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종결]

<검찰 처분 연도 2017>

◆ 사건개요

2015년 10월 22일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련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의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홍기택 산업은행장에게 부실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에 4.2조원대의 자금을 지원토록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홍기택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 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말 추가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당시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나 산업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또한 당시 금융위원회가 12.15%를 보유하고 있던 대우해양조선의 주식 가치도 1/3로 폭락하면서 정부재정에도 큰 손실을 입었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주축으로 열리는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청와대 본관 서쪽의 회의용 건물인 서(西)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라고 불리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해 홍기택 산업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종용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에게는 홍기택 행장에게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지시(교사)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었음.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2016년 6월 홍기택은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혐의로,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진웅섭 등은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교사 혹은 방조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사건임.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 김기동(검사장) – 1팀장 주영환, 2팀장 한동훈(주임검사)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10.22.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4.2조 규모 자금지원을 할 것을 결정함. 당시 주요 참석자 및 결정자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진웅섭, 홍기택, 이덕훈 등

2016.06.08. 홍기택 산업은행장, 언론인터뷰에서 자금지원이 자문단이 아닌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폭로.

2016.06.15.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업무 소홀여부를 감사하여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발표.

2016.06.25. 검찰, 대우조선해양 전 CFO 김모 전 부사장 구속

2016.06.27. 검찰,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체포

2016.06.30.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당시 서별관회의 참석자 4인을 배임 및 배임 교사, 방조 혐의로 검찰 고발

2016.09.08. 국회 ‘서별관회의 청문회’ 2일간 진행, 최경환과 안종범 증인채택 불발 및 홍기택 불참

2016.09.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기택을 청문회 불출석 건으로 검찰 고발

2017.02.27. 검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소환조사

2017.03.24.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3월 들어 홍기택을 2~3차례 추가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알려짐. 홍기택은 당시 대우조선 지원안이 산업은행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부실 지원 책임 의혹을 부인함

2018.01.24. 검찰(부패범죄특별수사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1월에 무혐의 처분함(언론에 공개한 것은 4월 16일)

◆ 약평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장단 등 대우조선 부실경영 책임자들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경제부총리 등의 부당한 자금지원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최초 고발 이후 8개월이나 지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가 사실상 붕괴되고 최경환 등 ‘친박실세’의 위세가 추락한 2017년 2월말에 이르러서야 자금지원의 집행자인 홍기택을 소환조사하는데 그쳤음. 검찰의 권력눈치보기가 부진한 수사의 원인이었다고 평가되는 사건임.