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종결]◆ 사건개요2015년 10월 22일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련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의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홍기택 산업은행장에게 부실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에 4.2조원대의 자금을 지원토록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홍기택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 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말 추가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당시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나 산업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또한 당시 금융위원회가 12.15%를 보유하고 있던 대우해양조선의 주식 가치도 1/3로 폭락하면서 정부재정에도 큰 손실을 입었음.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3.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직접 개입, ‘해경 비판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라’는 등 보도 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6월 KBS기자협회가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2016년에 다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당시 새누리당 대표, 20대 국회의원)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사건임.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

• 2.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6년 7월..

• [文公의 패도정치] 1.최순실·박근혜 대통령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들어가기에 앞서 :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라는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 인권센터,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하며, 공익을 내세우며 활동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좌파 정부나 좌파정치인 등 좌파 기득권 세력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대다수가 주야장천 오로지 기업과 우파 정부, 우파 정치인 등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