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논란에 대한 입장문(2020.2.12)

【논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2020.2.12.) ▷원문법무부는 2020.2.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이번 논란이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을 원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를 제안한다.국회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그간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

• [전국교수모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성명서(2020.2.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해온 교수 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020년 2월 11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정교모」는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정교모」에 따르면 현재 전국 377개 대학, 6094명 교수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8명 명단(2019.7.31.자)

◎ 인사 개요 법무부는 2019.7.31.(수)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6.(화)자로 단행하였음. 지난 7.26.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여 당면한 현안 수사, 공판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음. ◎ 인사의 특징 ○ 개선된 인사제도에 따른 최초의 고검검사급 인사 ▲ 「검사인사규정」등 준수 2018.12.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하였음. ※ 2021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39명 명단(2019.7.26.자)

◎ 인사 개요법무부는 2019.7.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31.(수)자로 단행하였음.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 이번 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인사의 주요 내용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2기 3명, 23기 1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으로 신규 보임하였음.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등 총 14명을 승진시..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596명 명단(2018.7.13.자)

◎ 인사 개요법무부는 2018.7.13.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7.19.자로 단행하였음.이번 인사는 지난 6.22.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대검 인권부 신설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인사의 특징○ 검찰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대검 인권부 신설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여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대검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38명 명단(2018.6.19.자)

◎ 인사 개요법무부는 2018.6.19.(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22.(금)자로 단행하였음.￭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9명), 전보 28명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인사 방향-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하였음(2017.7. 제116차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주요 내용- 공석인 고등..

• [법무부 인사]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임명(2017.9.29.자)

■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9.29.부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명하였음.이번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법연수원 24기)에 이어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세 번째 인선임신임 황희석 인권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음.※ 시간별 검찰 인사이동 현황(2017.9.28. ~ 2020.8.27.)1. [법무부 인사 2017.9.28.]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 인권변호사 황희석 임명2. [법무부 인사..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2020.2.10)

2020.2.10.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 등 475명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일시 : 2020.2.10.(월) 11:20장소 : 국회 정론관1. 한변 등 우리 500명의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 만행에 대항하여 결연히 맞서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법조인들을 격려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작년 9월 조국사태 시국선언에 이어 아래 링크 내용과 같은 제2차 시국선언을 한다.2. 여기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 권 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

• [문재인 정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2020.1.29.)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 전문 (2020.2.7. 원문 동아일보)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

• 최강욱의 범죄혐의 내용과 재판진행 상황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2020.1.23.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출석 통보(2019.12.9. 1차 출석요구서, 12.16. 2차 출석요구서, 2020.1.3. 3차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국 아들이 로펌에서 밤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

• 검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 거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입장문(전문)

2020.1.23.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검찰소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이기도 한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민변 출신)는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 입장문에서 최강욱은, 검찰이 발송한 출석요구서에는 자신을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감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출석 요구서와 자신에게 통지된 출석요구서 내용의 일부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2020.1.23.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가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다음은 그 입장문 전문이다.○ 들어가며그간 염려하고 성원해주신 분들게..

• 황운하 청장 프로필

황운하 청장은 경찰대학교 법학과(1기)를 졸업하고, 1985.4.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생활을 시작, 1995.7. 경정임용 서울청·경찰청 주요보직을 거친 뒤 2005.7. 총경에 임용된 후 대전서부경찰서장.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을 역임한 후 대전지방경찰청 대전 중부경찰서장, 서부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등을 거쳐 2011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다. 2019.12.31.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되었다. ○ 황운하(1962.9.10. 대전 출생) ∙ 대전산성초등학교 ∙ 대전동산중학교 ∙ 서대전고등학교 ∙ 경찰대학 법..

• 대검과장 정희도 검사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비판 글(전문)

Ⅰ. 정희도 검사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글대검찰청 정희도(서울생｜사41회·연31기) 감찰2과장은 2020년 1월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비판 글을 올렸다.지난 2020.1.8. 법무부는 1차 검찰대학살로 불리는 전보 22명, 신규보임 10명 등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이에 대해 정희도 2과장은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결국 그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법부부가 발표한 2월 3일자로 단행되는 2차 검찰대학살 전보 등 713명 중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조치에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

• [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

￭ 법무부는 2020.1.8.(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3.(월)자로 단행하였음- 신규 보임 10명(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하여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석으로 유지하였음-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 27기에 국한하여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하였음￭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하였음￭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였음▸[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

• [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2020.1.23.자)

￭ 법무부는 2020.1.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3.(월)자로 단행하였음￭ 2020.1.13.(월)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하였음￭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음￭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하였음▸[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

• [정교모 자료] 공수처의 실체 10가지 Q&A(위헌·민변검찰화·게슈타포 등)

공수처 법안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하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입법, 사법, 행정 3권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이다!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조국 교수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직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크게 좌절하며 분노하였다.▪ 전혀 정의롭지 못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검찰개혁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 [2020년 庚子年]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 기자회견 전문(2020.1.14.)

2020.01.14.(화)○ 사회(고민정 대변인) :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작년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살아있는 답변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자들께서는 정확하게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순서는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통령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문 대통령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2020년 庚子年]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사 전문(2020.1.7.)

2020.01.07.(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년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