면서부터 체계적인 의식화 학습을 받고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노선과 동일한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혁명」(N-LPDR) 이념과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소위 「주사파」로 변모하였음.

4학년이 되면서 애인관계인 윤원철(23·외대용인분교총학생회)의 추천으로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용성총련」)의 「평양집회」 준비위원회 정책기획실장으로 들어간 이후 「전대협」의 「평양집회」 준비위원회 정책기획실장 박종열과 「평양집회」 참가투쟁 등에 앞장서 왔음.

박종열은 임수경의 과시적이고 충동적인 기질과 사상적 무장 정도를 검증한 결과 임수경이 「평양집회」에 「전대협」의 대표로 보낼 적격자라고 내심 판단하고 임수경과의 면담을 통해 그의 전과관계, 아버지의 직업, 가족관계, 재일 친척 유무, 해외여행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바 전과가 없고, 일본에 펜팔 하는 친구가 있으며 총학생회 간부출신이라 대중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공직에 있어 해외에 나가는데 용이하다고 판단, 「평양집회」 참가대표로 선발하기로 하였음.

■ 입북 후 반국가 이적활동

임수경은 1989년 6월 30일∼8월 15일 47일간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국빈에 준하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가운데 모든 행동을 북한의 안내지도원 및 경호원과 함께 하면서 ▴7월1일∼7월8일 평양집회 행사참가 ▴7월9일∼7월19일 김일성 종합대학 등 방문·금강산관광 ▴7월20일∼7월27일 국제평화 대 행진 참가 ▴7월27일∼7월31일 판문점을 통한 귀환 시도 및 단식농성 ▴8월1일∼8월11일 평양 외국인법원 입원 ▴8월11일∼8월14일 평양시내 관광·각종야유회·평양군중 환송식 참석 등 북한이 정해준 일정에 따라 활동하였음.

또한 임수경은 체북 기간 중 ▴성명발표 4회 ▴기자회견 7회 ▴군중집회 등 참석연설 12회▴선전시설 견학 33회 ▴대학방문 6회 ▴연회참석 7회 ▴평양집회행사 참석 9회 ▴공연·영화 등 관람 9회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선전 대원이 되어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에 적극 동조하는 반국가 이적활동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음.

○ 북한의 세뇌선전공작

북한은 임수경에게 최신형 벤츠승용차 1대 및 운전기사와 안내지도원 정명순(여·41)을 고정배치 하는 것은 물론,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위원장 고응삼(정치경제학부 5년)·평양연극영화대 학생 김순영 (배우학부 4년) 등 대학생7명(남5·여2)을 신변안전 및 동태감시 담당경호원으로 배치하였고,

1개 층 전체가 하나의 객실로 외국 국빈 방북 시나 사용하는 고려호텔 38층(소위 「초대층」)에 투숙시켜 고급 외제비품 및 기호에 맞는 식단을 짜서 제공하는가 하면 「평양집회」 개막식 때 여타 참가자 입장 시와는 달리 임수경 입장과 동시 김일성 부자를 비롯한 10만 군중이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와 함성으로 환호하고 김일성 주최 리셉션에서 김일성이 「통일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하는 등 최대의 환대를 베풀었으며 「조평통」 위원장 허담, 부위원장 전금철·윤기복, 「조국전선」 의장 여연구,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등 대남 공작기구 간부 등 북한권력의 핵심인물들과 면담을 시키는 등 최고의 국빈 대우를 하였음.

또한 북한은 금강산. 만경대·혁명열사 능 등 선전시설 33개소 견학 및 김일성 종합대·김형직 사범대 등 6개 대학을 방문시키면서 임수경을 김형직 사범대 명예학생으로 등록, 북한학생들이 임수경을 혁명열사로 추앙토록 하였으며 만수대 미술창작 실로 하여금 임수경 석고상을 제작, 전시케 하여 마치 임수경이 「통일의 꽃」인양 찬양·미화하여 환상에 젖도록 하는 등 세뇌공세를 퍼부었고

심지어 북한주민을 동원하여 임수경이 묵고 있던 호텔 방의 절반을 채울 정도로 선물공세를 하는 한편 장주희라는 할머니(81)로 하여금 「고향이 경북 성주인데 미국 놈들 때문에 못 가 원통하다」며 북한 돈 3천 원(1백 원짜리 30장)을 주게 하고,

김일신(7)·오은별(8) 등 어린이를 시켜 「언니, 남반부에 가면 미제가 잡아죽이니 같이 살아요. 언니는 조선의 꽃이에요」라고 울게 하여 감성에 호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환심공세를 퍼 귀환이후에도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뇌공작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