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건희 땅 특혜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자

□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교통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고속국도로, 이를 추진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제6호선(6번국도)*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광주시 북부 및 양평군의 경우, 보건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양평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또는 경기 남부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혼잡 수준, 교산 신도시 입주시기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르면 2025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원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으며,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2022년 3월 타당성조사, 2022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양서면이 고속도로의 종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023.5.8.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고속도로의 종점이 기존의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안(양평군 양서면을 종점)과 수정안(김건희 토지 주변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 비교

○ 기존 계획안 : 기점 감일JCT(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오륜사거리 →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속) → 종점 양평JCT(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접속)

☞ 아래 지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에는 감일JCT(분기점) – 상사창IC(나들목) – 상산곡IC – 북광주JCT – 남종IC - 양평JCT의 6개의 출입시설이 계획되었으나, 양평군 주민들이 양평군 강하면에 강화IC(나들목) 신설을 요구하였음

---

○ 수정 변경안 : 기점 감일JCT(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오륜사거리 →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속) → 종점 양평JCT*(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접속)

* 종점 양평JCT 위치는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병산저수지와 남양평IC 사이에 있는바, 이 강상면 병산리에 김건희  가족의 토지 20필지가 모여 있음. 양평JCT 남쪽 200m 지점에 남양평IC가 있으며, 남양평IC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양근대교·양평교를 건너면 양평군 중심지 양평읍이 있는바, 양근대교를 건너면 양근리이고, 양근리 우측 경계로 공흥리, 공흥리 우측 경계로 백안리가 서로 접하고 있음. 이 양평읍 양근리(4)·공흥리(3)·백안리(2)에 김건희 가족의 토지 9필지가  모여 있음(이하 총 29필지)

☞ 아래 지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변경안에는 양평군 강하면 강화IC(나들목) 신설을 포함한 감일JCT(분기점) – 상사창IC(나들목) – 상산곡IC – 북광주JCT – 남종IC – 강하IC - 양평JCT의 7개의 출입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 출입시설인 JCT(분기점) : 3개소(감일JCT – 북광주JCT - 양평JCT)가 조성됨
◦ 출입시설인 IC(나들목) : 4개소(상사창IC – 상산곡IC – 남종IC – 강하IC)가 조성됨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

---

■ 기존 계획안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국도(국도제6호선)*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추진됨.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종점은 관광객이 많은 두물머리**(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兩水里에 위치)와 가까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주말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 6번국도(국도제6호선)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사거리 – 경기 부천시 - 서울특별시 – 경기 구리시 – 경기 남양주시 – 경기 양평군 – 강원 횡성군 – 강원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교차로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횡축을 담당하는 주요 간선 국도 중 하나임

** 두물머리 : 두물(남한강의 물과 북한강의 물)이 만나 하나(한강)을 이루는 곳에 삐죽하게 나온 지형의 나룻터를 지칭되고 있으며 두강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강폭이 아주 넓은 탓에 마치 제법 큰 호수에 온 듯 고요한 물결에 햇살이 반짝이고 발 아래로 파도가 찰랑이는 모습이 자연의 시원함을 한껏 느끼게 해 주는 곳. 서쪽으로 해가 기울 때쯤이면 붉은 노을이 그림처럼 아름답기도 한곳이 바로 양수리 두물머리임

■ 수정 변경안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으로 하고,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29.0㎞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은 2016-2020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2017 국토교통부의 동서7축 지선(서울·양평)계획을 추진근거로 하고 있는바, 2021-2025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2022 국토교통부의 동서9축으로 축 구분 변경함

- 수도권 제1순환선, 중부, 수도권 제2순환선(화도-양평)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국가 간선망 구축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 및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를 목적으로 함

○ 계획 개요
￭ 계획명 :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시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종점)
￭ 계획기간 : 2020년 ~ 2031년
￭ 계획규모
◦ 연장 : 29.0㎞
◦ 설계속도 : 100㎞/hr
◦ 폭원 : 23.4m(왕복4차로)

---

▮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계획 추진 경과

고속도로 사업은 기재부 예타 이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 기본 설계 →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감

￭ 2017.01.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고시
￭ 2018.12.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 2019.04.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021.04.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양평군 주민들은 접근성 확대를 위해 강하면에 IC(나들목) 신설을 요구해왔다. 2021.4. 해당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자, 한 달 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과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양평군 강하면 강하IC(나들목) 설치에 노력하기로 함

￭ 2022.03. 타당성평가(조사) 착수
-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2.3. 타당성 조사는 물론, 아래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 때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표시함

￭ 2022.07.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이때까지만 해도 기존 노선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3개월 후인 아래 2022.11.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급선회함

￭ 2022.11. 노선 변경 사실상 확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는 사업 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함.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이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을 확정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함
-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2023.6.2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이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실무부서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하였음

￭ 2023.5.8.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으로 하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된 노선안이 발표되었고, 이 변경안에서는 고속도로 노선이 원래보다 길어졌으며, 고속도로 종점이 아래와 같이 김건희 가족 소유 토지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으로 지정됨으로써 민주당 등 야권이 특혜 의혹을 제기함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양평군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타당성 조사 과정 등을 거치며 노선이 바뀌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전함

국토교통부가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하였으나, 언론취재를 통해 지난 2022.7.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국토교통부의 협의 요청에 양평군이 작성한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양평군은 종점으로 양평군의 양서면, 강하면, 강상면 세 가지 안을 검토했다. 기존 안과 가까운 1안인 양서면 종점안 검토사항엔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고 썼다. 종점 변경 없이 주민 숙원인 IC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반면 김건희 가족 토지가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안에 대해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했고, 강하면을 종점으로 하는 3안을 두곤 IC와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강하IC(나들목) 설치를 위해선 종점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7.7. “2년 전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이 강하IC 설치를 요구했다. 그때 민주당이 제시한 안과 국토교통부 검토안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검토를 요구했던 걸 갖고 이제와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수정안에 포함된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에 강하IC 설치를 요구한 게 아니고,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쪽에 IC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노선, 종점을 바꿔달라고 이야기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 2023.7.5.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포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2022. 6.21)하였고,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양평군에 IC 추가 설치를 위한 노선들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안노선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 2023.7.7. 국토교통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종점 변경 관련 언급 없다가 국토교통부가 양평군에 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지 8일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양평군에 노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2022.7.18)한 지 8일 만에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양평군이 3가지 노선을 8일 만에 국토교통부에 건의(2022.7.26)를 한 것이며, 양평군은국토교통부 의견조회가 있기 전부터 지역발전 등 지역여론을 고려하여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해왔다며 이 같은 사실은 양평군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MBC 2023.7.7)를 통해 밝힌 바 있고, 양평군에도 고속도로 노선과 IC 설치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양평군청 관계자 :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희 실무선에서.... 그걸 8일 만에 급속도로 뭘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또한 종점 변경에 따라 약 1,000억 이상 증액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점 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총 사업비의 0.8% 수준인 140억원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액비용 약 1,000억원 이상은 종점 변경과 관계없는 하남시 감일보금자리 터널 연장 증가, 상사창IC 위치 변경 등의 증액비용 820억원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는 단 2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20년 이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며, 특히 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 4건이나 바뀐 것만 보더라도 예타 이후 시종점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고속도로 사업절차 : 예타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계획 → 착공

￭ 2023.7.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처 김건희 땅 특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추진사업에 대해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독자적 결단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 책임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업 백지화가 아닌 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 2023.7.9. 국토교통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통하여 "양평군 ‘종점 변경’ 원한 적 없다…원희룡 주장과 정면배치"(2023.7.7.자  한겨레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22.7. 양평군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시에
- (1안) 예타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안
- (2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안
- (3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하였고,

1안과 2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하였고,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경기도 양평군 행정구역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안(양평군 제시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이다.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하여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하여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되어 운영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가 필요하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되어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며, 아울러 양평군 최선규 도로과장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은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이다.

<예타안과 대안노선 비교>

또한 강상면 분기점(JCT)에는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도 훨씬 더 좋다.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상 -

<관련 글>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이어 민주당 양평군수 특혜비화 내용 및 두 정당 주장 팩트체크

---

■ 김건희 가족(아래 가족 5명) 양평군 소재 보유 토지 현황

○ 김건희 가족관계(김건희는 2남 2녀 중 셋째)
￭ 아버지 故 김광섭
￭ 어머니 최은순
∙ 첫째 김지영(여)
∙ 둘째 김진우(남)
∙ 셋째 김건희(2008.10.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
∙ 넷째 김진(남)

○ 29필지 취득 사유
- 상속 : 12필지
- 매매 : 17필지

○ 29필지 소유 지목별 면적 : 총 39,394㎡(11,917평)
1. 임야 : 29,526㎡(8,926평)
2. 답 : 3,384㎡(1,024평)
3. 대지 : 2,614㎡(791평)
4. 창고용지 : 2,498㎡(756평)
5. 도로 : 1,372㎡(415평)

▴경기도 양평군 행정구역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양평읍 소재 토지 총 29필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 토지 20필지

☞ 이하 소유자 호칭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호칭임

1. 처남 김○○ 등 2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2 대지
2. 처남 김○○ 등 2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5 창고용지
3. 처남 김○○ 등 2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0 도로
4. 처남 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 답
5. 처남 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1 대지

4.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6 임야
7.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7 임야
8.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8 임야

9.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9 창고용지
10.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1 창고용지

11.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2 도로
12.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3 임야
13.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4 창고용지
14.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5 도로
15.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16 임야

16.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21 대지
17. 장모 최은순·김건희 등 5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23 대지

18. 처남·이에스아이엔디(회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78-3 임야
19. 이에스아이엔디(회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78-4 임야
20. 이에스아이엔디(회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78-7 임야

*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특혜시비가 있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김건희 가족의 부동산개발회사로 현 수원지검은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대표인 김건희 오빠를 수사 중임

---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소재 토지 9필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토지(4필지)
21. 처형 김○○ 등 3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37-39 대지
22. 처형 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37-42 대지
23. 처형 김○○ 등 3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37-70 대지
24. 처형 김○○ 등 3명(공유지분)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37-72 대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토지(3필지)
25. 이에스아이엔디(회사)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56-1 대지
26. 이에스아이엔디(회사)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56-11 대지
27. 이에스아이엔디(회사)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56-22 대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소재 토지(2필지)
28. 장모 최은순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462-1 답
29. 장모 최은순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462-2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