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장 프로필

황운하 청장은 경찰대학교 법학과(1기)를 졸업하고, 1985.4.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생활을 시작, 1995.7. 경정임용 서울청·경찰청 주요보직을 거친 뒤 2005.7. 총경에 임용된 후  대전서부경찰서장.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을 역임한 후 대전지방경찰청 대전 중부경찰서장, 서부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등을 거쳐 2011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다. 2019.12.31.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되었다.

○ 황운하(1962.9.10. 대전 출생)

<학력>
∙ 대전산성초등학교
∙ 대전동산중학교
∙ 서대전고등학교
∙ 경찰대학 법학 학사(1기)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형사소송법 전공·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 논문)

<경력>
∙ 1984년~1991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 근무
∙ 대전서부경찰서장(총경)
∙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 대전중부경찰서장(2008.3.23.)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서울 송파경찰서장
∙ 경찰수사연수원장
∙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 경찰대학 교수부장(경무관)
∙ 2016.12.7.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

●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
● 2017.5.10.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
∙ 제23대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 2017.8.3. ~ 2018.11.29.)
∙ 제14대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 2018.12.3. ~ 2019.12.30.)
∙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2019.12.31. ~ 2020.2.21. 직위해제)

※ 황운하는 경무관은 수사권 독립문제에서는 경찰내 강경론자로 꼽힌다. 총경이던 2006년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좌천됐고, 2011년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아 경찰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검찰과 맞서기도 했다. 황 경무관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현 체제에서는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대전 서부경찰서장 시절인 2006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측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비판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고,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그와 검찰의 갈등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절정에 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제의 ‘울산시장 측근 수사’는 물론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 검·경 갈등이 표면화된 대표 사례가 그의 울산경찰청장 재직 기간에 발생했다.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변천
경찰청은 2003년 수사구조개혁 전담기구로 「수사제도개선팀(팀장은 총경급)」 설치 →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연구, 국회 대응 업무 등의 역할을 하는 「수사구조개혁팀(팀장은 총경급)」으로 명칭 변경(2005년)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추진된 2011년 「수사구조개혁단(단장은 경무관)」으로 격상 → 2013년 수사구조개혁팀(팀장은 총경 )으로 다시 격하 → 2015년 수사권 조정 및 수사제도·정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연구관실」로 명칭 변경 → 2016년 9월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칭 → 2016년 9월 26일 수사권 조정 전담기구 「수사구조개혁단(단장에 2016.12.7. 황운하 임명)」 출범 → 2017년 5월 9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약 내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 → 2017년 8월 17일 「경찰개혁추진태스크포스(TF)팀」과 「수사구조개혁단」 등 개별 추진단 통합한 「경찰개혁추진본부(본부장은 경찰청 차장)」 발족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정치 편향성 논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단장 이형세 2018.12.21. 임명｜전 수사구조개혁1팀장 ← 단장 김재규 2017.8.9. 임명｜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 보고서와 함께 내려온 공지에는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 달라'는 추신이 달렸다. 이에 각 부서는 해당 보고서들을 소속 직원 1,000여명에게 배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9년 10월 중순 경찰청 고위 간부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 보고서들을 언급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고서가 회람용으로 배포된 것이다.

보고서와 공지를 내려 보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다. 민 청장 역시 수사구조개혁단 출신이다. 최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하고 사진까지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경찰관도 이 조직 소속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구조개혁단은 민 청장의 사상을 구현하는 조직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수사구조개혁단은 보고서들과 함께 '청장님 지정 필독 도서'도 경찰청 각 부서에 공지했다. 한국 검찰과 법원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사법 개혁 방안에 대해 다룬 '법원과 검찰의 탄생'(문준영 저)이란 책이다. '각 부서가 개별 구입해서 국장님들께 전달해달라'는 추신이 붙었다. 이 책의 서평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서울대 인턴 예정 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썼다. '한국의 검찰과 사법의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함으로써 문제의 기원이 저절로 드러난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법 개혁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해놨다.

이 책은 2010년 초판이 발행됐고, 최근 절판(絶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각 부서 서무들은 책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책이 없어서 대부분 부서가 나처럼 못 구한 상태"라고 했다. 한 경찰청 고위 간부는 "업무도 바쁘고, 책을 구해줘도 읽을 마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2019년 10월 3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민갑룡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경찰청장이 집권 여당의 정책 보고서를 개인 자격도 아닌 청장의 지위에서 내부에 배포하고, 일독 권유를 지시한 행위는 정치 경찰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어떤 국가 기관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집권 여당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민갑룡 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은 심각한 법치 파괴 행동'이라고 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민 청장이 특정 정당의 보고서를 경찰 조직에 배포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경찰을 정치 조직화했다'고 했다.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간부의 조국 수호 집회 참여 논란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A총경이 2019년 10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먼저 ‘서초역’이라는 설명과 함께 집회 시작 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총경 얼굴 뒤로는 집회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 담겼다. 1시간 뒤 올린 다른 사진을 보면, A총경은 촛불을 든 시민들 사이에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다. A총경은 스카프로 얼굴 아랫부분을 가렸고, 여성은 당일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조국 수호’라고 적인 손팻말을 든 모습이었다. A총경은 논란이 일자 한 시간 만에 삭제했다. 

※ 경찰청 조직구성도(지방경찰청 18개 부속기관 5개 경찰서 255개)

경찰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8국 9관 32과 17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체적으로 생활안전국·수사국·교통국·외사국이 민생치안을, 경비국·정보국(정보심의관)·보안국이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대변인·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감사관·정보화장비 정책관, 과학수사관리관, 치안상황관리관이 행정지원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 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등 4개의 교육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이 있다.

- 또한 치안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특별시·광역시·도에 18개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 255개, 지구대 584개, 파출소 1,433개를 운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