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제정] 국민건강보험법(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현재)

▪ 국민의료보험법(1997.12.31. 제정~1999.2.8, 폐지)

○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 국민건강보험법(안)

∙ 1999.2.8. 제정

∙ 2000.1.1. 시행

▪ 법안 진행단계

1999.1.6. 국회본회의 가결 → 1999.1.29. 정부이송 → 1999.2.8. 공포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98.12.2. 한나라당 황성균, 정의화, 박시균, 김홍신, 김찬우, 황규선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 1998.12.3. 정부(김대중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이 1998.12.3.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19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1998.12.9.)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단일안으로 마련하여 1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1998.12.23.)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 제안이유

현재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그 가입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대표·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료의 조정 등 보험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지급·치료·예방 등의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장제비와 상병수당 등의 임의급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립하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80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괄승계하되,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계하도록 한다.

[1999.1.6.] 국민건강보험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HWP

[1999.1.6.] 국민건강보험법안 국회본회의 회의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