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이어 민주당 양평군수 특혜비화 내용 및 두 정당 주장 팩트체크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원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감일JCT)과 양평군 양서면(양평JCT)을 잇는 고속국도이다.

2023.5.8.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하였는데 그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던 기존 예타 원안이 아닌 김건희 일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에 지정됨으로써 민주당 등 야권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관련 글> ▸[팩트체크] 김건희 땅 특혜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자

그러나 이후 김건희 가족 특혜론과 반대로 예타조사가 착수 진행되었던 시기의 전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소속 당시 양평군수로 있던 정동균 일가가 아래와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상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양평JCT(분기점) 인근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소재 토지 14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특혜론으로 비화되어 되려 역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상속 받은 땅인데, 난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는 종점 예정지에서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하기에 종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길이 나있지도 않은 땅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2필지를 제외하곤 다 길가에 있거나, 길에 맞닿은 정 전 군수 땅에서 접근 가능한 연결된 땅이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 전·현직 양평군수

￭ 전 민선7대 정동균(민주당) 양평군수(재임기간 2018.7.1.~2022.6.30.)

￭ 현 민선8대 전진선(국민의힘) 양평군수(재임기간 2022.7.1.~현재)

---

아래는 정동균 전 군수 일가의 아신리 소재 소유토지 현황이다.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총 14필지 10,562㎡(3,195평)

￭ 11필지 9,709㎡(2,937평) - 원안상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양평JCT(분기점)에서 약 1.6㎞ 거리에 위치
◦ 9필지(소유자 : 상속·증여로 취득 공동소유)
◦ 2필지(소유자 : 정동균 전 군수 아내) : 1998·2004년 각 매매취득

￭ 3필지 853㎡(258평) - 자택* 앞 토지로 2020.12.8. 3억4,570만원 매매취득
- 소유자 : 정동균 전 군수 아내 : 정동균 전 양평군수 현직 시절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에 토지를 구입하였고, 4개월 뒤인 2021.4.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됨
- 자택과 이 3필지는 원안상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양평JCT(분기점) 아래 양평IC(나들목) 출구에서 800m 거리에 위치
* 2000년 488㎡(148평) 토지를 매수하여 2001년 2동짜리 연면적 161㎡(49평) 단층주택 건축 후 부부가 거주해 옴

▴ 경기도 양평군 전체 행정지도

지금껏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김건희 소유 땅값을 올리기 위해 노선을 바꿨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논리에 맞춰 되려 이제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도 땅값을 올리기 위해 노선 종점을 양서면에 뒀다는 억지개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2023.7.9. 국회 소통관에서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특혜의혹 진상규명 TF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인근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던 인물이고, 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에도 참석한바도 있다.

---

✔ 민주당 등 야권과 국토교통부 등 여권은 서울·양평 고속국도에 대한 원안과 대안의 차이를 두고 여전히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애초 서울·양평 고속국도 원안의 첫 기점은 감일JCT(분기점) – 상사창IC(나들목) – 상산곡IC – 북광주JCT – 남종IC – 종점인 양평JCT 등의 6개의 출입시설이 계획되었으나, 양평군 주민들은 접근성 확대를 위해 강하면에 IC(나들목) 신설을 요구해왔고, 이 숙원에 따라 남종IC와 종점인 양평JCT(양평군 양서면)사이에 강화IC를 신설하게 되면 부득이 예타안은 변경될 수 밖에 없었다.

이 해당 사업이 2021.4.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자 당시 문재인 정권의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과 당시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양평군수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양평군 강하면 강하IC(나들목) 설치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2023.7.8.자 한국일보 보도(양평군은 종점 변경이 아니라 나들목 설치 원했는데···국토부 "협의해 수정")에 의하면 최재관 위원장은 "국토부 수정안에 포함된 왕창리에 강하IC 설치를 요구한 게 아니고, 운심리 쪽에 IC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 등은 양평군 강화면 운심리에 강화IC를 설치해 예타 원안상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의 양평JCT로 연결하는 방향의 사업추진을 요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예타 노선은 강하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2022.7. 양평군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이 노선 일부만 조정해 강하면 북쪽인 운심리에 나들목을 세우는 1안 등의 방안을 제출했다.

- (1안)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 ~ 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안
- (2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 ~ 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안
- (3안) 강하면 88호선 연결(종점) ~ 교량연결하는 안

이에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이듬해 2023.5.8. 운심리 아래쪽에 위치한 강화면 왕창리에 강하IC를 설치하여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양평JCT로 연결하는 노선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이 노선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 도움이 되고, 환경성 측면과 주민 수용성 측면 및 주민 편의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대안에 이르렀다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 양평군 전체 행정지도

기존 원안에서 강하IC 설치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에 설치를 하여 종점에 연결하게 되면 지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L자 형태의 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를 IC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은 일반적인 직선 형태가 갖춰져 있다.

정동균 전 군수는 "지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는 곳은 예타가 통과된 안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그것도 종점이 변한 것이다. 노선의 한 55% 정도가 변했는데 거의 새로운 고속도로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이 노선으로 갈 경우는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러한 주장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노선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안(양평군 제시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이다.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하여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하여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되어 운영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가 필요하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되어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며, 아울러 양평군 최선규 도로과장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은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이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