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료보험법 등] 역대 대통령 의료복지 관련 법률(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도입

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1963.12.6.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된 법이다.

제정 당시 보험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 형식이었으나, 1976년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1977.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첫 직장의료보험 강제가입이 실시되었다.

지역의료보험은 1988.1. 농어촌주민을 시작으로 1989.7. 도시자영자로 확대되어 마침내 전국적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처음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적용해 전국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전국민의료보험 확대까지는 100여년, 일본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는 3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세계 유례없는 단기간의 성과였다.

▪ 한국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소요기간

∙ 1963년(의료보험법 제정) ~ 1989년(지역의료보험 확대 적용한 전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는 26년

∙ 1977년(직장건강보험 실시) ~ 1989년(지역의료보험 확대 적용한 전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는 12년

▪ 유럽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소요기간

∙ 독일(1883~2009｜공적의료보험은 전국민의 90% 적용+민간의료보험) 126년 ∙ 벨기에 118년 ∙ 오스트리아 79년 ∙ 룩셈부르크 72년

▪ 아시아 등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소요기간

∙ 일본 36년(1922~1958) ∙ 대만(1950 Labor Insurance ~ 1995 전국민건강보험 NHI 도입) 45년 ∙ 싱가포르 : 19년(1965 NHS 제도~1984)｜4년(1980 MSA 제도~1984) ∙ 이스라엘 84년

1960~1970년 국가재건최고회의·박정희 정부 당시 지금의 4대 보험 중 건강보험(현 국민건강보험법)의 기초가 된 의료보험법,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국민복지연금법(현 국민연금법),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공부조제도(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등)의 토대가 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98.10.1.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재정은 분리)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61개 지사)이 설립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2.8.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통합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2000.1.1. 시행｜단,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행위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행위는 1999.2.8.부터 시행)하고, 2000.7.1.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승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의료보험 통합 경과

▸1998.10.0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을 통합(제1차 의료보험 통합)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1999.12.3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별도관리(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 제6093호)

▸2000.07.01.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업무개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지역보험)과 139개 직장의료보험 통합(제2차 의료보험 통합)해 단일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업무개시｜의약분업 실시

▸2003.06.30.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별도관리(구분계리) 연장

▸2003.07.0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재정 통합(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618호 의거)

↘ 관련 글

▸ [박정희] 의료보헙법 개정의 변천 과정·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1961.12.18.)

▸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

▸ 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보위입법회의

↘ 아래는 시기별 역대 정부가 제정한 의료·복지 관련 법률들을 과거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 4대보험(의무가입 보험) 제정

1.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제정~현재)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2. 국민연금 ▪ 국민복지연금법(1973.12.24. 제정~현 국민연금법) ☜ 박정희 정부

3.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 김영삼 정부

4.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 김대중 정부 ← 의료보험법(1963.12.16. 제정~1999.2.8. 폐지)

▣ 역대 정부의 의료 복지 관련 법률

▪ 회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1910.12.29. 제정~1920.4.1. 폐지)

▪ 조선의료령(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1944.8.21. 제정~1951.9.25. 폐지)

□ 제1공화국(대통령제)

Ⅰ. 제1대 ~ 3대 이승만 정부(1948.7.24.~1960.4.26.)

▲ 제1~3대 이승만 대통령

∙ 제1대 : 취임일 1948.7.24.(1948.7.20. 초대 대통령 선거) ~ 퇴임일 1952.8.24. 

∙ 제2대 : 취임일 1952.8.15.(1952.8.5. 제2대 대통령 선거) ~ 퇴임일 1956.8.14.

∙ 제3대 : 취임일 1956.8.15.(1956.5.15. 제3대 대통령 선거) ~ 퇴임일 1960.4.26.

▪ 국민의료법(1951.9.25. 제정~1962.3.20. 의료법으로 명칭변경~현재)

▪ 국민의료법시행세칙(1951.12.25. 제정~2008.6.30. 폐지)

▪ 국민생명보험법(1952.12.16. 제정~1976.12.22. 폐지)

▪ 국민생명보험법시행령(1953.1.31. 제정~1977.1.27. 폐지)

▪ 국민생명보험법시행규칙(1953.3.15. 제정~1977.1.29. 폐지)

▪ 국민생명보험단체취급규칙(1953.3.15. 제정~1977.1.29. 폐지)

▪ 약사법(1953.12.18. 제정~현재)

▪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운용령(1954.7.21. 제정~1977.1.27. 폐지)

▪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운용규정(1955.5.7. 제정~1973.8.3.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운용규칙으로 명칭 변경~1977.1.29. 폐지]

▪ 보건소법(1956.12.13. 제정~1995.12.29. 지역보건법으로 명칭변경~현재)

▪ 공무원연금법(1960.1.1. 제정~현재)

□ 제2공화국(의원내각제)

Ⅱ-1. 허정 과도정부(1960.4.27.~1960.6.15.)

▲ 허정 외무부 장관

Ⅱ-2. 제4대 윤보선 대통령·장면 내각 정부(1960.8.13.~1962.3.22.)

■ 윤보선 대통령·장면 내각 정부

▸윤보선 대통령(1960.8.13.~1962.3.22.)

▸장면내각(1960.8.19.~1961.5.20. 사직)

▲ 제4대 대통령 윤보선(좌)· 국무총리 장면(우)

□ 헌정공백기(군정시기)

Ⅲ. 박정희 1961.5.16.혁명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소장

∙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 관련 글

▸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

▸ 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보위입법회의

▪ 생활보호법(1961.12.30. 제정~1999.9.7. 폐지)

▪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1962.1.20. 제정~1977.12.31. 폐지)

▪ 보험심의위원회규정(1962.2.9. 제정~1971.4.14. 폐지)

▪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규정(1962.2.20. 제정~1970.2.5.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으로 명칭 변경~1996.7.13. 폐지)

※ 윤보선 대통령 하야(1962.3.22.)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

▪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1962.12.29. 제정~1968.12.21. 대한재보험공사법으로 명칭 변경~1977.12.31. 폐지)

▪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시행령(1963.2.5. 제정~1969.3.3. 대한재보험공사법시행령으로 명칭 변경~2019.1.29. 폐지)

▪ 군인연금법(1963.1.28. 제정~현재)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5. 제정~1995.12.30. 폐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제정~현재)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1963.12.7. 제정·2016.2.3. 폐지)

▪ 의료보험법(1963.12.16. 제정~1999.2.8. 폐지)

□ 제3공화국(대통령제)

Ⅳ. 제5대 ~ 7대 박정희 정부(1963.12.17.~1972.12.26. ← 3선 연임)

▲ 제5~7대 박정희 대통령

∙ 제5대 : 1963.12.17.~1967.6.30.

∙ 제6대 : 1967.7.1. ~1971.6.30.

∙ 제7대 : 1971.7.1.~1972.12.26.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1964.2.26. 제정~1995.4.15. 폐지)

▪ 의료보험심의위원회규정(1964.5.28. 제정~1977.3.14. 폐지)

▪ 의료보험심사규정(1964.6.29. 제정~1977.3.14. 폐지)

▪ 의료보험심사규정시행규칙(1964.11.30. 제정~2008.6.30. 폐지)

▪ 군인보험금지급규정(1968.12.19. 제정~1982.11.30. 폐지)

□ 제4공화국(대통령제)

Ⅴ. 제8대 ~ 9대 박정희 정부(1972.12.27.~1979.10.26. ← 2선 연임)

▲ 제8~9대 박정희 대통령

∙ 제8대 : 1972.12.27.~1978.12,26.

∙ 제9대 : 1978.12.27.~1979.10.26. 

▪ 모자보건법(1973.2.8. 제정~현재)

▪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12.20. 제정·2000.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명칭 변경~현재)

▪ 국민복지연금법(1973.12.24. 제정·1986.12.31. 국민연금법으로 명칭 변경~현재)

▪ 의료보호에관한규칙(1977.1.4. 제정~1978.9.1. 폐지)

▪ 의료보호법(1977.12.31. 제정·2001.5.24. 의료급여법으로 명칭 변경~현재)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7.12.31. 제정~1997.12.31. 폐지)

Ⅵ. 제10대 최규하 정부(1979.12.31.~1980.8.16.)

Ⅶ. 제11대 전두환 정부 1(1980.9.1.~1981.2.24.)

▲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12.31. 제정·1991.12.1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명칭 변경~현재)

Ⅷ. 제12대 전두환 정부 2(1981.2.25.~1988.2.24.)

▲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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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제13대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

▲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 국민의료보험법안(1989.3.9. 본회의 의결 → 1989.3.22. 노태우 대통령 재의요구 → 1992.5.29. 임기만료폐기)

- 노태우 대통령의 국민의료보험법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정족수의 2/3의 찬성이 필요하나, 당시 야당의원 수가 2/3에 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자동폐기됨.

- 노태우 정부 임기 첫해인 1988.4.26.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총 299석 중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125석,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35석(* 이하 3당은 1990.1.22.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으로 재탄생해 216석의 거대 여당이 됨),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 70석, 한겨레민주당 1석(전남 신안 지역구 박형오는 이후 평화민주당에 입당), 무소속 9석의 의석을 차지함.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발의·의결·폐지까지의 과정

Ⅹ.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현재)

▪ 국민의료보험법(1997.12.31. 제정~1999.2.8. 폐지)

Ⅺ.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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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별 재임 기간과 개요(이승만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